1. 아래 문서는 15년 전인 2001. 1.에 작성된 국토부 내부 연구보고서 입니다.
2. 한마디로 지입제가 수십년 동안 운송사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종사자인 차주를 착취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대국민 서비스 향상의 걸림돌이 되어 있으므로
3. 선진국 사례를 들어 지입제를 척결하고 1인 사업자를 육성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자신의 직무유기를 인정한 것입니다.
4. 도둑(국토부)이 훔친 장물을 주인(실질사업자인 지입차주)에게 돌려 주겠다고 자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입차주 여러분 앞에 레드카펫이 깔려 있습니다.
[화물운수사업 제도개선방안(2001. 01. 국토부 내부연구보고서)]
-관련부분-
첫댓글 좋은정보 잘보고갑니다 항상노고가 많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