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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탐라대 경찰행정학과 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정윤정
㉠ 뇌물로 받은 금반지 ㉡ 10세 소년이 절취한 시계 ㉢ 도박에 건 현금 ㉣ 절취한 현금으로 구입한 비디오 ㉤ 위조한 한국은행권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3. 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 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 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②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생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 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라도 사기죄를 구성한다. ③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 였다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을 관계에 있는 때 기망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주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 액이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4. 횡령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송금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자신의 은행계좌에 잘못입금된 돈을 인출하여소비한 경우 횡령자가 성립한다.
②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을 상대인 영업자가 개인 용도에 소비하더라도 횡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출자지분이 2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유한회사의 대표사원이 자신이 업무상 보관중이던 회사 재산을 다른 사원의 승낙을 얻어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공사감독자가 도급인인 교회로부터 레미콘 대금으로 지급하라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고서 교회에 대한 자신의 채권과 상계처리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15. 甲과 乙은 공동으로 가옥에 방화를 하였는데 불길이 예상외로 크게 번지자 甲은 후회하며 진화활동을 했으나 乙은 도망하였다. 혼자남은 甲은 진지한 노력에 의해 그 집은 반소(半燒)에 그치고 말았다. 甲과 乙의 죄책은?
① 甲과 乙 모두 방화죄의 장애미수
② 甲과 乙 모두 방화죄의 중지미수
③ 甲은 방화죄의 중지미수, 乙은 방화죄의 장애미수
④ 甲과 乙 모두 방화죄의 기수
16. 간통죄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는 것은?
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존속한다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종용의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간통죄의 고소 이후 이혼 등 청구의 소가 계속 중에 혼인당사자인 고소인과 피고인이 동침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만으로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간통행위를 유서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③ 간통고소 당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송절차에서 소장이 각하된 경우에는 최초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같다고 보아야 한다.
④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이후 피고인에게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하였다고 볼 수 없다.
17. 뇌물의 몰수와 추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수뢰자가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이를 소비한 후 자기앞수표 상당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들이 뇌물로 받은돈을 그 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뇌물로 공여한 경우에도 피고인들로부터 그 수뢰액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
③ 뇌물의 몰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추징하여야 할 가액의 산정은 재판선고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④ 피고인이 증뢰자와 함께 향응을 하고 증뢰자가 이에 소요되는 금원을 지불한 경우에는 증뢰자가 소비한 비용도 결국 증뢰에 따른 비용으로 지출된 것이므로 이를 모두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인정하여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18. 공무집행방해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가장 배치되는 것은?
①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르치는 것이다.
② 경찰관이 현행범체포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음주측정을 위하여 실력으로 파출소로 연행하려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③ 형법 제136조 제1항 소정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이 가르치고,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불법주차차량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가 이를 다시 떼어낸 직후에 있는 주차단속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는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14.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모은 것은?
㉠ 판례에 의하면 위증죄와 무고죄에서 “허위”의 개념은 동일하게 해석된다. ㉡ 범인은닉죄의죄를 범한 자에는 정범 외에 교사범과 방조범도 포함되나 예비․음모를 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판례에 의하면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 하였을 때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범인 자신의 증거인멸행위는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4개
20.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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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갑이 을의 명의를 빌려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과 도장은 을에게 보관시키고 갑 자신은 그 계좌의 현금인출카드를 소지한 채, 乙을 기망하여 그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였으나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갑이 인출하지 않던 중에 을이 이를 인출해 갔다면 갑에게는 사기되가 성립하지 않는다.
※ 기출문제가 완전히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일부 문제의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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