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별협회가 협회원을 위하는 협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비빔밥]

---

신 청 취 지

경기개별협회 회원은 헌법, 화물법, 행정정보공개법, 정관 등 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 협회원을 위한 사업을 기획, 의결, 집행 등을 합리적 절차에 의하여 선제적,  능동적,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있는지의 여부,

- 예산의 합리적 집행여부 및 임직원의 근태(勤怠)여부를 알아보고,

- 비판 또는 바로 잡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1. 경기협회는 협회비를 내는 회원들을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업(화물법 제49조, 정관 제5조)이 [기본료 입법화]를 비롯한 10여개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하나도 추진한 것이 없으며,        

2.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지입회사에 대한 불법특혜증차에 적극 협조하여 회원들의 영업권(번호판 값)이 1,000만원 이상 하락하고, 생계비도 벌지 못할만큼 물동량이 줄어드는 피해를 주었다.

3.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가

40년에 걸쳐 노력한 결과 1985년 개별면허를 탄생시키고, 1992년 불법증차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증차를 막는 등(대법원 91누9107호) 노력하여 왔으며, 현재는 화물동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 노동환경개선(대기료 입법=상하차대기 시간 기본 1시간 초과 시 1시간마다 5톤 기준 5만원)

- 운송수입증대(기본료 입법화=5톤 기준 15만원)

- 증차취소 소송 준비

- 화물운전자복지재단 운영권 회수=전국에 직영주유소 및 직영타이어점 100곳 이상 설치가능

(연료비 및 타이어 비용 20%∼30% 절감 가능-영업이익 없이 직원 급여만 지급하니까 가능)

(화물기사들이 주유할 때 수수료 일부가 재단으로 적립되고 있음, 현재 약 1,000억원이 적립된 것으로추산, 1원 한 푼 내지 않은 지입회사 대표가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인 화물기사의 복지를 위한 사업을 외면하고 있음)

등을 실현시킬 수 있는 자료와 데이터를 수집, 조사, 연구한 인력과 논리를 갖추고 있음.

4. 협회원의 권익을 위한 위와 같은 사업을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와 [경기개별협회]가 공동프로젝트로 추진하거나,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가 경기개별협회에 자료, 데이터, 인력  등을 제공할 수 있음.

---

발신 : 권 세 용(경기87바3641호) 외 26명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 12번길 45, A동 503호

수신 : 경기도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이 경 식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78번길 12

제목 : 협회장부(문서) 등 열람 복사교부 신청                                                           

경기도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하 “협회”라 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물법”이라 함) 제48조 규정에 의거 설립되어, 같은 법 제1조, 제49조, 정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기지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권익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 사업(업무)을 추진하기 위하여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 및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외국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사업

③ 경영자와 운수종사자의 교육훈련

④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⑤ 이 법에서 협회의 업무로 정한 사항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⑦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업무

1. 경기협회 회원들은 협회가 회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화물차량의 공급과잉(증차)을 막아줄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2. 경기협회는 2018. 7. 20.경 법인화물운수업체에 대한 T/E충당(증차)관련 국토부고시(2018-444호 2018. 7. 17)를 접수하였으나(연합회 공문 또는 관보를 통하여), 이를 회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은폐하였습니다. 

- 위 고시 제3조 제3항은 해당지역 협회 등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배정기준, 대차시기 등을 정하여 T/E충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협회는 당연히 [협의체] 구성에 참여하여

- 고시에 의한 T/E충당은 사실상 증차효과를 가져와 IMF이후 가장 극심한 불경기에 개별화물사업자들은 생계를 꾸리기도 어려운 실정을 들어 대차시기를 얼마든지 연기하거나 저지할 수 있었으나, 협회는 [협의체] 구성에 참여조차 하지 않고 증차 사실을 은폐하였습니다.

3. 증차사실을 은폐한 협회의 행위는 회원에 대한 배신행위입니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본다면 반역죄에 해당합니다.

4. 협회 운영을 위한 회비를 납부하고 임원에게 협회의 운영권을 위임한 회원은 협회가 사업추진을 위한 기획, 의결, 집행 등이 합리적 절차에 의하여 선제적 능동적으로 집행하고 있는지의 여부, 예산의 합리적 집행여부 및 임직원의 근태(勤怠)여부 등을 알아보고, 비판 또는 바로 잡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5. 다음과 같은 협회장부(문서) 등 열람 및 복사교부신청을 하오니 이 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열람 허용 및 복사(usb 복사 포함)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이 열람 및 복사교부신청을 거부할 경우 소송으로 청구하겠습니다. 소송비용은 임원들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니 관련 임원들에게 구상 청구할 것임

[열람 및 복사교부 청구 목록]

1. 정관

2. 인사관리규정

3. 선거관리규정

4. 업무(사무)처리규정

5. 문서접수 및 발신대장

6. 화물법 제49조, 정관 제5조 규정에 의한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추진 실적보고서 및 관련 결재서류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 및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외국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사업 추진 실적보고서 및 관련 결재서류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추진 실적보고서 및 관련

결재서류

4) 협회가 연구를 위하여 수집한 화물운송사업 관련 외국 자료, 국내 자료

(연구논문, 조사보고 등)의 목적별, 수집 시기 등을 기재한 자료 목록

7. 2013. 1. 1.부터 2019. 12. 10.까지 협회 명의로 회원 또는 외부로 발송한 문서의 기안서 및 관련 결재서류

8. 2013. 1. 1.부터 2019. 12. 10.까지 협회 홈페이지 게시 글 일체에 대한 기안서 및 관련 결재서류

9. 2013. 1. 1.부터 2019. 12. 10.까지 정기 이사회 회의록 일체 및 임시 이사회 회의록

10. 2013. 1. 1.부터 2019. 12. 10.까지 정기 총회 회의록 일체 및 임시총회 회의록 일체 및 관련 결재서류

11.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예산서 및 결산서 일체 및 관련 결재서류

12. 2010. 1. 1. 년부터 2019. 12. 1.까지 협회가 외부 기관 및 외부인과 체결한 계약서 일체 및 관련 결재서류

13. 2010. 1. 1. 년부터 2019. 12. 1.까지 협회와 관련된 가 민.형사 사건별 소송제기 및 방어를 위한 타당성 검토보고서, 판결문, 사건 별 소송비용 지출결의서 일체 및 관련 결재서류

14. 2010. 1. 1. 년부터 2019. 12. 1.까지 직원 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 회의 록 일체

15. 국토부고시(2018-444호, 2018. 7. 17)에 대한 검토보고서 및 대응방안 수 립을 위한 결재서류 일체

16. 국토부고시(2018-444호, 2018. 7. 17) 제3조 제3항에 의한 [협의체] 구성 에 참여하기 위한 출장여비 지출결의서 및 출장 복명서

17. 2010. 1. 1. 년부터 2019. 12. 1.까지 매 년도 마다 시행한 회원들의 운행실태 및 운송수입 실태 조사.연구서 및 관련 결재서류

18. 2010. 1. 1. 년부터 2019. 12. 1.까지 이사장, 각 이사, 각 감사, 각 대의원에게 지급된 각종 수당, 회의 참석 여비, 판공비 및 업무추진비 등 지급된 일체의 개인별 목록 및 관련 결재서류

19. 2010. 1. 1. 년부터 2019. 12. 1.까지 매 년도 마다 시행한 회원들의 밤샘주차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주차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서 및 관련 결재서류

20. 공제보험 도입을 위한 연구서 및 검토보고서 및 관련 결재서류

21. 주선 수수료 과다징수 횡포를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협회원상로

한 조사.연구 실적 보고서 및 입법추진 관련 결재서류 일체

22. 2018. 3.경 이경식 사장이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로부터 화물운임 기본료 및 대기료 입법화를 공동추진하자는 제의에 관한 검토보고서

23. 2018. 3.경 이경식 사장이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로부터 첨부한 신문광고 내용에 언급된 바와 같은 화물 지입제 청산을 비롯한 화물운송사업의 발전과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공동추진하자는 제의에 관한 검토보고서

24. 2018. 3.경 이경식 사장이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로부터 화물운전자복지재단 이사장직에 있는 법인화물업체 대표 배제 및 직영주유소 설치에 관한 계획 공동수립 제의에 관한 검토보고서

25. 화물운임 기본료 및 대기료 입법화를 위한 외국자료 수집 및 연구 자료,

기본료와 대기료 입법을 위한 국회 등 관련 당국에 건의한 활동실적보고

서

26. 1961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정으로 버스, 택시, 화물 공히 지입제가 불법화 된 이후 국토부는 버스, 택시 지입제는 엄벌에 처하고 있고, 화물지입제는 묵인하고 있는데 대한 연구 보고서

27. 화물지입제가 개별화물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검토보고서

28. 법인화물회사(지입제운영)에 대한 T/E충당 등의 합법성에 관한 검토보고서

29. 경기도가 버스, 택시, 화물 업종에 대하여 정책적, 재정적 지원 실태 및 차별에 관한 검토보고서

30. 화물법 제43조에 따른 국토부 및 경기도에 대한 재정지원 요청서

31. 개별화물사업자에 대한 톤급제한 정책에 대한 연구서 및 톤급제한철폐 건의서

32. 회원(개별사업자)의 각 톤급별 평균 운송수입에 관한 검토보고서

33. 일반 근로자 평균 수입 대비 회원(개별사업자)의 평균 운송수입에 관한 연구서

34. 회원(개별사업자)의 평균 운송수입 대비 최저임금 편차 등에 관한 검토보고서 및 연구서

35. 회원(개별사업자)의 화물적재 및 화물하차를 위한 대기시간에 관한 조사 연구서

36. 회원(개별사업자)의 교통사고 3대요인인 과적, 과속, 과로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및 검토보고서

37. 회원(개별사업자)의 교통사고 3대요인인 과적, 과속, 과로 방지를 위한 정책시행을 위한 국토부에 대한 정책건의서

38, 회원(개별사업자)의 톤급별 1회당 최저운임 실태조사 보고서

39. 화물주선 수수료 과다 징수 실태조사 보고서

40. 회원(개별사업자)의 각 연도별 운송수입 변화에 관한 조사 보고서

41. 스마트폰 배차로 인하여 공차 대기 시에도 전혀 휴식을 취할 수 없는 휴식시간 제로 상태에 처한

      화물운전자의 열악한 운행여건으로 안전운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조사.

        연구 보고서, 국토부 등에 대한 재정지원 및 정책지원 건의서

첨부 1 : [신청인 명단] 26명

          2 : 신문광고

2019. 12. 9.

위 신청인 대표 권 세 용

[신청인 명단]

1.    한성호(경기85사4314) (010-9168-1330)

       고양 덕양 화정 851 달빛마을 

2.   김태준(경기87바1237) (010-2539-2645)

       고양 일산 서구 탄중로 

3.   정진백(경기82바7087) (010-5793-6649)

       고양 덕양 주교

4.   정진호(경기96자6204) (010-9187-1607)

       고양 일산 동구 고봉로658번길

5.   이의선(경기87바9006) (010-3757-4884)

       덕양 화정 옥빛마을

6.   윤삼현(경기81바6290) (010-4710-1643)

       성남 수정 모란로 65 삼부아파트

7.   박기원(경기81바6039) (010-8882-0342)

       성남 수정 단대 35-5 한성빌라

8.   이희운(경기90바8022) (010-4705-4784)

       광주 초월 진새골길 71

9.   최원구(경기87바3980) (010-3736-7388)

       고양 일산 서구 현중로 26번길

10. 김영길(경기87바2112) (010-5447-5556)

       고양 덕양 주교 00빌라

11. 이학영(경기84바6617) (010-8959-8801)

      고양 덕양 주교 565-

12. 권세용(경기87바3641호) (010-5669-9440)

        고양 덕양 원당로 12번길 45, A동 503호

13. 이태운(경기87바1621) (010-3769-0310)

        고양 일상 동구 중산 160-

 14. 류우형(경기87바1761) (010-8208-7949)

        고양 일산대로 622 태영아파트 

15. 윤월식(경기87바2282) (010-7723-0650)

       고양 일산동구 중산마을 1573, 

16. 김영덕(경기87바2517) (010-5259-8224)

         고양 덕양 행신

17. 이재형(경기97바2204) (010-3890-1176)

         고양 덕양 내유동 105,

18. 김갑배(경기87바3826) (010-2252-3914)

       고양일산 서구 일청로 45, 

19. 최성주(경기84바6423) (010-3768-9216)

       파주 책향기로 448 책향기마을

20. 류원형(경기90아2451) (010-4405-8835)

       고양 일산동구 공릉천로66,

21. 박상일(경기87바9259) (010-9038-6450)

       고양 일산동구 사리현동 186

22. 손종인(경기90아3380) (010-5434-1237)

       양주시 평화로 1416번길 14,

23. 신현진(경기92바2450) (010-5343-1954)

        고양시 사리현동 동문아파트

24. 염윤섭(경기91아2450) (010-5284-4589)

       고양 일산동구 지영동

25. 김금선(경기93자3323) (010-5395-2927)

       김포 양촌읍 곡촌마을

26. 이병우(경기93아3660) (010-2162-0198)

         남양주 화도읍 먹갓로37번길

[녹색좋아]

기대해 봅니다!

[밀키웨이]

제 이름으로 다시한번 발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