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법

[산지기]

양도소득세의 계산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가액

→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법100 ①)

  -   취득가액

→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법100 ①)

  -   필요경비

→ 기준시가 개산공제 또는 양도비 등 실제경비(법97 ①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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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토지 · 건물의 양도차익) × 공제율

3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보유	10년 이상 보유	15년 이상 보유
10%	15%	30%	45%
* 50%세율 적용 1세대 2주택(2007년부터 적용), 60%세율 적용 비사업용 토지(2007    년부터 적용), 1세대 3주택 이상자 및 70%세율 적용 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배제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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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250만원(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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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      율

→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보유자, 등기여부,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 구분(법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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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세액]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10%),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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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세액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양권 제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법96 ①).

≫ 분양권, 주식, 회원권, 영업권 등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합니다(법96 ① 각호, ②).

필요경비는 부동산의 가치증가 및 양도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는 필요경비개산공제를 합니다(영163 ⑥).
(예) 토지, 건물 : 취득당시 기준시가×3% 공제(미등기는 0.3% 공제)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는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용 등 실제 소요된 경비를 공제합니다(영163 ③, 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양도차익의 일정비율을 공제합니다(법95 ②). - 2006년 공제율 개정

보유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3년 이상 ∼ 5년 미만	양도차익 × 10%
5년 이상 ∼ 10년 미만	양도차익 × 15%(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 25%)
10년 이상 ∼ 15년 미만	양도차익 × 30%(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 50%)
15년 이상(2006년 양도분부터 적용)	양도차익 × 45%(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 50%)

 ※ 기준면적 미만 비과세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03년, 2004년, 2005년 양도분까지 적용합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주식과 주식 외의 자산으로 구분하여 각각 연간(1과세 기간) 250만원을 공제합니다(법103 ①).
 - 연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으로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보유자, 등기여부, 과세표준 등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법104).

≫ 토지, 건물, 분양권, 영업권, 회원권 : 9%∼36%, 40%(2년 미만), 50%(1년 미만, 1세대2주택), 60%(1세대3주택 이상, 비사업용 토지), 70%(미등기양도)

≫ 주식 : 10%∼30%

감면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조특법69, 70, 77, 97, 97의2, 99, 99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