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낙하산인사, 정피아 근절 방안을 위한 토론회'

[이유재(사법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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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포커스뉴스) 국민의당 권은희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은 국민의당 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 24일 국회에서 '정치적 낙하산인사, 정피아 근절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당의 '공정사회실현을 위한 기득권 카르텔 타파' 시리즈 제3탄 정피아 근절을 주제로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이 공기업 낙하산 인사의 실태와 개혁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사회는 신봉기 경북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에 이창길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진재구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승희 경제개혁연대 사무국장, 구경민 머니투데이 정치부(the300) 기자가 참여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8일에는 제1탄 법피아 근절에 이어 지난 11일 제2탄 관피아 근절이란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권은희 의원은 개회사에서 "낙하산 인사 문제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과 국가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컸지만, 아직도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어 "국민의당은 낙하산 인사로 묶여진 기득권 카르텔을 타파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그 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이어가고 있고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인사기준을 바로 잡고 대한민국의 기본을 바로 세워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방향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민의당 김삼화, 송기석, 이용주, 장정숙, 최도자, 황주홍 의원이 참석했다.

신홍관 기자 hkshin@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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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연대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국민의당 정책위원회의 공동으로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기춘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서보학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장)과 채명성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문철기 변호사(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 박주희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 이종기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김선화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참여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서 교수는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검사장급 이상의 고위직 판사·검사의 변호사 개업 금지 △평생법관제와 평생검사제를 법제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나 상설기구특검의 신설 △전관출신 변호사에게 법을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에 적용되는 법 왜곡죄의 신설과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채 변호사는 전관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조인 양성제도를 이원화해 전관 자체를 없애야 한다며 △판사나 검사출신 변호사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은 채 ‘몰래 변론’을 강하게 처벌하고 △퇴직 전관의 변호사 개업 후 사건수임 제한기간을 현행 변호사법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가장 공정해야 할 사법영역에서 견고한 담합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법피아는 한국사회 전반의 신뢰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고 정의로운 법의 적용과 집행을 담보하고, 사법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광남일보

• 권은희 의원, 관피아 근절 대책마련 토론회 개최
• 11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 국민의당 권은희(광주 광산구을)국회의원과 국민의당 정책위원회의 공동주최로 11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기업 낙하산 등 관피아 근절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권 의원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인사혁신처, 언론계, 입법조사처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관피아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을 논의했다.

  권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관피아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하루속히 척결되어야 할 ‘숙원과제 1호’ 대상으로 지목되어 왔다”고 언급하며,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를 기점으로 ‘관피아 척결’을 위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서 퇴직 공무원들의 민관유착과 전관예우 등 공직자 낙하산 문제를 뿌리 뽑고자 하는 일련의 노력들이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2016년 지금, 서울메트로 사건 ․ 대우조선 사태를 비롯해 최긘에는 생명보험협회 신임 전무로 전 금융위원회 과장이 내정되는 등 여전히 관피아 문제로 사회가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저를 비롯한 국민의당 정책위원회에서는 20대 국회 시작과 함께 관피아 근절방안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해 오고 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인 대안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하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두택 교수(전남대학교)의 사회로, 채원호 교수(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국회 박영원 입법조사관, 인사혁신처 최성광 취업심사과장, 국민일보 문동성 기자가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채 교수는 “일본에는 고위 관료가 사직 후 관련 민간기업이나 독립행정법인 등에 재취업하는 관행을 ‘아마쿠다리’라고 한다”며, ‘아마쿠다리’와 후쿠시마 원전산업의 유기적 관계로 이를 통해 유발된 관피아 정피아 문제를 지적했다.

  채 교수는 관피아 척결을 위한 대안으로는 김영란법 개정을 통한 이해충돌 방지 부분 보완,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전관예우 규제 강화 등을 통해 전방위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 조사관은 “현행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실제 취업심사의 재량에 의한 취업승인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고, 기관․직급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취업제한 기준이 적용됨으로써 형평성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위해 취업제한기간의 유형별 다양화 검토, 취업제한제도 예외규정 삭제 검토, 취업제한 규정 위반자의 처벌 실효성 제고와 공무원 연금과의 연계, 현직 공직자와 엄격하게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는 ‘퇴직공직자 전관예우 금지 및 취업제한 관련 법률’ 입안 검토 등을 제시했다.

  혁신처 취업심사과장은 토론을 통해 민관유착 근절을 위해 취업제한기관, 퇴직공직자, 현직공직자를 세분화하여 관리 감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문 기자는 고위공직자들의 재취업도 문제지만, ‘가늘고 길게’ 공직 생활을 하다 퇴직한 이들이 관련 업체에 재취직해 이권을 취득하면서 서민들의 생활영역부분에서 횡포를 부리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검찰․소방․감사․ 및 조세․건축․토목 등 인허가부서 근무자의 경우 5∼7급도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들이 오히려 고위직 출신과 비교해 재취업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참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토론은 ‘공정사회실현을 위한 기득권 카르텔 타파’를 위한 시리즈 토론회로 지난 7월 18일 ‘법피아 근절방안’ 토론회에 이은 두 번째 토론회다. 시리즈 마지막인 ‘정피아 근절방안’ 토론회는 다가오는 8월 24일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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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8/28 [21:56]  최종편집: ⓒ yeslaw.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