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4일, 서울교통공사노조 무인운전반대 기자회견 보도자료

[조경옥]

서울교통공사는 무인운전•무인역사 추진을

중단하고 지하철 안전인력을 충원하라!

-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기자회견 -

■ 일시 : 2018년 6월 26일(화) 오전 10시30분

■ 장소 : 서울시청 앞

■ 주최 :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 취지 및 목적

○ 시민안전 위협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무인운전, 무인역사 운영의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알려내고 중단 및 철회 촉구를 위한 회견

- 신기술(신장비) 도입은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협의 및 합의사항임에도 공사는 노조와 협의절차 없이 일방으로 추진하고 있음.

- 현재 서울교통공사 현장은 극심한 인력부족으로 인해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실제 근무인원이 1명밖에 없는 역사가 비일비재하고 기술의 경우 2명이 27개 역사를 담당해야 하는 극한 상황에 내몰려 있음.

- 뿐만 아니라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은 노동조합과의 대결정책을 고수하며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음.

- 서울교통공사는 1) 일방적인 무인역사, 무인운전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안전을 최우선해야 하고 2) 청년실업 해소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공공기관의 경영철학을 정립해야 하고 3) 상호존중과 대등한 노사관계를 회복해야 됨

■ 순서

○ 발언

- 경과보고

- 대표발언(윤병범 위원장)

- 본부장 발언

(무인운전 관련, 양명식 승무본부장, 무인역사 관련, 임현석 역무본부장)

- 시민사회단체 발언

(김혜진 구의역 참사 진상조사위원회, 김상철 공공네트워크 정책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 서울시 방문(노동조합 입장전달)

○ 대시민 선전전

※ 붙임자료: 서울교통공사 무인운전, 무인역사 추진경과 및 문제점

<기자회견문>

시민안전 위협하는 무인운전•무인역사 추진을

중단하고 지하철 안전인력을 충원하라!

“무인운전이 절대안전? 무인역사가 서비스혁명이라고?”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사람 없는 자동화로 지하철안전을 담보하겠다고 한다. 시민안전을 우선하고 안전인력을 충원하라고 했더니 공사는 엉뚱하게도 무인운전(DTO), 무인역사(SMART STATION)를 추진하고 있다. 사람 없는 자동화로 지하철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공사는 이미 승객이 없는 열차 시범운전을 통해 전자동운전, 즉 무인운전

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장의 치적 쌓기에 급급한 나머지 ⟪운전취급규정⟫까지 바꿔가며 무인운전 추진을 계속하고 있다. 공사는 8호선 영업열차를 시작으로 2019년 이후 다른 호선까지 전자동운전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지금 열차운행 관련 시급한 문제는 5~8호선 1인 승무를 1~4호선처럼 2인승무로 개선하는 것이지 안전담보를 확증할 수 없는 전자동운전시스템 도입이 아니다.

기관사와 차장이 열차에 탑승하는 것은 운전뿐만 아니라 ‘사고예방 즉시조치’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반면 무인운전은 ‘사고발생 후 사후조치’ 시스템이다. 그런데도 공사는 안전담보도 확증되지 않은 사후조치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또한 공사는 현재 2~3인 1조로 이뤄지고 있는 시설물 안전점점을 대체할 수단으로 가상순찰을 통해 업무 효율화를 꾀하겠다며 이른바 무인역사(SMART STATION)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빚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공사는 ‘SMART STATION’을 통해 화재 시 원격으로 확인하여 즉시 조치가능하고 무단침입자를 24시간 자동 감시하여 안전한 지하철이 구현된다 하지만 가상순찰로 지하철 안전은 보장될 수 없고 화재 시 CCTV가 그 어떤 응급조치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불과 2년 전 구의역 참사를 잊었는가?

최소 2인1조 점검과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현실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우리는 그 끔찍한 교훈을 잊지 않고 있다.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구의역 참사관련 판결문에서 사고의 구조적 문제를 2인1조 점검과 작업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컴퓨터는 열차운행 중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모든 열차 기능을 중단시킬 뿐 그 어떤 비상조치도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화려한 영상으로 역사 및 시설물을 조망하여도 사람이 직접조치하지 않으면 지하철 안전사고는 대처할 수 없다.

문제는 비단 이것만이 아니다. 무인운전 및 무인역사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이다. 공사는 이미 ‘전자동 무인운전 시험’과 ‘SMARTSTATION 관리 시

스템’ 구입비에 수십억 예산을 사용했는데 공사계획대로 1~8호선 전체로 확장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수천억에 달한다. 공공의 혈세로 민간기업의 배만 불리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묻고 싶다.

현실에서 ‘전자동무인운전’ 시험과 ‘SMART STATION’은 말 그대로 불요불급(不要不急)이다. 필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는 일에 사장의 치적 쌓기에 눈이 멀어 수천억의 공공혈세를 낭비해야 되겠는가?

지하철은 무인 제조업 공장이 아니다. 무인제조업 공장은 컴퓨터가 고장 나면 단순히 상품생산이 멈추는 것이지만 하루 수백 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대중교통은 자칫 수많은 사상자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지하철은 자동화, 무인화보다 <사람중심·안전중심 시스템>이 우선이다.

공사가 추진하는 무인운전, 무인역사는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철학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잘못된 정책으로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김태호 사장의 무인운전, 무인역사 추진을 단호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시민안전 위협하는 무인운전·무인역사 추진을 중단하라!

시민혈세 낭비하는 무인운전·무인역사 추진을 폐기하라!

무인운전·무인역사 추진중단하고 안전인력 충원하라!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은 독단적인 황제경영 중단하라!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은 노사대결정책을 철회하라!

서울시는 지하철 무인운전·무인역사 추진 중단을 결정하라!

노동조합은 오는 6월30일까지 무인운전·무인역사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6월30일까지 답이 없을 경우 노동조합은 독단적인 황제경영으로 서울교통공사를 위기에 빠뜨리고, 노동조합에 대한 대결정책으로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잘못된 정책으로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김태호 사장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7월1일부터 전면적인 사장퇴진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2018년 6월 26일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붙임자료]

서울교통공사 무인운전,무인역사 추진과정과 문제점

1. 서울교통공사의 무인운전 추진경과

서울교통공사의 1호선∼4호선은 2인 승무, 5호선∼8호선은 1인 승무의 방식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5호선∼8호선을 추가로 개통하면서 자동운전이라는 미명하에 1인 승무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자동운전(DTO)이라는 포장으로 시험운행을 넘어 지하철에 무인운전을 도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사장방침 제406호(`18.5.15), 차량정비처-2640호(2018.5.21.), 차량계획처-3157호(2018.5.21.) 8호선 구간 전자동운전(DTO) 추진계획(안)>

서울교통공사는 이미 2018년 6월 15일, 20일 승객수요가 가장 적은 시간대에 8호선에서 전자동운전(DTO) 시험운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6월28일, 7월 5일 추가로 시험운전을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전자동운전(DTO)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스스로도 전자동운전(DTO)은 사람이 아닌 모든 운전조작을 기계가 하는 무인운전임을 알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승무시스템처-20266호(2018.6.14.), 차량정비처-20444호(2018.6.14.) 붙임. 8호선 본선시운전 임시열차 운행계획>

※관련근거: <차량정비처-20446호(2018.6.19.), 차량계획처-20566호(2018.6.19.) 붙임1. 회의결과>

더욱이 서울교통공사는 승객이 없는 열차 시험운전을 통해 전자동운전(DTO), 즉 무인운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사는 시험운전 후 만든 결과보고서에서 전자동운전(DTO) 운행실패, 방송 및 승객안내기 불안정, 회차 시험 실패, 출입문 재개폐 시험 실패, PSD 재개폐 연동 안됨 등 전자동운전(무인운전)이 불가능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차량정비처-20466(2018년 6월19일), 차량계획처(2018.6.19.) 붙임1. 회의결과>

그럼에도, 서울교통공사는 이 불안한 시스템을 밀어붙이기 위해 열차안전운행을 위한 기본원칙인 <운전취급규정>을 바꿔가며, 전자동운전(DTO), 즉 무인운전을 시민들이 이용하는 8호선 영업열차를 시작으로, 2019년 이후 타 호선으로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승무운영처-20316호(2018.6.12.), 안전계획처(2018.6.14.)>

※관련근거: <승무운영처-20214호(2018.6.8.), 8호선 전자동운전(DTO) 운행방안 4page>

※관련근거: <승무운영처-20214호(2018.6.18.), 8호선 전자동운전(DTO) 운행방안 2page>

2. 서울교통공사의 무인역사 추진경과

또한 서울교통공사는 무인역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과 역무는 각자의 영역에서 2인 1조로 현장점검위주의 근무형태가 기본임에도 인력부족으로 1인 근무를 할 수밖에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인력충원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사는 역·기술직원들의 인원과 근무형태를 통합하여 1인 관제(한 사람이 모니터를 통해)근무형태로 바꾸어 인력을 줄이기 위한 「Smart Station 관리시스템」을 민간기업의 제작·의뢰하여 구매하는 등 무인역사 추진사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정보통신처-20285(2018.6.11.)>

※관련근거: <정보통신처-20285(2018.6.11.)>

※관련근거: <스마트스테이션 관리시스템 착수보고회 자료 9page>

※관련근거: <사장방침 제261호(‘17.08.17.), 정보통신처-20285(2018.6.11.)>

얼마 전 구의역 참사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2인 1조 근무가 원칙임에도 인력부족으로 인해 1인 근무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 서울메트로 이정원 사장은 벌금 1000만원, 당시 역·기술 근무 직원에게 벌금 1000만원∼500만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근거: <2017고단1506 판결 보도자료(2018.6.8.)서울동부지방법원 공보관 판사 김슬기>

그런데도 최근 회의에서 공사 임원은 스마트스테이션 사업정당성을 강변하기 위해 “2인1조 근무의 근거를 가져오라”는 말까지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SCM 관련 본사회의(2018.6.22.)>

공사는 「Smart Station 관리시스템」의 지능형CCTV가 상황 감시와 적절한 조치를 자동 수행하고, 가상순찰 구현으로 업무 효율화을 꾀한다고 합니다. 또한 화재 경보 시, 원격에서 확인 및 즉시 조치가 가능해져 대응속도가 향상되고 출입통제 지역 무단 침입자 자동 감시로 24시간 안전한 지하철 구현이 된다고 합니다.

※관련근거: 스마트스테이션 관리시스템 착수보고회 자료 8~11page

3. 지하철 특성을 무시한 자동무인화에 대한 맹신은 경계되어야 합니다.

기술발전은 사람과 안전에 복무해야 합니다. 기술발전이 사람을 소외시키고 승객을 실험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지하철 대중교통은 더욱 그러합니다.

기자회견문에도 밝혔듯이 지금 열차운행 관련 시급한 문제는 5~8호선 1인 승무를 1~4호선처럼 2인승무로 개선하는 것이지 안전담보를 확증할 수 없는 전자동운전시스템 도입이 아닙니다. 현재 기관사와 차장이 열차에 탑승하는 것은 운전뿐만 아니라 ‘사고예방 즉시조치’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반면 무인운전은 ‘사고발생 후 사후조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도 공사가 안전담보도 확증되지 않은 사후조치 시스템인 무인운전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고예방과 안전운행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스마트스테이션』 관련, 지금도 출입통제 지역은 CCTV로 자동 감시하고 있으며, 화재 경보 시 확인 및 조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스테이션을 하면 어떻게 무엇이 달라진다는 것입니까? 가상순찰로 지하철 역사와 시설물 안전이 보장 될 리 없습니다. 더욱이 현실에서 CCTV는 자신 스스로 그 어떤 적절한 조치도 수행하지 않습니다.

컴퓨터는 열차운행 중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모든 열차 기능을 중단시킬 뿐, 어떠한 비상조치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역사 및 각종 지하철 시설물을 아무리 화려한 영상으로 파악하여도 사람이 직접조치하지 않으면 역사 및 각종 지하철 시설물 점검과 안전사고는 예방되지도 대처하지도 못합니다. 스마트스테이션 영상 속 화면은 가상시뮬레이션화면이 아니라 실제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지하철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최대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백 번 보는 것보다 한 번의 행동, 사전조치와 직접조치가 중요합니다. 지하철은 상품을 생산하는 무인공장이 아닙니다. 무인공장은 컴퓨터가 고장 나면 상품생산만 중단되지만 지하철대중교통은 자칫 수많은 사상자와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잘못된 정책으로 시민혈세를 낭비하고 민간기업의 배만 불리는 사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교통공사는 실현가능성도 불분명한 전자동 운전(DTO), 즉 무인운전에 수 억원(3억원 이상)이 넘는 시민혈세를 낭비하였습니다.

※관련근거: <차량정비처-2640호(2018.5.21.), 차량계획처-3157호(2018.5.21.) 8호선 구간 전자동운전(DTO)

추진계획(안) 붙임2. DTO운전을 위한 기술적 타당성 연구용역 요약, 붙임3. 8호선 DTO운전을 위한 경영환경 연구용역 요약>

또한 공사 직원과 시민의 생명·안전을 위한 대책은 무시한 채 사장의 업적을 화려하게 포장하기 위한 「Smart Station 관리시스템」구매사업을 위해 십억이 넘는(1,162,100,000원) 시민의 혈세

를 사용하였습니다.

※관련근거: <발주번호-2000019825(2017.11.17.), 정보통신처-20285(2018.6.11.), IT개발처-20131

(2018.6.11.) 붙임1. 사업개요>

나아가 공사는 8호선에 전자동운전(DTO)즉 무인운전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추가 시설투자비용만 약 151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 전자동운전(DTO)즉 무인운전을 1호선∼7호선으로 확대할 경우 그 실현가능성은 둘째 치고 추가 시설투자비용만 수천억의 시민혈세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은 5호선 확대시행을 시작으로 「Smart Station 관리시스템」 구매사업을 227개 전 역사에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이 또한, 수백, 수천억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관련근거: <관련근거 : 차량정비처-2640호(2018.5.21.), 차량계획처-3157호(2018.5.21.) 8호선 구간 전자동운전(DTO) 추진계획(안) 1page, 붙임2. DTO운전을 위한 기술적 타당성 연구용역 요약>

※관련근거: <관련근거 : 정보통신처-20127(2018. 5. 30.) 붙임 사업개요>

그러나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 이익을 보는 곳은 자동화 설비 설치·운영을 맡는 민간기업들 뿐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교통공사의 정책방향은 지하철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조치였습니다. 그런데 급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는 잘못된 정책과 사업으로 인해 향후 수천억의 혈세가 사용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국 공사가 추진하는 무인운전, 무인역사는 잘못된 정책방향과 사업으로 인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불안을 야기 시키고 필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는 사업에 수천억의 예산을 쏟아 붓는 것은 민간기업의 배만 불리는 일입니다.

4. 노사협의 또는 합의사항인 신기술(신장비)도입 및 운영을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공사가 일방으로 추진하는 것 역시 큰 문제입니다. 공사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서울시는 무인운전·무인역사가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지하철노동자들의 안전과 노동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신기술(신장비)도입과 운영은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가 협의 또는 합의해야 함에도 공사는 노동조합과 그 어떤 협의절차도 없이 일방으로 무인운전·무인역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배경에는 김태호 사장의 노사대결정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관리감독 기관인 서울시는 자동화에 대한 맹신과 교통공사 김태호 사장의 치적 쌓기에 불과한 무인운전·무인역사 추진을 승인해서 안됩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무인운전·무인역사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비용대비 효율성 문제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급하지도 않는 사업에 수백, 수천억의 혈세를 쏟아 붓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사람과 안전이 제일입니다. 끝.

2018년 6월26일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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