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 독 ] 소송관련 비용과 절차 ( 1 ) - 수정포함

[공명정대한선거]

1. 원고

   소송인단에 참여하시는 각 개인이 원고이지만.. 많은 숫자와 전문성을 고려해

   원고인단 대표를 선임하게 됩니다..

   원고인단 대표로 한 영수 전 위원장님과 김 필원 선생님... 두 분이십니다..

2. 소송비용

    소송비용이라하면.. 송달료 + 날인대행할 도장 + 인지대.. 입니다.

    각 개인이 하면 송달료 61,200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나,

    현재 원고대표를 내세운 이상,

    소송참여하시는 각 개인 모든 분들이 그 비용부담 안 하셔도 됩니다.

   원고대표로 선임된 두 분만 송달료 각자 61.200원을 부담하십니다..

    법원제출용 서명용지에 도장직인이 있어야 하는데 일일이 다 받으러 다닐 수 없는 상황..

    서명동참하시는 분들께서 서명용지 하단의 날인대행에 동의해주시면

   원고인단 대표이신 두 분께서 도장을 직접마련하여 날인대행을 하십니다..( 1회용입니다. )

    이 때 도장..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준비할 것입니다.. ( 물론 동의안하시면.. 서명참여 불가됩니다. )

    소장 접수시 인재대는 190만원이라는 비용이 듭니다..  ( 희망하는 신청서 인지대와 다릅니다. )

    이 인지대.... 소송인단 원고대표 두 분께서 사비로 부담하신다 하십니다.. ( 두 분도 어려운데 ;; )

3. 소송절차입니다..

    이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서 시간이 긴박합니다. ( 그래서 널리 소문내야 합니다. )

    당사자소송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 변호사 없이 진행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유사시엔 변호사 도움도 가능합니다. )

    12월 19일로 부터 30일 이내 소송이 접수되어야 투표함및 관련 자료가 파기되지 않습니다.

    최대한 빨리 1월 7일 전후로 1차접수 한 후 ( 제소 ) 1월 18일까지 2차 서명인단 모집진행됩니다. ( 변경가능 )

    1차 접수 때 꼭 십만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많으면 더 좋겠죠.

    제소만 했다고 끝이 아니라 연동작용은 또 따릅니다.

    수정 첨언합니다.

    선거법을 너무 잘 아시는 위원장님이 변호사없이 임하려했으나, ( 변호사비용도 없고해서 )

    변호사님들께서 도움주시겠다고 연락도 왔고, 소송준비부터 변호사님과 함께 진행하십니다.

4. 모금

   한영수 전 위원장님과 김 필원 선생님.. 성격이 무척 올곧고 고지식하십니다. ^^

   표현전달에 미숙함이 있을 수 있으니, 

   속단대신 Q&A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소송이 진행되면서 홍보비용과 소송비용이 들어가는데,

   첫 소송비용은 원고 대표 두 분이 사비로 부담하신다 합니다. ( 1차 제소시 인지대금 )

   그래도 참여국민께서 도움을 주신다하시니 딱히 얼마다로 말씀을 못 하십니다.

   소송인단참여뿐만 아닌,

   그 이상의 힘이 되시겠다하시면 자유의지대로 보내시면 됩니다. ^^ 후원금에 대한 강요, 강제는 없습니다. ^^

   모금 비용 용도는..

  홍보비용, 소송비용, 소송끝날 때까지 들어가는 경비, 잡비등을 묶어서... 소송관련 비용이라 칭했습니다

   또.. 요즘.. 인터넷, 폰뱅킹 고단수 해커사기가 넘치는 시대입니다..

   안전을 위해선.. 번거로우시더라도 직접 은행에 가셔서 송금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 저 역시 한 번 된통 당한 후... 인터넷 , 폰뱅킹 안 쓰고 은행창구 통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

   보시다시피, 계좌쥔장이 한영수 전 위원장님이십니다. 집행부터 모든 회계관리도 위원장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 일당 수 천만의 역할을 수행중이신 한 전 위원장님.. )

   신한은행 110 - 379 - 622910  한 영수 ( 선거소송인단 모임 )

   (*광고비 및 소송비용이 필요함 , 1,000원 이상 액수 제한 무)

별첨 )

수개표재검입니다.. 독자적으로 신청할 수 없고, 제소때 절차로 포함해야 가능합니다.

수개표재검들어가면 비용이 듭니다. 전수재검시 드는 비용입니다. 이번엔 252개 개표소 모두 해야 할 상황입니다.

아주 큰 돈이 필요합니다. ( 실행 안 하면 없어도 될 비용입니다. ) 이 땐, 특별회비를 요청할 것 입니다. ( 재판부에서 수용하면 )

이런 난제가 있기에 소송진행하면서 원고대표가 일방적으로 수개표재검을 청하진 않을 것 입니다.

상황과 의견을 모은 후 진행될 것 입니다. 차후에 다시 전달하겠습니다.

수정보완드립니다.

2013년 제소시에 수개표재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의 결정도 기다려봐야하고 우리가 요구한 것이니

대법원에 요구도 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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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7조(투표지등의 보존기간의 단축) 법 제186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선거 관계서류는 법 제219조에 따른

      선거소청이나 법 제222조 또는 법 제223조에 따른

     선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기기한 만료일부터 1개월 이후( 2월 18일 이후 )에

     선거에 관한 쟁송이 종료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후에 해당 구·시·군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  

<개정 1995.4.14, 2000.2.16, 2004.3.12, 2005.8.4,

           2010.1.25, 2011.7.28, 2012.6.25>

폐기 항목

1. 투표지

2. 잔여투표용지

3. 절취된 일련번호지

4.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송부된 선거인명부 및 전산자료복사본과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송부된 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전산자료복사본

5.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송부된 선거인명부 및

            전산자료 복사본, 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전산자료복사본과 부재자신고서

6. 반송된 선거공보 및 투표안내문

7. 반송되거나 법 제156조제3항제3호에 따라

            반납된 부재자투표용지(그 봉투를 포함한다)

8. 부재자투표접수마감시각 후 도착된 부재자투표

9. 부재자투표 회송용 봉투

참여의 가장 기본의식은....

한 영수 전 위원장님과 김 필원 선생님 두 분의 일이 아닌..

바로 우리 모두의 일 입니다. 주권회복 !!

 모든 분들 힘내십시요 ~!^^

모두 함께가는 길에 만났습니다. 건강하셔야 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일 많이 많이 생기길 기원드립니다 ~! ^^

[여행]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오..(소송인단)]

정의는 이긴다로 현실이 되엇으면 간절히 바랩니다..너무 감사드리며 수고하십니다

[빛과소금]

소송인단 회원가입이 너무 ..미약합니다
소송비가 (억단위)라고 들엇는데.. 이회원갖고 어떻게할지 ..한 김 두대표님께서도 고민이 많으실것입니다

수개표 청원서명 인원이 23만명이 넘는다 들엇는데..왜 그사람들이 까폐가입을 안할가요?
속이 탑니다... 23만명 만 가입해도 걱정이 없을텐데
현 회원상황에서는.. 소송비도문제고 여러가지로 ?

[딸방구]

감사하고 수고많으십니다.

[초지일관]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바로선다면 두분은 역사에 기억 될 것입니다..존경합니다.

[소장수]

십시일반 보태야지요. 송금하겠습니다.

[민심은천심]

동참하고 싶은 마음 간절 했으나 소송이라 많은 돈을 보내야 하는줄 알고 동참을 못했는데 오늘 이기사 말미에 1000원 이상 이란 글을보고 보내야 겠다고 다짐을 했슴니다 70대 중반으로 자식들이 주는 용돈을 절약하여 적은 돈이나마 보내려고 마음 먹었슴니다 정의를 위하여 수고 하시는 소송인단 여러분 감사 함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빔니다...!

[ddlstt]

내는 오늘에 이걸 알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나라도 나서야지 죽일놈들 네가 어떻게 도와야 하겠오

[김칸]

작은힘이라도 보태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