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정치 감사원, 전국 지자체 '토착비리' 190건 무더기 적발

[서울투데이CEO]

측근 앉히려 점수 조작·형질변경 멋대로…전국 지자체, 비리·부정·특혜 '복마전'

[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감사원이 지난해 5월부터 한달 반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의 고질적인 토착비리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190건에 이르러 부정부패와 비리가 드러났다.

▲ 감사원 김영호 제2사무차장.

감사원은 "지난해 5~6월까지 60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190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며 10일 이같이 발표했다.

비리 유형도 다양해 지자체의 무소불위 권력 횡포에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중랑구청은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지역 유력 인사 자제를 위해 평가 점수까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0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감사결과에 따르면 문병권 서울 중랑구청장은 2005∼2008년 기능직·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전 구의회 의장의 딸과 전 한나라당 당원 아들 등을 채용하기 위해 이들의 점수는 부당하게 높이고 다른 지원자의 점수를 낮췄다.

이는 지난 2006년 8월 지방계약직 1명을 채용하면서 관내 친목단체 회장의 아들을 상대로 가점을 부여하고, 다른 응시자 10명의 점수를 2~8점 낮게 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 서울시 중랑구청.(자료사진)

강운태 광주광역시장도 2010년 8월 국회의원 시절의 비서를 채용하기 위해 채용 자격을 변경했고, 1년 뒤에도 이 비서를 승진시키려고 또다시 채용 자격을 바꿨다.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하직원에 대해선 본인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타 기관으로 강제 전출하는 인사전횡을 일삼아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0∼2011년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측근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성적평정(근평) 순위 변경을 지시했고, 당시 도시국장이 인사의 부당성을 제기하자 타 기관으로 강제 전출시켰다.

각 지자체의 안하무인은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과 공사 부문에서도 각종 비리와 편법이 난무했다.

충남 아산시의 강희복 전 시장은 재임시절인 2010년 6월 골프장 설치가 금지된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다.

골프장 주인은 저축은행 비리로 구속 기소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회장이었다. 강 전 시장은 김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부산시는 2011년 3월 롯데로부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호텔로 계획된 107개층 가운데 35개층을 공동주택으로 허용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라고 부당하게 지시했다.

▲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자료사진)

비위 행위는 계약·회계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인천시 강화군 흥왕보건소 담당자는 2009∼2012년 법인카드를 이용해 187만원 상당의 화장품 등을 구입하고 제약회사로부터 뒷돈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남 남해군 동천보건소 직원은 제네바로 출장을 가겠다고 허가를 받고 영국, 스위스, 독일 등을 여행하며 여비를 따로 챙겼다.

경기도 부천시는 노후 상수도관 개량공사를 하며 성능이 떨어지는 공법을 채택해 3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해당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

경북 문경시는 2009년 12월 펜션 부지 1만2026㎡를 정당한 평가액보다 4억8400만원가량 싸게 매각했고, 충북 진천군수는 2011년 6월 영농조합에 지원할 보조금 6억7200만원을 사채업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보증각서를 제공했다.

강원도 홍천군은 2009년 12월 홍천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시공사가 허위로 설계 변경한 것을 묵인했다.

전남 순창군 목동보건소 회계담당자는 2007∼2010년 185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를 이용해 1020만원 상당의 개인용품을 구입했다.

 

▲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자료사진)

심지어 소방방재청의 한 직원은 2010년 지자체 공무원에게 고향 선배가 경영하는 업체에 재난복구비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했고, 복구비가 1억8300만원으로 확정되자 국가시스템에 몰래 접속해 복구비를 3억2600만원으로 조작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지자체장의 인사 전횡과 관급 공사 비리 등 무소불위 권력 행사로 지방 행정은 멍들어 가고 있었다.

감사원은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 등 9명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공무원 94명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에 파면과 해임·강등·정직 등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 김영호 제2사무차장은 "지자체의 부정부패가 전국적으로 만연된 현상임이 드러났다"며 "지자체의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4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2차 종합감사를 실시했으며, 여기서 드러난 비리행위에 대해서도 조만간 엄중한 징계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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