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한사랑]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

제13조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의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선도 및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2. 가출청소년의 상담·선도·수련활동

3. 가출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4. 청소년의 가출 예방을 위한 거리상담활동

5. 그 밖에 청소년복지지원에 관한 활동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가청소년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설치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확보·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2006.3.29>

제14조 (청소년쉼터의 보험가입)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기준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13조 (청소년쉼터의 설치기준 등)

①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쉼터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숙식 시설(침실·식당 및 욕실을 포함한다)

2. 단체활동실 1개소

3. 상담실 1개소

4. 사무실 1개소

②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 기준은 「청소년기본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이하 "청소년지도사"라 한다), 「청소년기본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이하 "청소년상담사"라 한다) 및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중 2명 이상을 확보·유지함을 말한다.

가출청소년 단계별 쉼터 30개 늘려 모두 68개로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구축 본격가동 -2006년 3.15 국가청소년위원회

가출유형과 다양한 청소년복지요구에 따른 청소년쉼터의 확충 및 체계적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 청소년 10명중 1명꼴로 가출을 경험하고, 중·고등학생의 절반이 넘는 56.7%가 가출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집을 떠났거나 떠날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구축이 시급히 요구된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맞춤형「청소년쉼터」의 지속적 확충

○ 2005년에 신규설치된 중장기청소년쉼터(15개소)와 기존의 일시청소년쉼터(드롭인 센터) 및 단기청소년쉼터와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일시(드롭인)→단기→중장기

로 연결되는 가출경로와 가출청소년의 복지서비스욕구에 부응하는 청소년쉼터를 확충할 계획이다.

○ 또한, 위기(가능)청소년의 특성 및 경로·보호기간별 상황에 대응하는 시설체계를 재정립하고, 신규 확충시에도 필요성 및 가출청소년 복지욕구에 기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2006년 청소년쉼터 운영 및 시설확충 지원계획 ]

구분	2005현황	2006계획	설치기준	비고
일시쉼터	4	13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경기도
단기쉼터	19	35	최소 16개 시도별, 남·녀별
중·장기쉼터	15	20	최소 16개 시도별 1개소이상
계	38개소	68개소

※ 2006. 3. 15일 현재, 국가 위원회에서 2006년 지원예정인 쉼터 68개소중 60개소는 기확정되었으며, 일시·중장기쉼터 8개소 등은 빠른 시일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추가 지원할 계획임.

[이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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