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

[박연주 회계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 개인사업자는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의 현황과 관련된 사항 등을 매년 2월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바, 이를 사업장 현황신고라 한다. 이를 통하여 과세당국은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담보하게 되며, 종합소득 확정신고 전에 사업자의 매출액을 먼저 파악할 수 있다.이하에서는 소득세법상 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사업장 현황신고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폐업ㆍ휴업한 사업자 포함)는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소법 §78 ①). 이 경우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한다(소령 §141 ③).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의무가 면제되므로, 병ㆍ의원 , 학원, 농ㆍ축ㆍ수산물 판매업, 주택임대업, 연예인 등의 면세 개인사업자만이 사업장 현황신고의 대상이 된다.

① 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거나, 사업자가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시설현황,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내역, 임차료ㆍ매입액 및 인건비 등 비용 내역, 그 밖에 사업장의 현황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소법 §78 ②, 소령 §141 ②).

사업장 현황의 조사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업장 현황을 조사ㆍ확인하거나 이에 관한 장부ㆍ서류ㆍ물건 등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소법 §79, 소령 §141 ⑤).

①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② 사업장 현황신고의 내용 중 시설현황ㆍ인건비ㆍ수입금액 등 기본사항의 중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③ 매출ㆍ매입에 관한 계산서 수수내역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을 행하는 사업자, ②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을 행하는 사업자, ③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소법 §81 ⑥, 소령 §147의 3).

가산세 = 미신고 또는 미달신고 수입금금액 x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