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통합안(노동부 발표)

[인자무적]

2009. 3.

노 동 부

목 차

Ⅰ. 기술사1

Ⅱ. 기능장3

Ⅲ. 기사4

Ⅳ. 산업기사6

Ⅴ. 기능사8

Ⅵ. 국가기술자격과 유사․중복적인 국가자격13

Ⅶ. 명칭 변경이 필요한 국가기술자격14

Ⅰ. 기술사

연번	종목명	개요	활용실태	검토결과	소관부처
1	기계공정설계기술사	○신설 : 1979년 ○‘08년 응시 : 8명 ※ 최근 5년 평균: 6.4명	○ 능력인정 ※ 관련법령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조1항관련(별표1)	○ 통합(기계제작기술사) - 응시인원 소수 - 직무내용 및 시험과목 유사 -산업현장에서 직무구분이 명확하지 않음	교과부
2	기계제작기술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32명 ※ 최근 5년 평균: 51.6명	○ 능력인정 ※ 관련법령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조1항관련(별표1)		교과부
3	표면처리기술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18명 ※ 최근 5년 평균: 7.8명	○ 능력인정 ※ 관련법령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30조, 공무원임용시행령 31조	○통합(금속가공기술사) - 응시인원 소수 - 산업현장에서 기술이 상호 연계되어 있음 - 표면처리 분야는 금속가공 직무분야의 일부분임	교과부
4	금속가공기술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9명 ※ 최근 5년 평균: 6.6명			교과부
5	철야금기술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39명 ※ 최근 5년 평균: 23.2명	○ 능력인정 ※ 관련법령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30조, 공무원임용시행령 31조	○통합(금속재료기술사) - 응시인원 소수 - 금속재료기술사는 철야금, 비철야금, 세라믹 재료를 포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산업현장의 직무내용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종목이 세분화되어 있음	교과부
6	비철야금기술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0명 ※ 최근 5년 평균: 1명			교과부
7	세라믹기술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2명 ※ 최근 5년 평균: 1명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30조,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제49조		교과부
8	금속재료기술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42명 ※ 최근 5년 평균: 29.8명	○ 면허형 ※ 관련법령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30조,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제49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12조,		지경부

연번	종목명	개요	활용실태	검토결과	소관부처
9	전자계산기기술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22명 ※ 최근 5년 평균: 10.2명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21조및 제10조 1항	○ 통합(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 응시인원 소수 - 기술변화로 인한 직무의 중복으로 양 종목의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	지경부
10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428명 ※ 최근 5년 평균: 99.4명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21조 및 제10조 1항		지경부
11	방사기술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3명 ※ 최근 5년 평균: 2.4명	○능력인정 ※ 관련법령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별표1	○ 통합 및 명칭변경(섬유기술사) - 응시인원 극소수 - 직무분야 유사 - 산업현장의 직무에 비하여 지나치게 종목이 세분화되어 있음	지경부
12	염색가공기술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8명 ※ 최근 5년 평균: 6.4명			지경부
13	섬유공정기술사	○신설 : 2004년 ○‘08년 응시 : 2명 ※ 최근 5년 평균: 1.3명			지경부
14	제품디자인기술사	○신설 : 1991년 ○‘08년 응시 : 2명 ※ 최근 5년 평균: 3.4명	○ 능력인정 ※ 관련법령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별표1	○ 폐지 - 응시인원 극소수 - ‘91년 신설 이후 취득자 수가 9명에 불과	지경부
15	포장기술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36명 ※ 최근 5년 평균: 22.8명	○ 능력인정 ※ 관련법령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조 별표1,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 폐지 - 응시인원 소수 - 민간자격(포장기술관리사)으로 대체 가능	지경부
16	해양기술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33명 ※ 최근 5년 평균: 21.2명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의2제1항 관련 별표3	○ 통합(해양기술사) - 응시인원 극소수 - 산업현장에서 어로기술사의 업역이 거의 없음	국토부
17	어로기술사	○신설 : 1983년 ○‘08년 응시 : 2명 ※ 최근 5년 평균: 3.8명	○ 능력인정 ※ 관련법령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별표1		국토부
18	수산제조기술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5명 ※ 최근 5년 평균: 2.8명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조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 통합(식품기술사) - 응시인원 극소수 - 수산제조기술사의 업역이나 시험과목 등이 식품기술사에 포함	농수산식품부
19	식품기술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87명 ※ 최근 5년 평균: 103명			보건 복지 가족부

Ⅱ. 기능장

연번	종목명	개요	활용실태	검토결과	소관부처
1	주조기능장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45명 ※ 최근 5년 평균: 24.2명	○ 능력인정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통합 및 명칭변경(금속가공기능장) - 응시인원 소수 - 산업현장에서 양 직무가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음	노동부
2	표면처리기능장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42명 ※ 최근 5년 평균: 27.4명	○ 능력인정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노동부
3	산림기능장	○신설 : 1998년 ○‘08년 응시 : 12명 ※ 최근 5년 평균: 8명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 폐지 - 응시인원 극소수 - 산업현장에서 활용성이 없어 기능사가 기능장의 업무를 수행	산림청

Ⅲ. 기사

연번	종목명	개요	활용실태	검토결과	소관부처
1	일반기계기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9,128명 ※ 최근 5년 평균: 6,667명	○ 능력인정 ※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18조(별표8)	○ 통합(일반기계기사) - 농업기계기사의 응시인원 소수 - 시험과목 및 직무내용 유사	지경부
2	농업기계기사	○신설 : 1983년 ○‘08년 응시 : 24명 ※ 최근 5년 평균: 20.4명			농림 수산 식품부
3	수산제조기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136명 ※ 최근 5년 평균: 138.8명	○의무고용 ※ 관련법령 :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33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5조	○ 통합(식품기사) - 수산제조기사의 업역이나시험과목 등이 식품기사에 포함	농림 수산 식품부
4	식품기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5,395명 ※ 최근 5년 평균: 4,488명	○의무고용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조		보건 복지 가족부
5	전파통신기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26명 ※ 최근 5년 평균: 17.2명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전파법, 정보통신공사업법	○ 통합(전파통신기사) - 응시인원 소수 - 필기시험과목 동일 - 상호 직무내용 유사	방통위
6	전파전자기사	○신설 : 1991년 ○‘08년 응시 : 39명 ※ 최근 5년 평균: 27명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전파법,선박안전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방통위
7	섬유물리기사	○신설 : 1983년 ○‘08년 응시 : 6명 ※ 최근 5년 평균: 5명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별표5)	○ 통합 및 명칭변경(섬유기사) - 응시인원 극소수 - 필기시험과목 동일 - 산업현장의 활용도가 낮음	노동부
8	섬유화학기사	○신설 : 1983년 ○‘08년 응시 : 9명 ※ 최근 5년 평균: 12.5명			노동부

연번	종목명	개요	활용실태	검토결과	소관부처
9	응용지질기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1,007명 ※ 최근 5년 평균: 638.6명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토양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 2(별표1)	○ 통합(응용지질기사) - 응시인원 극소수 - 필기시험과목 유사	노동부
10	해양자원개발기사	○신설 : 1987년 ○‘08년 응시 : 52명 ※ 최근 5년 평균: 31.6명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51조(별표3)		국토부
11	해양공학기사	○신설 : 1987년 ○‘08년 응시 : 41명 ※ 최근 5년 평균: 67.8명	○의무고용 ※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별표3)	○ 통합(토목기사) - 산업현장의 직무가 토목기사와 유사 - 필기시험과목 유사 - 해양공학기사의 직무영역이 토목기사에 포함되어 있음	국토부
12	토목기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23,324명 ※ 최근 5년 평균: 21,044명	○의무고용 ※ 관련법령 : 건설산업 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		국토부
13	자동차정비기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2,129명 ※ 최근 5년 평균: 2,416명	○의무고용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6조	○ 통합(자동차기사) - 필기시험과목 유사 - 산업현장에서 직무가 서로 연계되어 있음	국토부
14	자동차검사기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1,694명 ※ 최근 5년 평균: 1,831명	○의무고용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6조		국토부
15	건설기계정비기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96명 ※ 최근 5년 평균: 65.4명	○ 의무고용 ※ 관련법령: 건설기계 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별표9)	○ 통합(건설기계정비기사) - 응시인원 소수 - 직무내용 및 시험과목유사	국토부
16	궤도장비정비기사	○신설 : 2005년 ○‘08년 응시 : 29명 ※ 최근 5년 평균: 44명	○ 능력인정 ※ 관련법령: 공무원임용 시험령 18조(별표8)		국방부
17	임업종묘기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72명 ※ 최근 5년 평균: 63명	○ 의무고용 ※ 관련법령: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 통합(종자기사) - 시험과목 및 직무내용 유사	산림청
18	종자기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1,786명 ※ 최근 5년 평균: 2,505명	○ 의무고용 ※ 관련법령: 종자산업법시행령 제45조		농진청

Ⅳ. 산업기사

연번	종목명	개요	활용실태	검토결과	소관부처
1	화공산업기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15명 ※ 최근 5년 평균: 21.8명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광산피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별표1)	○ 폐지 - 응시인원 소수 - 산업기사 수준의 직무아님(화공기사의 응시인원이 2천여명임)	노동부
2	섬유물리산업기사	○신설 : 1983년 ○‘08년 응시 : 26명 ※ 최근 5년 평균: 27명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7조(별표5)	○ 통합 및 명칭변경(섬유산업기사) - 응시인원 극소수 - 필기시험과목 동일 - 산업현장의 활용도가 낮음	노동부
3	섬유화학산업기사	○신설 : 1983년 ○‘08년 응시 : 19명 ※ 최근 5년 평균: 19.6명			노동부
4	양복산업기사	○신설 : 1982년 ○‘08년 응시 : 75명 ※ 최근 5년 평균: 40.8명	○ 능력인정 ※ 관련법령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조	○ 폐지 - 응시인원 소수 및 감소 - 산업현장에서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력이 요구되지 않음	노동부
5	조적산업기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19명 ※ 최근 5년 평균: 24명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13조(별표2)	○ 통합(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 응시인원 소수 - 필기시험 과목 유사 - 산업기사의 자격수준과 해당분야 종목 체계 고려	국토부
6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203명 ※ 최근 5년 평균: 128명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13조(별표2)		국토부
7	교통산업기사	○신설 : 1998년 ○‘08년 응시 : 45명 ※ 최근 5년 평균: 43.4명	○ 능력인정 ※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18조	○ 폐지 - 응시인원 소수 - 전문대학의 관련학과 감소 - 종목의 직무범위가 협소	국토부
8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13,349명 ※ 최근 5년 평균: 11,571명	○의무고용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6조	○ 통합(자동차정비산업 기사) - 필기시험과목 유사 - 산업현장에서 직무가 서로 연계되어 있음	국토부
9	자동차검사 산업기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10,788명 ※ 최근 5년 평균: 9,421명	○의무고용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6조		국토부

연번	종목명	개요	활용실태	검토결과	소관부처
10	건설기계정비 산업기사	○신설 : 1999년 ○‘08년 응시 : 510명 ※ 최근 5년 평균: 399명	○ 의무고용 ※ 관련법령: 건설기계 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별표9)	○ 통합(건설기계정비 산업기사) - 직무내용 및 시험과목유사 - 궤도장비정비산업기사응시인원 소수	국토부
11	궤도장비정비 산업기사	○신설 : 2004년 ○‘08년 응시 : 59명 ※ 최근 5년 평균: 118.5명	○ 능력인정 ※ 관련법령: 공무원임용 시험령 18조(별표8)		국방부
12	전파전자산업기사	○신설 : 1991년 ○‘08년 응시 : 32명 ※ 최근 5년 평균: 36.2명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전파법 시행령 제117조	○ 통합 (전파통신산업기사) - 응시인원 소수 - 필기시험과목 동일 - 상호 직무내용 유사	방통위
13	전파통신산업기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27명 ※ 최근 5년 평균: 18.4명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전파법 시행령 제117조		방통위
14	임업종묘산업기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29명 ※ 최근 5년 평균: 30명	○ 의무고용 ※ 관련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12조	○ 통합(종자산업기사) - 응시인원 소수 - 시험과목 및 직무내용 유사	산림청
15	종자산업기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999명 ※ 최근 5년 평균: 1,393명	○ 의무고용 ※ 관련법령: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45조		농진청
16	수산제조 산업기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94명 ※ 최근 5년 평균: 95명	○의무고용 ※ 관련법령: 식품위생법시행령 제5조	○ 통합(식품산업기사) - 수산제조기사의 업역이나시험과목 등이 식품기사에 포함	농림 수산 식품부
17	식품산업기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2,284명 ※ 최근 5년 평균: 2,289명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5조		농림 수산 식품부
18	임산가공산업기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20명 ※ 최근 5년 평균: 23.6명	○ 능력인정 ※ 관련법령 : 엔지니어링기술진행법 시행규칙 제3조 1항	○ 폐지 - 응시인원 소수 - 고등학교나 전문대학에 관련학과 없음 - 산업현장의 수요 감소	산림청

Ⅴ. 기능사

연번	종목명	개요	활용실태	검토결과	소관부처
1	칠기기능사	○신설 : 1983년 ○‘08년 응시 : 28명 ※ 최근 5년 평균: 13명	○ 능력인정	○ 폐지 - 응시인원 소수 - 칠기기능사는 국가자격인 문화재수리기능자(칠공)과 중복	노동부
2	패세공기능사	○신설 : 1983년 ○‘08년 응시 : 미실시 ※ 최근 5년 평균: 0명	○ 능력인정	○ 폐지 -응시인원 극소수(5년간 검정 미실시)	노동부
3	자수기능사 (수자수)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17명 ※ 최근 5년 평균: 16.4명	○ 능력인정	○ 폐지 - 응시인원 극소수 -취미활동으로 기술 습득	노동부
4	자수기능사 (기계자수)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6명 ※ 최근 5년 평균: 14.6명	○ 능력인정	○ 폐지 - 응시인원 극소수 -취미활동으로 기술 습득	노동부
5	조화공예기능사	○신설 : 1982년 ○‘08년 응시 : 6명 ※ 최근 5년 평균: 18.8명	○ 능력인정	○ 폐지 - 응시인원 극소수 - 기술변화로 산업현장의 수요 감소 - 화훼장식기능사 종목으로대체 가능	노동부
6	양복기능사(패턴)	○신설 : 1982년 ○‘08년 응시 : 21명 ※ 최근 5년 평균: 29명	○ 능력인정	○통합 및 명칭변경(양복기능사) - 응시인원 소수 - 필기 시험과목 동일 - 기성복 산업의 발달로 양복(패턴)의 수요 감소	노동부
7	양복기능사(봉제)	○신설 : 1982년 ○‘08년 응시 : 86명 ※ 최근 5년 평균: 117명	○ 능력인정		노동부
8	원형기능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15명 ※ 최근 5년 평균: 52명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통합 및 명칭변경(금속가공기능사) - 응시인원 소수 - 필기시험과목 유사 - 산업현장에서 양 직무가 연계되어 있음	노동부
9	주조기능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187명 ※ 최근 5년 평균: 231명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노동부
10	제관기능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80명 ※ 최근 5년 평균: 35명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13조	○ 통합 및 명칭변경(판금제관기능사) - 응시인원 소수 - 필기시험과목 동일 - 산업기사등급도 판금제관산업기사임	노동부
11	판금기능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15명 ※ 최근 5년 평균: 15명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노동부

연번	종목명	개요	활용실태	검토결과	소관부처
12	제강기능사(전로)	○신설 : 1976년 ○‘08년 응시 : 203명 ※ 최근 5년 평균: 118명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 통합 및 명칭변경(제강기능사) - 응시인원 소수 - 필기시험과목 동일 - 산업현장의 직무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세분화	노동부
13	제강기능사(전기로)	○신설 : 1979년 ○‘08년 응시 : 229명 ※ 최근 5년 평균: 121.4명			노동부
14	제강기능사 (연속주조)	○신설 : 1979년 ○‘08년 응시 : 157명 ※ 최근 5년 평균: 115명			노동부
15	양장기능사 (양장패턴)	○신설 : 1987년 ○‘08년 응시 : 4,577명 ※ 최근 5년 평균: 3,928명	○ 능력인정 ※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령 제79조(별표2)	○ 통합 및 명칭변경(양장기능사) - 필기시험과목 동일 - 산업현장에서는 직무의 구분이 없음	노동부
16	양장기능사 (양장봉제)	○신설 : 1987년 ○‘08년 응시 : 569명 ※ 최근 5년 평균: 750명	○ 능력인정 ※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령 제79조(별표2)		노동부
17	광산보안기능사 (전기)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10명 ※ 최근 5년 평균: 8.4명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광산보안법시행규칙 제31조	○ 통합(전기기능사) - 응시인원 소수 - 수행직무가 유사	지경부
18	전기기능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21,882명 ※ 최근 5년 평균: 15,123명	○ 의무고용 ※ 관련법령: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2조(별표4)		지경부
19	석공예기능사	○신설 : 1983년 ○‘08년 응시 : 29명 ※ 최근 5년 평균: 11.2명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 통합(석공기능사) - 응시인원 극소수 - 수요제한, 수험인원 감소	지경부
20	석공기능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175명 ※ 최근 5년 평균: 242.4명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지경부
21	사출금형기능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154명 ※ 최근 5년 평균: 108.6명	○ 능력인정	○ 통합 및 명칭변경(금형기능사) - 필기시험과목 동일 - 실기시험의 수준과 범위 유사	지경부
22	프레스금형기능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437명 ※ 최근 5년 평균: 469.4명	○ 능력인정		지경부
23	보일러시공기능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1,573명 ※ 최근 5년 평균: 2,185명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관련(별표2)	○ 통합 및 명칭변경(보일러기능사) -기술발전으로 수행직무의 구분이 없어짐 - 필기시험과목 유사	지경부
24	보일러취급기능사	○신설 : 1991년 ○‘08년 응시 : 22,593명 ※ 최근 5년 평균:18,098명			지경부

연번	종목명	개요	활용실태	검토결과	소관부처
25	임업종묘기능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147명 ※ 최근 5년 평균: 114.6명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종목 통합(종자기능사) - 산업현장에서 포괄적인 직무능력이 요구됨 - 기본적인 기술수준이나지식이 동일함	산림청
26	버섯종균기능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282명 ※ 최근 5년 평균: 233명			농진청
27	종자기능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1,661명 ※ 최근 5년 평균: 1783명	○ 의무고용 ※ 관련법령: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45조		농진청
28	전파통신기능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9명 ※ 최근 5년 평균: 17명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전파법 시행령 1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 통합(전파통신기능사) - 응시인원 소수 - 필기시험과목 동일 - 상호 직무내용이 유사	방통위
29	전파전자기능사	○신설 : 1991년 ○‘08년 응시 : 1,873명 ※ 최근 5년 평균: 1,355명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전파법 시행령 1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방통위
30	펄프제지 기능사	○신설 : 1995년 ○‘08년 응시 : 167명 ※ 최근 5년 평균: 62명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산림자원 조성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 통합 및 명칭변경(임산가공기능사) - 응시인원 극소수 - 기술변화로 인하여 산업현장의 수요 감소	산림청
31	목재가공기능사	○신설 : 1995년 ○‘08년 응시 : 1명 ※ 최근 5년 평균: 1.8명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산림자원 조성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산림청
32	위험물기능사(1류)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71명 ※ 최근 5년 평균: 118.8명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제11조 (별표5)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 등	○ 통합 및 명칭변경(위험물기능사) - 응시인원 소수 - 필기시험과목 동일 - 산업현장에서 업역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음	소방 방재청
33	위험물기능사(2류)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48명 ※ 최근 5년 평균: 80.4명
34	위험물기능사(3류)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30명 ※ 최근 5년 평균: 48.2명
35	위험물기능사(4류)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11,881명 ※ 최근 5년 평균: 3,485명
36	위험물기능사(5류)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65명 ※ 최근 5년 평균: 32.6명
37	위험물기능사(6류)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1,273명 ※ 최근 5년 평균: 478명

연번	종목명	개요	활용실태	검토결과	소관부처
38	궤도장비정비기능사	○신설 : 2005년 ○‘08년 응시 : 64명 ※ 최근 5년 평균: 88.2명	○ 능력인정	○통합 및 명칭변경(건설기계정비기능사) - 직무 및 시험과목유사 - 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와 건설기계차체정비기능사는 필기시험과목이 동일함	국방부
39	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1,592명 ※ 최근 5년 평균: 1,292명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건설기계 관리법시행규칙 제43조		국토부
40	건설기계차체정비기능사	○신설 : 1991년 ○‘08년 응시 : 766명 ※ 최근 5년 평균: 477명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건설기계 관리법시행규칙 제43조		국토부
41	자동차정비 기능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30,007명 ※ 최근 5년 평균: 29,966명	○의무고용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6조	○통합(자동차정비기능사) - 필기시험과목 동일 - 산업현장에서 직무가 서로 연계되어 있음	국토부
42	자동차검사 기능사	○신설 : 1982년 ○‘08년 응시 : 14,896명 ※최근 5년 평균: 12,715명	○의무고용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6조		국토부
43	어로기능사	○신설 : 1983년 ○‘08년 응시 : 50명 ※ 최근 5년 평균: 91명	○ 능력인정	○ 폐지 - 응시인원 소수 - 산업현장에서 어로기능사의 활용 업역이 없음	국토부
44	전기철도기능사	○신설: 1999년 ○‘08년 응시 : 26명 ※ 최근 5년 평균: 21명	○ 의무고용 ※관련법령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9조	○ 폐지 - 응시인원 소수 - 직무내용이 산업기사 수준임 - 기능사 양성 교육훈련과정 없음	국토부
45	철도신호기능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56명 ※ 최근 5년 평균: 66명	○의무고용 ※관련법령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9조	○ 폐지 - 응시인원 소수 - 직무수준이 산업기사에 해당 - 기능사 양성 교육훈련과정 없음	국토부

연번	종목명	개요	활용실태	검토결과	소관부처
46	불도저운전기능사	○신설 : 1982년 ○‘08년 응시 : 878명 ※ 최근 5년 평균: 801.4명	○ 면허형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2조 건설기계의 범위(별표 1)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71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15조 차량계 건설기계 (별표 2)	○ 폐지 - 일정수준의 교육으로 장비의 운용이 가능한 수준이므로 교육이나 운전면허, 장비 제작회사의 교육 등으로 해당 면허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 - 건설기계관리법에서도 소형건설기계는 일정시간(12~24시간)의 이론 및 실습교육으로 조종이 가능하도록 규정 - 동법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로 조종이 가능한 건설기계를 규정하고 있음	국토부
47	로더운전기능사	○신설 : 1982년 ○‘08년 응시 : 4,974명 ※ 최근 5년 평균: 4,268명			국토부
48	쇄석기운전기능사	○신설 : 1982년 ○‘08년 응시 : 723명 ※ 최근 5년 평균: 359.8명			국토부
49	준설선운전 기능사	○신설 : 1982년 ○‘08년 응시 : 212명 ※ 최근 5년 평균: 115.4명			국토부
50	롤러운전기능사	○신설 : 1982년 ○‘08년 응시 : 2,290명 ※ 최근 5년 평균: 1,600명			국토부
51	모터그레이더 운전기능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102명 ※ 최근 5년 평균: 135.6명			국토부
52	아스팔트피니셔 운전기능사	○신설 : 1982년 ○‘08년 응시 : 137명 ※ 최근 5년 평균: 92.6명			국토부
53	공기압축기 운전기능사	○신설 : 1982년 ○‘08년 응시 : 893명 ※ 최근 5년 평균: 551명			국토부
54	양화장치 운전기능사	○신설 : 1987년 ○‘08년 응시 : 592명 ※ 최근 5년 평균: 348.8명			노동부

Ⅵ. 국가기술자격과 유사․중복적인 국가자격

연번	종목명	개요	활용실태	검토의견	소관부처
1	항공정비사	○신설 : 1962년 ○‘07년 응시 : 2,288명	○의무고용 -「항공법」에 의한 자격 부여	○통합(항공정비사) - 시험과목 유사 - 직무수준 및 내용 동일	국토부
2	항공산업기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2,984명 ※ 최근 3년 평균 : 2,291명	○능력인정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한 응시자격, 가산점 부여 -「항공법」에 의한 항공정비사 학과시험면제		노동부
3~6	산업안전지도사 (기계안전분야 전기안전분야 화공안전분야 건설안전분야)	○신설 : 1995년 ○응시인원 : 추정불가 (1996년 1회 시행)	○ 면허 -「산업안전보건법」	○ 기술사 종목으로 통합 - 시험과목 및 직무내용 유사 - 산업안전지도사는 ‘96년이후 미시행	노동부
7~10	기계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기계안전 : 36명 - 전기안전 : 137명 - 화공안전 : 37명 - 건설안전 : 696명 ※ 최근 3년 평균 - 기계안전 : 29명 - 전기안전 : 117명 - 화공안전 : 32명 - 건설안전 : 635명	○ 면허 및 의무고용 -「산업안전보건법」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토양환경보전법」
11	산업위생지도사	○신설 : 1995년 ○응시인원 : 추정불가 (1996년 1회 시행)	○ 면허 -「산업안전보건법」	○기술사 종목으로 통합 - 시험과목 및 직무내용 유사 - 산업위생지도사는 ‘96년 이후 미시행	노동부
12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신설 : 1983년 ○‘08년 응시 : 244명 ※ 최근 3년 평균: 132명	○ 면허 및 의무고용 -「산업안전보건법」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토양환경보전법」

Ⅶ. 명칭 변경이 필요한 국가기술자격

현 행	변 경(안)
산업위생관리기술사(기사․산업기사)	산업보건기술사(기사․산업기사)
배관설비산업기사	배관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기술사(기사․산업기사) 관련 검토의견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생'과 관련된 용어를 '보건'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교육기관의 학과 명칭 및 과목명에 있어서도 '보건관리', '안전보건' 등을 사용

-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있어 '위생'분야는 이용, 미용, 세탁에 관한 자격종목으로 분류

- 따라서, '안전관리분야' 직무분야의 산업위생관리기술사(기사․산업기사)를 산업보건기술사(기사․산업기사)로 종목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

○ 배관설비산업기사 관련 검토의견

-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체계상 배관분야는 배관기능장, 배관설비산업기사, 배관기능사로 구성

- 현업에서의 수행직무가 동일하며, 시험과목 역시 유사하므로 배관설비산업기사를 배관산업기사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

종목명	수행직무	시험과목
배관기능장	배관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건축이나 공장 등 배관설비를 필요로 하는 산업현장에서 배관작업관리, 배관 기능자의 지도 및 감독, 현장 중간관리자로서의 업무 수행	필기 : 배관공작, 배관재료, 배관설비제도, 용접, 배관시공, 안전관리 및 배관작업, 설비자동화시스템, CAD,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 실기 : 배관실무
배관설비 산업기사	각종 건축배관설비와 플랜트설비에서의 생산배관인 프로세스 배관 및 냉각수, 연료 등을 공급하는 유틸리티배관 설비 등을 설계하여 제도 및 재료를 산출하고 적산하여 공사비를 산출하고, 시공, 검사 및 유지 관리하는 업무 수행	필기 : 산업설비제도 및 적산, 배관설비공학, 배관설비재료 및 시공, 용접일반 및 안전관리 실기 : 배관설비작업
배관기능사	각종 건축배관설비와 플랜트설비에서의 생산배관인 프로세스 배관 및 냉각수, 연료 등을 공급하는 유틸리티배관 설비 등을 제도 및 재료를 산출하고, 시공, 검사 및 유지 관리하는 업무 수행	필기 : 배관시공 및 안전관리, 배관공작 및 재료, 기계제도 실기 : 배관작업

[안스리움]

넘 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