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매일>은 토론회 내용을 1/2부로 나눠 기조발제 및 토론자들의 토론내용을 지상중계한다.
우선 총괄평가에 나선 백선기 부천시민연합 공동대표의 발제 내용은 지난 9일자 기사<뺄셈형 리더쉽이 市-이해당사자간 충돌 부른다>를 통해 이미 보도됐으며, 총괄평가 및 ‘도시환경과 지역갈등’이라는 기조발제에 대한 토론자들의 토론내용은 지난 10일자 기사<홍 시장, 조급한 성과주의 탈피해야>를 통해 보도한 바 있다.
<1부: 도시개발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
기조발제: 도시환경과 지역갈등(오관영 함께하는 시민행동 기획국장)
시민갈등에 대한 조정역할을 위해 ‘의회’가 중요하다. 시민참여 욕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이런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이념적 기반이 약하고 제도적 틀이 마련돼 있지 않는 것이 최근 각종 가릉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부천시도 추모시설, 실내경마장 설치, 뉴뉴타운 건설 등으로 이러한 갈등을 경험했거나 진행 중에 있다.
경마장 설치/노점상 철거/시립추모의집은 당사자와의 이해관계 속에서 사회갈등이 나타나며, 시외버스터미널/뉴타운 개발/시립문화예술회관의 경우 가치관의 차이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중 경마장 설치와 추모시설의 갈등은 장기화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면서 가치관 갈등으로 변화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갈등은 항상 존재할 수 있다. 문제는 갈등을 조정하고, 갈등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기조발제: 부천시 뉴타운 개발의 진단(박상호 부천대 건축과 교수)
재개발 계획의 다른 표현이 뉴타운 개발 계획이라는 것은 잘 아는 얘기다. 20년 전에 건축된 대부분의 아파트는 최근에 지은 아파트보다 용적률이 낮은 편으로 재건축을 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이익의 기대로 재건축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바로 이 용적률이 투기의 대상이자 재개발, 재건축의 원인으로 뉴타운 개발 계획을 가능하게 하는 바탕인 것이다.
부천의 뉴타운 개발 사업은 서울의 성공과 실패를 확실히 지켜본 연후에 실패점을 보완해 실시해야 하며, 소득이 낮고 정보에 어두은 사람들의 고통과 좌절을 바탕으로 하여 불로소득을 얻는 자가 생기는 것은 아무리 좋은 주거환경 개발이라 해도 신중히 검토한 후에 해야 할 것이다. 부천의 뉴타운 개발계획은 신구시가지 간의 불균형 해소만을 목표로 해서는 성공적인 계획이 될 수 없다. 투기를 방지할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과 투기가 확실히 진정될 때까지 시행시기를 늦춰여 할 것이다. 또 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분명치 않은 문제가 있다.
부천 뉴타운 개발 계획의 27개 정비대상과 4개의 뉴타운 정비 예정지구 내의 면적과 규모가 국가적 사업으로 시행했던 중/상동신도시보다 넓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데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와 개발방식, 그리고 부천시가 책임져야 할 공공기반 시설 확충에 관한 범위와 내용이 분명치 않다.
토론자: 강일원 부천시의회 의원
발제 내용을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뉴타운으로 지정된 25개 지역 중에 15곳은 우리 소사구다. 이 지역주민의 정서를 한번이라도 느껴봤다면 아마 그런말을 못할 것이다. 앞서 말한 15곳에도 소외된 주민들은 내게 그 지구의 포함되길 매일 같이 요구하고 있다. 강남과 강북의 예를 들었던 것에는 이해할수 있지만 부천시의 뉴타운 계획이 앞서 든 예처럼 충분한 고려없이 시행될 이유가 없다. 뉴타운 개발의 기본원칙이 시민과 도시환경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뉴타은 계획은 사회통합, 기능 복합책, 미래시대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위해 필필요하다는 것이다. 일종의 도시정비산업이다. 특히 우리 소사구의 15개 지역이 지정된 만큼 배드타운에서 생산적인 도시로 발전이 가능한 만큼 이에 대한 부천시의 관계 공무원들이 노후화된 지역을 생산적인 도시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토론자: 전영표 부천시 건설교통국장
선개발, 후계획이란 말처럼 2003년부터 주거환경 정비법의 영향으로 인구 50만 이상 시에서 주거환경 개선이 도시 및 주택재정에 대한 선행 기본계획은 재개발, 재건축은 모두 도시 인구화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것으로 알고 집행했다. 광역적 기본개발은 우리식으로 맞게 해야되지 특정지역과의 비교만으로는 밑그림을 제시하다가 만것이라고 생각한다.
투기 문제에 대해서는 뉴타운 개발에 대해 공공기관이 맡아서 시행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투자해서 투기 세력이 아닌 대안으로 공동 개발을 방식으로 검토 하고 있다. 특별법을 재정하는 방법과 현재 참여 정부에서도 정책적 지원이 없으면 힘들지만 투기 세력과 투기예방에 대한 대책을 우리도 강구하고 있다. 개발로 인해서 손해보는 주민이 없도록 사업 대책을 좀더 보강해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