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형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취지]
국회에 개헌특위가 구성되고 일방적으로 국회중심의 개헌추진이 가시화되면서 국가개혁을 요구하는 촛불민심이 왜곡될 위기에 처했다. 87년헌법체제에 대한 공과를 엄정히 살피고 그 장점을 승화하면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개혁과제를 민주공화국의 퇴행에 상당한 책임을 져야할 기성정치권을 중심으로만 진행되는 것은 올바른 국가개혁의 방법일 수 없다.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참여가 과도하게 억압되어 생긴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대응은 국민의 주권적 권능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정치시스템의 기본틀인 헌법을 개정하는 방법 또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개정권력의 행사를 통해 이루어져야만 한다. 시민참여형 개헌이 민주공화국의 헌정을 회복하기 위한 기본과제임을 확인하고 국회중심의 개헌논의가 가진 한계를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시민참여형 개헌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 긴급토론회를 통해 왜 시민참여형 개헌이 필요하며, 그 구체적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국회와 국민의 관심을 촉구하고자 한다.
〇 일시 : 2017년 1월 13일(금) 10시부터 12시
〇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〇 주최 : 이상민 국회의원, 백재현 국회의원, 홍영표 국회의원,
연세대 사회진보와 공화적 공존 SSK 연구단, 추첨민회네트워크, (사)다른백년
〇 프로그램
제1부 개회식
[사회]
[개회사] 이상민 국회의원
[인사말] 백재현 국회의원/홍영표 국회의원
제2부 토론회
[사회] 김종철(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연세대 SSK연구단 연구책임자)
[발제]
국민의 개헌과정 참여, 어떻게 할 것인가?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촛불민심의 제도화, 그 출발은 시민참여 개헌으로
이지문 (연세대 SSK 연구교수)
지금 ‘시민의회’가 필요한 현실적 이유들
김상준 (경희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개헌안 마련을 위한 추첨민회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정토론]
이상민 국회의원
김종철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