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마련 위한 추첨민회 입법운동을 제안하며

[개헌안 마련 위한 추첨민회 입법운동을 제안하며] 정치권은 개헌 논의 그만두고, 촛불 민심 담아내라! 개헌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맡기고, 개헌민회법 제정하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경악한 국민들은 광장으로 나와 촛불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나아가 국민은 특권과 부패로 얼룩진 구체제를 몰아내고 더 많은 민주주의로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힘과 지혜로 피를 흘리지 않는 명예 혁명을 이루는 중이다. 우리 국민은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는 촛불 항쟁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쓰고 있다. 그런데 정치권은 국민 항쟁의 성과를 가로채려고 개헌 논의를 벌이고 있다. 당리당략과 권력 획득 수단으로 벌이는 정치권의 얄팍한 개헌 논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정치권은 박근혜와 함께 탄핵당한 박근혜 정책을 폐기하는 것과 촛불 민심을 반영하여 적폐를 청산하고 선거개혁 등 시민권을 강화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개헌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맡겨라. 국민이 헌법 개정의 시기와 내용을 정해야 마땅하다. 그때에야 비로소 일부 정치권이 항쟁의 성과를 도둑질하는 개헌이 아닌, 촛불 민심을 담아내는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될 것이다. 오늘의 민주 항쟁은 마땅히 민주주의를 심화하고 기본권을 확대하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정체를 새롭게 마련하는 개헌으로 결실을 맺어야 한다. 이제 국민은 4.19 혁명 이후 이루어진 개헌과 1987년 6월 항쟁 이후 있었던 개헌의 한계를 잘 알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일부 정치권의 밀실 협상을 통한 개헌이 아닌 진정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 토대 위에 헌법 전 분야에 걸친 개헌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지는 공론의 장이 있어야 하고, 국민 누구나 그 공론장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가칭 「헌법개정안 마련을 위한 추첨 민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개헌민회법)의 제정을 통한 추첨민회 설립운동을 펼치고자 한다. 첫째, 개헌민회법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지역, 성, 연령, 계층, 직능 등이 골고루 반영되어 대표성이 확보되는 추첨 방식을 통해 일반 시민들을 뽑아 민회를 구성한다. * 추첨 민회 산하에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둔다. * 추첨 민회는 일정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투명하고 지속적인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촛불 민심을 담아내는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안한다. * 그 밖의 추첨 민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준비위원들이 추후 논의하고 결정한다. 둘째, 운동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추첨민회네트워크는 개헌민회법 제정을 위해 입법 청원, 대선후보 공약 요구 등의 활동을 한다. * 추첨민회네트워크는 뜻을 함께하는 개인 및 단체와 연대한다. 우리의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은 누구나 추첨민회네트워크 준비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준비위원은 네이버 밴드 '추첨민회네트워크'에 가입하여 개헌민회법 제정 운동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결정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뜻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기다린다. ☆ 공동제안자(가나다 순) ☆ 공성경 기업인 권영태 통일과투자연구회 대표 민영수 한국전산협동조합 사무국장 박성현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 서상일 자유기고가 손윤락 동국대학교 교수 신용인 제주대학교 교수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오현철 전북대학교 교수 이정규 노원우주학교 관장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 ● 준비위원으로 함께하실 분은 아래 네이버밴드 '추첨민회네트워크'를 눌러 들어오셔서 이름, 소속 및 지역(시•도)를 적어 가입신청하시면 됩니다. band.us/n/abaaScZaFdgf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