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뉴스 공유재산에 대한 문제 기사~<인터넷 나주뉴스>

[참세상]

아래 내용은 인터넷 나주뉴스에서 카피하여 왔습니다.

말잘하면 공짜로 시재산 빌려준다(?)

사용허가 … 제3자 부서, 관리부서 …“우리 재산?”

이인석 기자 y132111@najunews.com

▲ 구농업기술센터 건물 1층은 나주시선관위 소유, 2층은 나주시 행정재산인데 나주시여성단체협의회가 점유하고 입간판을 붙여놓고 있다.

나주시 공유재산이 각 실과소별로 이원화되어 관리되고 있는 가운데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시선관위가 입주해 있는 구 농업기술센터 건물은 1층은 선관위 관리 재산이지만 2층은 나주시의 행정재산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사실상 관리가 실종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실제로 건물 2층에는 나주시여성단체협의회와 농업인학습단체가 현판과 문패를 달고 수년째 사용해 오고 있지만 정상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공유재산은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법률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라는 지적이다.

나주시여성단체협의회 박모회장은 “나주시 사회복지과에 구두 사용허락을 얻어 현재 사용 중이며 임대료의 부담없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사용에 대한 배경을 밝혔다.

나주시 회계과 관계자는 “해당 재산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닌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작물과 소관의 행정재산으로 해당 과에서 청사관리업무를 맡고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친환경작물과 관계자는 “농업기술센터가 2004년도에 본청으로 이전함에 따라 해당 재산은 회계과 소관인 줄 알았다.”고 말해 그동안 공유재산을 방치온 것으로 드러났다.

나주시의 공유재산 관리가 이처럼 허술한 것은 공유재산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이 정비되지 않고 각 실과소별로 이원화된 상태로 관리해 온데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나주시 공유재산은 말께나 하는 단체들의 입김이 작용, 구두 사용승락뿐만 아니라 유상임대는 고사하고 무상으로 특정 단체 등에게 팍팍 인심을 써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유재산 관리에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나주시의 공유재산이 관리주관 부서의 재산인지, 특정 공무원의 재산인지, 시민의 재산인지 정확한 개념 정의가 나주시에 요구되고 있다.

한편 공유재산 등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관련법은 강제하고 있다.

또한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은 엄격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市, 공유재산 변칙임대 무단사용

대부 시재산 옥상 건축물 체육단체 불법 점유

이인석 기자 y132111@najunews.com

나주시가 시유재산인 구 송현동사무소를 전남나주자활후견기관 등에 무상 대부해 준 가운데 건물 옥상의 건축물을 특정 체육단체가 무단 사용해 시재산 관리의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 2층 옥상에 설치된 조립식 불법 건축물을 특정 체육단체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행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고 법률은 공유재산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남나주자활후견기관과 특정 체육단체는 구 송현동사무소 2층 옥상에 설치된 불법 건축물을 교육장소와 체육단체 사무실로 공동 사용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시소유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나주시장을 제외한 누구도 공유재산에 건물 등 구조물과 기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법률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 나주자활후견기관의 아름다운가게사업단 구조물이 주차장을 점령하고 있다.

하지만 자활후견기관은 구 송현동사무소 주차장 한 켠에 조립식 구조물을 축조‘아름다운가게사업단’사업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 건축물은 미등기 불법 건축물로 확인되고 있다.

이처럼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은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며 공유재산 대부와 사용허가의 부실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구 송현동사무소 건물 2층의 경우 나주시가 나주자활후견기관에 14평, 나주시청소년지원센터에 24평을 지난 7월 1일자로 3년간 무상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나주시 공유재산인 구 송현동사무소에 전남나주자활후견기관과 나주시청소년지원센터가 무상 입주해 있다.

하지만 나주시청소년지원센터의 경우 유상임대를 통해 세외수입확보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상 임대해 공유재산의 활용을 비효율적으로 무책임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상임대의 법률적 근거조항으로 제시한 법률은 청소년기본법 제55조2항. 하지만 이 조항은 국가청소년위원회 등 기금관리기관에 적용되는 조항을 과도하게 확대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나주시의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 세외수입 확보와 공유재산 활용도 증대를 통한 나주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과 공유재산 관리 체계의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특정단체 리모델링 향교동사무소‘찜’

시 잡종재산 고부가가치와 세외수입 확충 논리로 접근해야

이인석 기자 y132111@najunews.com

▲ 리모델링이 끝난 구향교동사무소 건물 찜하면 내것(?) 될까?

나주시 공유재산으로 리모델링이 끝난 구향교동사무소에 특정 사회단체가 현판을 내걸고 불법으로 주인행세를 해 나주시와 사전 밀약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나주시가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구 향교동사무소에 대해 노인정 등 주민이용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6월 5,000만원의 시예산을 들여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건물 2층에서는 현재도 빗물이 새고 있는 가운데 구 향교동사무소는 금남동중대본부와 나주시기동대가 무상 입주해 있으며 나주시는 1, 2층 건물을 임대할 방침이다.

그런데 리모델링이 끝나자 마자 구 향교동사무소 건물 좌측 출입문 기둥에 나주중부의용소방대 현판이 내걸려 있으며 미리 이삿짐을 옮겨놓는 등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나주시가 임대계약 공고도 내지 않고 쉬쉬 해가며 나주시옥외광고협회와 나주시문화원 실버공예교실 단체의 입주 신청서가 접수됐다는 입소문이 나돌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나주시 회계과 관계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따른 잡종재산의 계약의 방법으로 공고해서 경쟁입찰을 붙여야 하지만 절차가 빠졌다.”며 시정할 뜻을 내비쳤다.

현행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잡종재산의 대부계약은 공고해 경쟁입찰해야하며 수의계약이 가능하더라도 신청자가 2인 이상이면 경쟁입찰을 해야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시민 김모(38·대호동)씨는“법과 원칙에 따르지 않고 비밀행정으로 특정단체들에게 특혜를 주는 시행정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위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충고의 말을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