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부동산 세제가 대폭 바뀌었다.

[명성]

▣ 부동산 양도세 대폭 개편되다.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는 명분아래 도입한 3대 부동산 세금(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세, 비업무용토지 중과세)이 일반세율(6~35%)로 2009년3월15일부터 개편되었다.

▣ 종합부동산세가 바뀌었다

• 가구별  합산 과세가 위헌판결 났다.
• 부부공동명의 소유 주택은 12억원까지 비과세 되다.
• 단독 명의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인별6억원 기초공제 3억원을 인정해 9억원까지 비과세 되다.
• 고령자 세액 공제는 60세이상은 10%, 65세 이상은 20%, 70세 이상은 30%가 공제 된다.
• 1주택자 장기 보유 세액 공제는 5~10년미만은 20%, 10년이상은 40% 공제된다.
• 장기 보유 세액공제와 고령자 세액공제는 중복해서 적용된다.
• 과표기준별 세율은  6억원이하는 0.5%, 12억원이하는 0.75%, 50억원이하는 1%, 94억원이하는 1.5%, 94억원초과는 2%적용된다.
• 종부세 과세 적용율은 80%로 동결된다.
• 비수도권 소재 1주택자는 2009년1월1일부터 2011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비과세 된다.

▣1가구 1주택 소유자

• 연8%씩 최대 80%(10년이상 보유)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확대 적용된다.
• 일시적 2주택자 중복 보유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다.
• 실거래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되다.
• 9억원이하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되다.
• 그러나 서울과 5대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과 과천은 3년 보유및 2년 거주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 된다.

▣ 다주택자의 징벌세가 사라진다.

부동산 양도세 측면에서 보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징벌에 가까운 세금을 부과받았다. 일반적인 양도세율은 6~35%지만 2주택자는 50%, 3주택자는 60%의 단일 세율로 양도세를 내야 했다. 부동산을 3년이사 보유하면 연 8%(1주택자)씩 최대 80% 또는 연 3%(일반부동산)씩 최대 30%까지 양도세를 깍아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노무현 대통려잉 취임한 해인 2003년 말 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고 2005년1월1일 부터 작년 말까지 4년간 시행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첫  해인 지난해 대폭적인 수정이 이뤄셨다. 올해와 내년에 한해 2주택자는 기본세율(6~35%, 내년부터는 6~33%)을 3주택 이상자는 45%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1 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양도차익의 최대 80%)는 부동산 투기 우려에 대한 국민 정서를 감안해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단 보유기간이 2년이상 된 부동산을 매매 하는 경우에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지 1년미만은 50%, 2년미만은 4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 비사업용 토지도 일반세율로 과세된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개인의 경우 부재지주 농지나 임야  나대지 잡종지, 법인은 주업종 이외 목적 보유 토지와 나대지 잡종지에 적용돼 왔다. 개인에 대해서는 60% 세율을 부과 했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최대30%)도 배제 했다. 법인은 법인 세율(11% 또는 22%)에다 30%을 추가로 얹어 최고 57.2%(주민세 포함)를 매겼다. 토지 보유 기간이 긴 경우 그동안 냈던 재산세나 각종 금융비용 등을 감안하면 팔아봤자 남는 게 없는 사례가 속출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 일반 세율은?  양도차익에 따라서 4단계로 적용된다

• 1200만원까지는 → 6%  (72만원)
• 1200~4600만원까지 → 16% (544만원)
• 4600~8800만원까지 →  25% (1050만원)
• 8800만원 초과부터는 → 35%의 세율을 적용한다.

[청담]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필요할때 긴요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민대사]

명성 고마 씁니다. 부동산 관련 자료 감사합니다.

[청담]

돈도벌고...친구도 만나고...125까페도 자주들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