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손쉬운 법원의 개명절차

[우당]

(너무나 쉬워요. 직접해보세요. 법원 개명절차)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의 이름이 나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막연하게 법원의 절차가 복잡할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나 좋든 나쁘든 지금까지 사용한 이름을 바꾼다는 사실이 너무나 엄청난 일인 것처럼 생각하여 엄두를 내지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보면 너무나 쉽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한다는 것은 앞으로 나에게 반갑게 다가올 좋은 운세를 스스로 포기해 버리는 안타까운 것입니다.

직접 도전해 보세요. 시간과 비용 조금만 투자하고 수고 하시면 그 대가는 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정도의 일에 어렵다고 주저 앉아 버리면 어떤 일인들 자신있게 할수 있겠습니까?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요령은 우당의카페 개명성공기를 참조하시구요. 그래도 모르겠다면 관할법원  해당창구에서 문의 하시면 친절하게 응대 해 드립니다. 

2008년 1월 1일부로 호적,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신설되었음.

1, 개명 신청에 필요한 서류

       필수 서류와  기타 서류로 분류

가. 필수 서류 :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1).개명허가신청서( 관할가정법원 호적과 또는 호적계"비송담당창구"에서 제공 :

     성인용, 미성년자용구분) 1통

   본인이 작성(미성년자는대리인)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로, 이 중에 "신청 사유"란이 

    있는데   여백이 좁아 내용을 길게 기재하기가 어려우니 신청서에는 "별도 첨부"라고 기재

    하고   A-4용지 한 두 장 분량으로 신청 사유를 객관적이고 사실적이며 절실하고 정성스럽게

   작성 해서 첨부 하여야 합니다. (맨 아래 작성사례 참조하세요)

2).가족관계 증명서 1통(옛 호적등본에 해당하는 것으로 3개월 이내의것)

3). 기본증명서(옛 호적초본에 해당하는 것으로 3개월 이내의것)

4).주민등록등본 1통 

5). 범죄경력조회서(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방문 "본인확인용'으로 발급)

나. 기타 서류 : 첨부 안해도 되나 첨부하면 좋은 서류입니다. 

1).성명학자의 개명 소견서: 원래 이름과 개명 하려는 이름에 대한 성명학적인 풀이

   (성명학자가 작성)

2). 인우보증서: (관할가정법원 호적과 또는 호적계"비송담당창구"에서 제공)

            호적상 이름과 실제 사용하는 이름이 다른 경우에 한함

            (미성년자나 새로 이름을 만들어서 개명하는 경우는 해당 하지 않음)

3).새 이름에 대한 소명자료: 호적상 이름과 실제 사용하는 이름이 다른 경우에 한함

            (새로 이름을 만들어서 개명하는 경우는 해당 하지 않음) 

2, 개명 절차

1).법원 허가 신청 접수

위 1항의  서류를 갖추어

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호적과또는 호적계 "비송담당창구"에 제출합니다. (관할법원 아래 참조)

법원에 제출할 때 송달료14,800원 인지대1,000원 합계 15,800원이 필요합니다. (다른비용없음)

(도장, 신분증 지참)

가능하면 본인이 직접 가는 것이 좋으며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이가 20살 미만, 즉 성인이 아닌 경우엔

그 부모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함.

2).개명허가 통지

어른은 한달반에서 2달반   미성년자는 보름이면 서류 심사로 통고옴

개명 허가는 100프로 단 (기소중지자...죄짓고도망자)   (은행파산자 ...돈갚아야지)

2007년 97.8%로  서류 통과됨

가능하면 사법서사나 대서소에 맡기지말것 넘 간단합니다. 

3).호적 정정 신고

"개명을 허가한다"는 허가 판결의 서류를 받으면

1개월 이내에 그 개명 판결문을 가지고

본적지 나 현거주지구청이나 면사무소에 가서

개명 결정에 따른 호적 정정 신고를 하면

 3∼4일 후에 개명 허가 받은 새 이름으로 호적이 정리됩니다.(현거주지에서 신청하면 10일

 소요될수도) 

정리된 호적등본을 발부받아

주민등록 행정관서(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가서 신고하고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으시면

개명에 관한 모든 절차가 완전히 끝납니다.

추가로 자동차를소유한신분은

호적 정정후 바로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가셔서 이름을 정정 해 놓으셔야 합니다.

3.개명 후 할 일들

개명 후에 면허증이나 졸업장, 자격증, 예금통장, 등기문서 같은 것을

개명된 새 이름으로 정리하고 싶으면

개명이 되었음을 알 수 있는 새 주민등록초본을 갖고

발행 관청에 가서 신고하면 개명 이름으로 정리됩니다.

이것은 당장 정리하지 않아도 문제될 일은 없고,

개명에 따른 어떤 법률적 문제도 따르지 않습니다.

4. 기각판정을 받은 경우

법원 결정문에 ‘기각 한다’라고 판결이 됐을 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법적 수속을 다시 밟아 개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즉시 항고를 하는 경우

기각 판결 후에 1개월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 방식은 일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면

되는데, 이 방법으로는 판정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 몇 개월 지난 뒤에 같은 법원에 재신청하는 경우

기각 판결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바로 항고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주소로 옮겨 그 주소지 관할 법원을 통해 다시 개명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3개월쯤 지난 뒤에 재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먼저와 똑같은 이유 설명이나 방식으로 개명 서류를 내서는 또다시 기각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관할 법원안내  <대법원 전자민원센타 개명신고서 다운로드>  

아래 관할법원 "호적과" 또는 "호적계"의 "비송 담당 창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성북구, 용산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02-530-2502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701-1
			동부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02-3436-1642		서울 광진구 자양2동 680-20
			남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02-679-1882		서울 양천구 신정1동
			북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량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02-3399-7114		서울 노원구 공릉1동 622
			서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02-3271-1882		서울 마포구 공덕2동 105-1
			의정부		서울특별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고양시, 파주시, 양주군,연천군, 포천군, 가평군, 강원도 철원군		031-829-1882		의정부시 가능1동 364
	인천				인천광역시, 김포군		032-860-1114		인천 남구 주안 6동 983
			부천		부천시		032-320-1212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5-1
	수원				수원시, 안양시, 광명시, 과천시, 안산시, 오산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용인시, 화성군		031-210-1371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0
			성남		성남시, 하남시, 광주군		032-736-1115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75
			여주		이천시, 여주군, 양평군		031-884-8610		경기 여주군 여주읍 흥문리 156
			평택		평택시, 안성시		031-650-3114		평택시 동삭동 152-2
	춘천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033-259-9000		춘천시 효자 2동 356
			강릉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033-643-7372,3		강릉시 교1동 846-7
			원주		원주시, 횡성군		033-735-4911		원주시 학성1동 1008-91
			속초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033-631-1882		속초시 동명동 300
			영월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033-372-4926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876
	대전				대전광역시, 연기군, 금산군		042-470-1400		대전 서구 둔산동 1390
			홍성		보령시, 홍성군, 예산군, 서천구		041-632-8895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08
			공주		공주시, 청양군		041-855-2255		공주시 반죽동 332
			논산		논산시, 부여군		041-745-2035		논산시 강경읍 대흥동 4-1
			서산		서산시, 태안군, 당진군		041-665-4300		서산시 동문동 804-8
			천안		천안시, 아산시		041-563-7791		천안시 신부동 72-16
	청주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 보은군, 괴산군		043-270-7007,8		청주시 홍덕구 수곡동 1-93
			제천		제천시, 단양군		043-643-2005		제천시 중앙로 2가 2-16
			영동		영동군, 옥천군		043-742-3702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681-4
			충주		충주시, 음성군		043-843-2006		충북 충주시 교현2동 720-2
	대구				대구광역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청도군		053-571-0674,5		대구 수성구 범어2동 176-1
			안동		안동시, 영주시, 봉화군		054-856-1743		안동시 동부동 447-8
			경주		경주시, 포항시, 울릉군		054-770-4322		경주시 동부동 203
			김천		김천시, 구미시		054-420-2008		김천시 삼락동 1225
			상주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054-533-1505		상주시 만산동 652-2
			의성		의성군, 군위군, 청송군		054-833-1174		경북 의성군 의성읍 중리리 748-7
			영덕		영덕군, 영양군, 울진군		054-733-3314		경북 영덕군 영덕읍 남석리 311-2
	부산				부산광역시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남구, 수영구, 북구, 사상구, 강서구, 사하구		051-590-1114		부산 연제구 거제동 1500
			동부		부산광역시 동래구, 연제구, 금정구, 해운대구, 기장군		051-780-1262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1133
			울산		울산 울산시, 양산시		052-228-8373		울산 남구 옥동 635-3
			창원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김해시, 함안구, 의령군		055-266-2201,9		창원시 사파동 1
			진주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055-753-0019		진주시 상대1동 295-4
	창원		통영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055-649-1500,4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857
			밀양		밀양시, 창녕군		055-354-3102		밀양시 삼문동 246-46
			거창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055-944-1216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451
	광주				광주광역시 나주시, 화순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영광군		062-239-1709		광주시 동구 지산동 342-1
			목포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함평군, 영암군		061-276-2352		목포시 용해동 824
			장흥		장흥군, 강진군		061-863-8370,2		전남 장흥군 장흥읍 남동리 88
			순천		순천시, 여수시, 여천시, 광양시, 여천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061-752-2103		순천시 매곡동 412
			해남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061-532-1882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391
	전주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진안군, 주군		063-259-5597,9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416-1
			군산		군산시, 익산시		063-450-5106		군산시 조촌동 880
			정읍		정읍시, 부안군, 고창군		063-536-3185		정읍시 수성동 610
			남원		남원시, 장수군, 순창군		063-625-2014		남원시 동충동 141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		064-729-2000		제주시 이도2동 950-1

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호적과 개명>  

대법원 전자민원센타 개명신고서 다운로드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