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한국투자증권</p><p> </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ee2323; font-family: 'Noto Sans KR';"><b>미국 세법 관련 FAQ </b></span></p><p> </p><p><span style="color: #4b72e3;">01 </span><span style="color: #4b72e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span></p><p>미국 영주권자로서 한국에 거주 중에 있습니다.</p><p>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거주자인것으로 이해하고</p><p>있는데 한국에서도 거주자로 판정 받을 수 있나요?</p><p> </p><p>한국 소득세법에 거주자는</p><p>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②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라고 규정되어</p><p>있습니다. 거주자 여부는 국적 또는 영주권의 개념과 다르므로, 미국 영주권자라도</p><p>'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중 하나만 인정되면 거주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p><p> </p><p>실무상으로는 우선 '183일 이상 거소' 요건을 살펴, 과세기간동안 국내에 체류기간이</p><p>183일 이상이며 거주자로 간주하며, 183일 미만인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p><p>인정하는지를 검토합니다.</p><p> </p><p>'주소'란 일반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의미하며, 그 판정기준으로</p><p>'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p><p>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체류일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p><p>국내 자산, 직업 등 관련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내에 근거지를 두었는지</p><p>여부를 판단합니다.</p><p> </p><p><span style="color: #4b72e3;">02</span><span style="color: #4b72e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span></p><p>미국 영주권자로서 세법상 한국 및 미국에서</p><p>이중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양 국가에서</p><p>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p><p> </p><p>미국 세법상 거주자인 영주권자는 전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에서 소득세를 신고해야</p><p>합니다. 따라서, 한국에 거주중인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개인소득세를 신고함에도</p><p>불구하고,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미국에서도 개인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p><p> </p><p>다만, 동일한 소득에 양국에서 이중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소득세 신고 시에</p><p>① Form 2555 서식을 작성하여 해외근로소득공제 (Foreign Earned Income)를 받거나</p><p>② 외국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p><p>외국납부세액공제는 비환급형 세액공제 항목으로 세액공제 금액이 미국에서 낼 세금</p><p>보다 크더라도 남은 금액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이전 연도로</p><p>소급 적용은 가능합니다.</p><p> </p><p>또한, 미국 개인소득세 신고기한은 다음해 4월 15일이여서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p><p>하시는 분들은 한국 소득을 미국에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p><p>Form 4868 서식을 작성하여 미국 소득세를 10월 15일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p><p>다만, 연장 신청은 세금 납부 기간은 연장해주지 않으므로 연장 신고 시에 예상 세액을</p><p>먼저 납부하고 추후 개인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p><p> </p><p><span style="color: #4b72e3;">03</span><span style="color: #4b72e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span></p><p>미국 영주권자로 한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합니다.</p><p>주택 보유로 인해 재산세 및 종부세 납부의무가</p><p>미국에서도 발생하나요? 이 외에 세무측면에서 고려</p><p>해야할 사항이 궁금합니다.</p><p> </p><p>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주택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미국에서 세금 신고 및 납부</p><p>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국 세법상 거주자인 영주권자는 전세계 소득에 대해</p><p>미국에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p><p>미국에서도 신고대상이 됩니다.</p><p> </p><p>또한, 한국에서 납부한 재산세 및 종부세 등은 임대소득 관련 비용으로 미국 개인소득세</p><p>신고 시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산세 납부 내역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는 것이</p><p>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의 경우는 임대소득으로 보지 않아 전세를 준 경우에는</p><p>미국에서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p><p> </p><p>향후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한국과 미국에서 양도소득세를</p><p>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한국과 미국의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p><p>미국에서 개인소득세 신고 시에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부</p><p>주(State)에서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허용해주지 않기 때문에 주 소득세 신고 시에</p><p>추가로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p><p> </p><p> </p><p><span style="color: #4b72e3;">0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span></p><p>미국 영주권 · 시민권자로 한국에 거주중인데</p><p>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안한다고 해서 적발될 위험이</p><p>클까요? 구체적으로 한국 금융기관이 미국 정부에</p><p>어떤 정보를 제공하나요?</p><p> </p><p>미국은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에 의거하여 주요국가와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p><p>(FATCAY)' 체결을 통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납세의무자의 금융 정보를 매년 자동</p><p>으로 상호교환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FATCA는 2016년에 발효되어 현재 시행</p><p>중에 있습니다.</p><p> </p><p>한국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신규로 개설할 때 '본인확인서 작성을 요구하는데</p><p>해당 서류에는 본인이 미국 납세자인지 여부와 납세자 번호 등을 기입하도록 되어</p><p>있습니다. 만약 미국 납세자로 기입하지 않더라도 계좌 소유자의 주소, 출생지, 송금을</p><p>하거나 받는 주소 등을 바탕으로 해외금융계좌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FATCA를 통해</p><p>미국 납세의무자에게 사실상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환경을</p><p>조성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미국과 FATCA가 체계된 국가에서 미국에 제공할 수 있는</p><p>금융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p><p> </p><p>☑ 계좌 소유자의 이름, 주소, 미국 납세자 번호</p><p>☑ 계좌 번호</p><p>☑ 연말 계좌의 잔액</p><p>☑ 이자, 배당, 자산소득 및 처분으로 인한 수익</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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