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권리와 의무

[푸른희망(여/1962/1991/미국)]

1. 환자의 권리

가. 진료받을 권리(의료법 제16조 제1항)

: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고, 성별, 나이, 종교, 신분,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이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의료법 제15조1항 참조)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의료법 제 15조 1항 바로가기

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보건의료법 제12조)

: 환자는 담당의사,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 예상결과(부작용등), 진료비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치료방법에 대해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의료법 제19조)

: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건강상 비밀을 보호받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발표하지 못한다.

라.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 환자는 권리를 침해받아 생명, 신체적,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02-6210-0114, www.k-medi.or.kr)에 상담 및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2. 환자의 의무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 존중 의무

: 환자는 자신의 건강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에 대해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3. 법률근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 3 (환자의 권리 등의 게시)

1. 환자의 권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1(환자의 권리와 의무)과 같다.

2.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의료법 제92조 (과태료)에 따라 게시의무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02-6210-0114 www.k-medi.or.kr 도움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해피/여/52/2018/일산]

이런 권리가 있는줄 몰랐어요.
환자는 의사앞에서 왠지 주눅이 들더라구요..
감사합니다.♡

[푸른희망(여/1962/1991/미국)]

가끔씩 카페의 대문에 띄워 놓습니다
홈 전체 공지로 올려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피/여/52/2018/일산]

먼데서 애쓰십니다.감사할뿐으로 건강유지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비석동(남/아내/1956/2020/순천)]

환자의 권리는 생각지 못했던 사안이네요.
특히 '자기 결정권' 이라는 용어가.
해피님의 말처럼 우리는 의사 앞에서 침묵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죠.
환자가 이것 저것 묻는 것을 싫어하는 의사가 대부분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자유맘(여/1955/2012/서울)]

환자의 권리가 현실적으로 이행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꽃내아재(남/1954/2010/울산)]

환자로서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사신뢰도하고있음 확진(2010년)부터 지금(2020년)
까지 10년동안 한분이 계속진료 (2019년 파견근무 재외)

[나무늘보(여/1971 / 2012/보령)]

환자의 권리와 의무 찾아서 실행하려면 앞으로 꾸준히 공부해안 가능할듯 싶네요

[건지매/여/1964/2017/ 미국/씨에틀]

권리와 의무를 누릴수있는 좋은의사 만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달님이(여/1957/2009/부천)]

잘읽었어요

[홧팅(여/1960/2020/대구)]

중요한 사항들이네요
머리에 입력될때까지
자주읽어야되겟어요
눈아파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ㅡ

[소원성취(여/남편/1964/2016/울산)]

공지에 올려주시면 모든분들이 잘보시고 권리주장 하는데 도움 되겠습니다
왠지 의사 선생님 앞에서는 눈치가 보입니다 밎보이지 않으려고요

[아다지오(여/1955/2013/용인)]

친절한 의사선생님
그리고 실력을 겸비하신
선생님을 만난면 천운인것같습니다.

[달빛(여/1957/2014/남양주)]

몰랐던 것인데 알고 힘이돼네요 하지만 분쟁이 안 생기는 것이 좋겠죠

[아침햇살(여/1961/2015/대구)]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넓은이마 (남/ 1955 / 2019 / 부산)]

잘 읽었습니다

[힘내자얍/여/어머니/1957/2011/화성]

환자의 권리와 의무... 어찌보면 당연한 것들인데 글로 읽으니 뭔가 다시 느끼게 되네요

[종현(남/1958/2011/분당)]

환자의 권리와 의무가 의료현장에서
언제쯤 지켜질지 ᆢ

[바람처럼(여/1949/2019/서울)]

내권리를 찿으려면 내 의무를 다해야겠읍니다

[건지매/여/1964/2017/ 미국/씨에틀]

우리 모든 환우들 환자의 권리를누릴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완료~

[코스모스(여/1965/2016/대구)]

잘 읽었습니다

[초보자(남/1958/2020/진주}]

하나씩 배워 갑니다...

[모과향(여/남편/1962/2020/달성군)]

잘읽었습니다.

[사라.(여/1968/2016/원주)]

읽기 완료

[대해(남/1953/2019/성남)]

잘 읽었습니다.

[쟈스민(여/남편/1954/2012/서울)]

잘 읽었습니다

[희망다발(남/1975/2019/부산)]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늘해랑(여/남편/1949/2019/서울)]

유익한정보 감사드립니다

[소울푸드(여/아버지/1946/2016/창원)]

잘 읽었습니다.

[용기있게(여/아버지/1950/2020/당진)]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내용을 모르고 지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닷근이(남/1974/2020/남양주)]

잘 읽었습니다.

[파란(여/남편/1977/2010/대구)]

읽기 완료했습니다.

[캐모마일(여/남편/1952 /2020/서울)]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니(여/1967/2020/인천)]

정신무장을 한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수(여 /1960/2019/ 일산)]

의무가 있었네요.

[구덕초(여/1963/2018/대구)]

읽기완료입니다

[가드최(남/아버지/49/17/다계/경기)]

읽기완료

[빵끗웃는얼굴(여/1982/2012/서울)]

감사합니다!

[나기적(여/1975/2017/오산)]

감사합니다 🙏

[돌큐/남/아내/1970/2014/대전]

읽기완료

[든든 (여/어머니/1954/2020/서울)]

정독했습니다!!!

[미깡(여/엄마/1950/2020/부산)]

읽기완료

[신박한(여/아내/1970/2018/광명)]

읽기완료

[석봉(남/1950/2011/서울)]

그 중에시도 "알 권리 및 자기 결정권"에대한 병원측의 배려와 환자의 주장이 더필요한 것 같아요

[스마일(여/아버지/1956/2015/진주)]

생각하지 못 한 부분이라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번째서른(남/1965/2021/남양주)]

잘 읽었습니다

[이기리(여/1962/2019/서울)]

잘 읽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