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례>
회사원 甲은 부인에게 일이 밀려 밤샘 작업을 해야 한다고 거 짓말을 하고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 술을 마신 후 친구와 헤어 져 집 앞에 도착하였다. 甲은 술기운 때문에 아파트 현관문 도 어락 번호키를 누르다가 계속 오류가 났다. 잠귀가 밝은 甲의 부인 을은 이미 남편으로부터 일 때문에 집에 오지 못한다는 연락을 받았던 터라 남편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더구나 도어락 번호가 계속 오류가 나는 것을 보고 남편이 아니라 도 둑이라고 생각했다. 문 뒤에 골프채를 들고 서 있다가 들어오 는 남편을 도둑이라고 생각하고 힘껏 내려쳤다. 甲은 피를 흘 리며 쓰러졌고,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① 제한적책임설 중 법효과제한적책임설에 따르면 江이 甲을 도둑으로 오인하였더라도 상해의 고의는 부정되지 않으므로 특수상해죄의 죄책을 진다.
② 엄격책임설에 따르면 江이 甲을 도둑으로 오인하는 데 정당 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특수상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은 인정되나 책임이 부정되어 무죄이다.
③ 구성요건착오유추적용설에 따르면 상해에 대한 불법고의가 부정되므로 특수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엄격고의설에 따르면 상해의 고의가 부정되어 책임이 조각 되므로 특수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해설)
② (O) 엄격책임설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책임이 조각된다.
③ (O) 올바른 설명이다.
④ (0) 올바른 설명이다
답)
① (X) 제한적책임설 중 법효과제한적책임설에 따르면 을이 甲을 도둑으로 오인한 경우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지만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상해 의 고의는 부정되므로 고의범인 특수상해죄의 죄책을 지지 않고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범 즉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