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7 허윤영 미디어 융합 독서일지 (1학기 1차)

[허윤영 3517]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51j569j31qo

https://www.yna.co.kr/view/AKR20240308016800071?section=international/china

<용어 정리>

인터넷 호스팅 서비스: 인터넷 서버를 운영하는 서비스로 단체와 개인이 콘텐츠를 인터넷에 제공하는 것을 도와줌

미중전략경쟁특위: 미국 의회 차원에서 미중 전략경쟁 대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

<기사 요약>

미국 하원은 중국 빅테크 기업 바이트 댄스가 자회사인 '틱톡'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의 '틱톡' 사용을 금지시킬 것으로 밝혔다. 일명 '틱톡 금지법'은  아직 상원 표결이 남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이 통과되면 서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이다. 미국 정부와 정치권은 틱톡이 미국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이러한 데이터가 자국민을 감시하거나 정치적 선전 퍼뜨리기에 사용될 수도 있기에 이미 정부 업무용 휴대전화에는 틱톡을 설치할 수 없기도 하다. 그러나 미국 10~20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을 퇴출시켰을 경우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청년 유권자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퇴출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또한, 틱톡을 생계수단으로 사용하는 수많은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들 같은 경우에도 해당 법안에 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상황에 대해 중국은 미국이 거짓 정보를 퍼뜨리며 틱톡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정부에서 지급한 기기 내 틱톡 삭제를 지시한 미 당국의 조치는 과잉 대응이며, '틱톡 금지법'은 미국인으로부터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빼앗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나의 생각>

나는 미국의 '틱톡 금지법'이 국민들을 잘 고려하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물론, 틱톡과 같은 오락 플랫폼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고 이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부적합한 곳에 개인정보가 사용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도 잘 알고 있다. 실제로 실수이든 고의이든 그런 사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포되었던 경우 크게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 많은 우려를 갖고 오기도 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틱톡 금지법이 합당한 법안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틱톡을 사용하는 사람은 자그마치 1억명으로 개인정보 유포 및 정치적 선전이 퍼뜨려질 위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자국에서 틱톡 사용을 금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반발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심지어 그 1억명 중에는 틱톡을 직업으로 하는 인플루언서들도 있는데, 그들이 가만히 틱톡 사용 금지를 받아들이고 실업자가 되려고 할까? 중국도 아니고 어느 국가보다 자유를 중요시하는 국가인 미국에서 개인정보 유포 문제 우려로 사람들을 실직시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전세계에서 사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틱톡을 금지했을 때 생길 반발은 미국이 아니더라도 심각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틱톡이 아니더라도 인플루언서들의 경우 다른 플랫폼을 이용해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다고 반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존재하는 수억명의 팔로워들을 두고 새로운 플랫폼을 찾아야하는 상황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여태해왔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개인정보 유포가 우려되는 부분이라면 이는 미정부 혹은 틱톡 기업 자체에서 노력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 점은 기술적 측면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신뢰인 외교적 측면도 담고 있어 예민한 주제이기에 조심히 다뤄야할 필요가 있다. 

내 관점으로 봤을 때 현상황은 '틱톡' 매각을 조건으로 미정부가 중국 기업에 일방적으로 협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식이 무조건 통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사용 금지, 매각 유도를 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생각한다. 과연 미국이 틱톡 사용을 멈춘다고 했을 때 틱톡 회사인 바이트 댄스가 순순히 틱톡을 매각할까? 틱톡의 가치는 수요와 공급이 넘치는 것만큼 우리의 상상 그이상의 값어치를 할 것인데?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중국을 믿고 미국인들은 개인정보를 무조건 공유해야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통보식으로 틱톡 사용을 금하고 기업을 상대로 강압적인 딜을 넣는 것은 미정부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과연 바이트 댄스가 6개월 내로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정말로 미국에서 틱톡 사용이 금지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