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황산모노레일과 중부도서관

[사람만이희망]

제217회 진해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진해시의회사무국 2008년 9월 5일 (금)

3.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34분)

ㅇ 위원장 강호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신강우 토지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토지관리과장 신강우

총괄 재산담당 토지관리과장 신강우입니다.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황산공원 모노레일 설치사업 변경계획입니다. 제황산공원 모노레일 설치사업을 당초 민간 제안사업으로 추진 중 부지확보 등 사업 추진방식 등의 문제로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시 재정사업으로 변경 추진코자 사업변경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중앙동 10-2번지 일원 제황산공원 365계단 좌측이며 사업비는 33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방법 변경은 당초 민간 제안사업에서 시 재정사업으로 총 사업비 43억원에서 34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도 및 현황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부도서관 건립 건입니다. 중부권 대단위아파트 신축 등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지식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현대식 도서관 건립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풍호동 469-1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80억원이며 취득방법은 협의매입입니다. 토지 매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물 매입현황 및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위원장 강호건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담당관 소관 제황산공원 모노레일카 설치사업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정영주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모노레일 설치사업이 현장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진해시 재정이나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 꼭 지금 해야 할 필요가 있나 무리한 예산을 하면서 30억 들어가는 예산이 보니까 몇 가지가 있던데 그 다음에 이 예산이 들어간다면 33억이라는 예산이 이번 추경에 전체적으로 반영이 필요한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ㅇ 정책담당관 임인한

당초에 민간 제안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시 재정사업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처음에 추진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에스컬레이트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가 경사도가 상당히 급합니다. 그래서 부적절한 사업이 되어서 사업변경을 통해서 모노레일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한국모노레일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민간투자로 하는 것으로 그동안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모노레일에서도 승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감정을 해 보니까 토지 가격도 상당히 비싸고 위쪽 두 집에서는 절대로 매각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서 한국모노레일 측에서 우리시에다가 토지 매입 부분만 시에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가 수용하기로 하고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 사실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까지 갔을 때 시에서 토지를 매입하게 대면 재산에 대해서 선 기부체납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국모노레일이 재정사항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후 기부체납이 아니면 사업추진이 어렵다 이런 사항으로 가게 됨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시가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시는 이렇다 할 관광기반시설이 취약합니다. 현재 해양공원이나 4월에 개최되는 군항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시설 확충은 가능한 빨리 하는 것이 좋고 또 제황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군하고 협의가 되어서 조만간에 우리시 소유로 됩니다. 그래서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내년도에 해군에서 해군박물관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시설들이 하나씩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시설을 조기에 만들게 되면 결국 서부지역 경기 활성화를 기할 수 있고 특히 내년에는 여러 가지 국내·외 행사들이 많습니다. 세계 군악의장페스티벌, 전국 해양소년단 대회 그 외에 여러 가지 해양스포츠대회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했을 때는 수익성도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도 갖추고 시 경영수입사업도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 4월 군항제 이전에 운영할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정영주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하면서 수익성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수익성 부분의 타당성은 크게 느끼지 못할 것 같고 우리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 대한 편의성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황산이 가지고 있는 요건이 제황산을 올라가는 그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관광객들의 반응 힘들다는 부분도 있지만 진해시에 와서 제황산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런 느낌을 아주 좋게 반응하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굳이 계단쪽으로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모노레일이나 에스컬레이터가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보다도 지금 현재 올라가는 완만한 도로를 잘 이용하면 오히려 관광객들한테 더 좋은 제황산공원을 구경할 수 있는 모노레일을 하지 않더라도 이 많은 예산이 들지 않더라도 제황산공원을 갔다 올 수 있는 좋은 도로를 힘들게 하지 않고 계단을 오르지 않더라도 갔다 올 수 있는 도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모노레일을 하더라도 거기 올라가는 도로를 다시 정비는 분명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살릴 수는 없습니까?

ㅇ 정책담당관 임인한

도로를 확장해서 차를 이용해서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공원 내에 대규모 주차장을 새로 조성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모노레일이라는 자체가 하나의 관광상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일부 확장한다 하더라도 모노레일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ㅇ 정영주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좀 더 세밀한 검토와 또 다른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ㅇ 정책담당관 임인한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ㅇ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ㅇ 위원장 강호건

정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담당관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ㅇ 위원장 강호건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중부도서관 건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정영주 위원

중부도서관 건에 대해서 토지관리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469-1번지 일원 땅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땅 주인들하고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ㅇ 토지관리과장 신강우

구체적인 이야기보다 진해시가 구 시운학부 부지의 전체 획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약 한 4천여평의 모서리가 있습니다. 그 모서리를 어차피 다음에 어느 업자가 들어오더라도 사각형이 돼 있어야지 그래서 업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 모서리도 매입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의미에서 작년 연말에 우선 대한통운 부지를 협의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대한통운 부지는 자기네들이 장천항을 떠날 수는 없다 장천항 부지에 대토가 된다면 가능하겠다 하는 그 당시 12월에는 금호에서 인수하기 전입니다. 금호에서 인수하기 전에 마산지점 부동산관리팀장과 제가 면담을 했습니다. 한 결과는 대체부지가 있다면 가능하다는 쪽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ㅇ 정영주 위원

그리고 금호에 넘어간 이후에는 그 분들하고 이야기를 안 해 봤습니까?

ㅇ 토지관리과장 신강우

현재 금호로 넘어간 이후로는 협의를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자기들 방침은 대한통운 부지는 바닷가 쪽에만 가능하다면 하는 것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담당자로서 의견을 받아낸 겁니다. 금호로 넘어갔다고 해서 변경이 되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ㅇ 정영주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로는 본인들이 팔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고 그 다음에 매도자들이 매도의사가 전혀 없는데 시가 땅 매각을 강요한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시 행정에 불신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재원이 우리시가 많이 부족한데 무리하게 땅을 매입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시가 해 놓은 도시계획도로나 주차장 조성 등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숙원사업 쪽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구요. 그 다음에 도서관의 필요성은 위원들이 다 느낍니다.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굳이 469-1번지 일원의 땅을 꼭 사야만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땅을 매입하지 않더라도 좋은 방안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좀 더 세밀하게 생각해 주시고 다음 토지수용도 아닌 협의취득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결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결과를 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회의 의사결정을 번복하게 하는 동시에 의원들에게 집행부의 세심하지 못한 행정에 끌려다니는 그런 형국이 될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행정적인 부분이 이루어졌을 때 이런 부분이 의회에 올라왔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ㅇ 토지관리과장 신강우

보충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구 시운학부 매각부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획지 전체적으로 볼 때 주거지역 내 모서리 일부분에 공업지역이 있다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상 타당하지 않고 향후 인구분포도가 중부지역이 최대로 증가되고 있으므로 진해시 전체적으로 볼 때 진해 시 2020 도시관리계획상에도 한화화학 등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됨으로 예산이 투입된다는 단점은 있지만 진해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위치선정은 잘 되었다고 그렇게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ㅇ 정영주 위원

그런데 앞으로 현재 한화 위쪽으로 도로를 내지 않습니까? 그 쪽으로 앞으로 물동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대형차들이 많이 다닐 건데 그런 부분도 감안을 했습니까? 그리고 주민 밀집지역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본다면 물론 장천 쪽의 그 부지도 타당성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현재 저번에도 간담회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석동에 주차장 부지 하고 있는 그쪽으로도 도서관을 짓는데 있어 가지고 부지가 시에서 사고자 하는 부지가 도서관 부지로 다 들어갈 것은 아니잖습니까? 석동 그 쪽에도 보면 공원하고 바로 연결이 돼 있고 주거 밀집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주민들의 소통이 원활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오히려 교통량이나 이런 것을 보면 입지적으로 더 낫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땅을 매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 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ㅇ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위원장님, 주민생활국 소관이 되어서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주정식입니다. 방금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부도서관의 건립 타당성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에 걸쳐서 질의와 토론에 의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까 정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협의를 했느냐 또는 팔지를 않으려고 하는데 왜 하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제 가장 바람직한 문제는 공공시설물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매입자와 협의해서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리고 효율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공시설물이 들어설 경우에 그 토지 에 편입되시는 분들은 어떤 경우에는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막대한 손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협의취득의 문제는 그 다음 단계는 도시시설 결정을 가야 될 사항이 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는 보통의 경우에 편입자의 의견을 듣지를 않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공람을 합니다만, 그러다가 협의가 되지 않으면 토지수용령을 내려서 매입을 하지 않으면 공공시설을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설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을 먼저 결정하고 협의취득 또는 토지수용을 하는 방법이 있고 사전에 지금과 같이 중부도서관 부지를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을 통해서 먼저 그 타당성에 의해서 시가 협의취득 하다가 도시계획시설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부도서관 옆에 있는 4천여평의 부지는 일단의 택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남아 있는 게 공업지역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공공시설로 가지 않으면 앞으로 장래에 진해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인다든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중부도서관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2～3년 후에는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시운학부 부지의 일단의 택지에 개발이 되고 나면 공업지역으로 공장이 그대로 있고 대한통운이 그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이 적기입니다. 이 적기에 빠른 시간 내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진해시가 협의매입 하든 안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빨리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2～3년 후에 4천 몇 백 평 때문에 또 다른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 점을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전에 진해시가 예정된 행정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중부도서관의 타당성은 이미 시장님 공약사항을 통해서 풍호동 장천 부영쪽 하다가 위치가 옮겼습니다마는 이미 시장님 공약사업에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석동도 있고 여러 부지가 있습니다마는 타당성조사에 의해서 중부도서관이 지금 현재 부지 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가장 타당하고 지금 이 시기에 그리고 이 사항을 시기를 놓쳐버리고 잘못 하면 다음에 공공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도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중부도서관 건립 문제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시면 우리가 최대한 이 문제를 가지고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본인이 매각을 안 하겠다 하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그것을 토지수용령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의회에서 우리 집행부를 도와주십사 하는 것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저는 생각에 2～3년 후에 이 문제가 다시 더 큰 문제로 다가오기 전에 지금 이 시기에 중부도서관을 들어서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매입에 대해서 협의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의 문제는 실제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일을 잘 하자고 해 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다시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 진해시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자 하는 하나은 의지라고 봐주시고 그 다음에 시장 공약사항을 이행하고자 하는 진해시 공무원의 의지라고 봐주시고 매입에 상관없이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선처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금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ㅇ 정영주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현재 국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자 하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알겠지만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이 부분을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집행부에서 좀 더 땅주인들하고 협의를 해 보고 뭔가 반승낙이라도 받아가지고 와야 우리 입장에서도 될 것이다 가능성을 가지고 의회에서 승낙이 들어가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그 쪽에서 팔 의사가 없는데 의회에서 통과만 해주면 의회에서 통과됐으니까 시 방식대로 무조건 하겠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ㅇ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본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야 됩니다.

ㅇ 정영주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게 아니잖습니까?

ㅇ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먼저 협의취득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의 관계를 가지고 협의취득을 하기 위해서 하는 절차 아까 정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모든 도시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사전에 토지 편입대상자와 협의를 통해서 매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사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 80%가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땅이 도로에 편입되는 것 찬성하는 사람 없습니다. 실제 진해시가 도시계획선을 그을 때 사전에 주민공람을 합니다마는 그 사람이 팔거냐 안 팔거냐를 물어보고 도시계획선을 긋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공공시설 하는데 있어서 당신이 이 땅을 팔거요, 안 팔거오, 팔면 그 사업을 할거요. 그런데 판다면 그만큼 바람직한 해결은 없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지금 현재 잘못 오인을 하면 다음에 이 사업 자체가 위원님께서 이것을 다른 쪽으로 생각하시면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중부도서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을 부인하는 그런 모양새로 보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그 때도 결국은 다시 이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러면 시가 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어려운 지경에 부딪히고 다음에 2～3년 후에 시운학부가 개발되었을 때 그때는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에 시운학부 부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이 시기에 같이 공공시설로 갈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셔야만 협의를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안 됐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협의해서 다 됐다는 것도 모양새가 이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가능한 것들은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협의매입을 하는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죽어도 공공시설을 원하지 않는다는 경우에는 하게 되면 부득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리고 시장공약사항뿐만 아니라 중부 쪽의 시민이 열망하는 도서관이 건립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계획의 이 문제는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하나의 인정해 주는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의회에서 선처를 해 주시면 중부 시민들을 위한 도서 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2～3년 후의 문제점을 지금부터 단계를 밟아가면서 일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2～3년 후에 다시 이 문제가 거론되면 그때는 다시 3～4년 후에 사업을 추진하려면 딜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가장 적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해소시켜 나가면서 시에서 하겠습니다. 집행부서가 시장님 공약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다른 문제를 떠나서 시가 강력히 해 보고자 하는 의사인 동시에 시운학부 부지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다른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ㅇ 정영주 위원

국장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아까 분명히 우리 의원들이 도서관 짓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 이야기를 호도하시면 안 되구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국장님 말씀 이해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건 분명히 도시계획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지금으로서는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만큼 집행부에서 좀 더 협의를 거쳐서 이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 위원장 강호건

정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심정태 위원

대답은 주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2～3년 후를 내다보고 했을 때 저 문제가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따른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부분은 공무원들이 작성하고 있고 그 지역을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2～3년 후를 내다본다 그랬는데 08년도 초에 우리 진해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서류에 보면 시운학부가 단위별 계획수립을 할 때 분명이 저것이 포함되었어야 된다 그 당시에 포함이 되었어야 이런 문제가 거론될 이유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2～3년을 생각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이미 대한통운 자리나 원창테프론 그 자리를 중부도서관으로서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설명을 들어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포함을 안 시키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취득협의라는 자체가 사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시설 결정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 그러면 협의취득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거론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 당시에 제가 기억으로 5월에 도에서 수권심의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서 진해시를 방문하고 진해시에서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다가 제출한 진해시 전반의 도시계획변경 신청 건에 대해서 12명인가 내려와서 진해시 전역을 다 확인하고 그 수권심의위원회에서 진해시가 올렸던 그 안에 대해서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5월이고 공부 상에 정리가 되고 실제로 발표했던 것이 6월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때까지만 해도 변경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중부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부지 확보라는 단순한 목적으로서 접근을 하면 안 된다 만약에 지금 저 목적에 대한 토지 부분이 매입이 성사가 안됐다는 전제 하에서 아까 말씀하실 때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절차상을 거쳐서 시작하는 부분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저것을 그대로 방치해도 지목상으로 있는 공업용지 대한통운은 비산먼지 이런 부분 소음문제 그 다음에 원창테프론에서 나는 악취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대단위 주거단지가 건립이 되었을 때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절대 가만있지 않는다 그 때는 지금보다도 많은 에너지와 재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불을 보듯 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중부도소서관 건립이 아니더라도 현재 위치에서 지금 목적대로 자기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라는 데 대해서는 아마 한 분도 그렇다고 대답하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대체부지라는 게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렸던 중부도서관의 건립목적으로 부지 매입에 대한 단순판단을 하기보다는 파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2～3년 후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해소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유도 나름대로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나 다른 공공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이라 그러는 것이 물론 접근성도 용이해야 되고 기타 학생들이나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 우리 시민들이 올 수 있고 편안한 그런 위치에 조용해야 되고 하는 그런 도서관으로서 갖추어야 될 요건들을 두루두루 다 갖추어야 됩니다. 그것을 100%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부지는 아마 찾기가 힘들지 않겠는가 그 중에서 제가 우리 지역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래도 지금 선정이 돼 가지고 올라온 이 목적물이 개중에 선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합목적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생각을 달리하고 계시는 위원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생각은 다양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의견도 다양하게 제시가 돼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부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부지 확보라는 단순한 목적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조금 전에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렸던 그 이유도 그 사항도 참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을 검토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국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ㅇ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시운학부 부지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당시에 이 관리계획을 반영하지 못한 사항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사전에 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견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한 것은 시에서 잘못입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시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운학부 부지가 실제 3일 날 제안공모를 마쳤고 10일 날 되면 심의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시운학부 부지의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될 것이라는 것을 심의가 끝나고 나면 의원님들에게 정책담당관실에서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면 금방 심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에서 예견하는 사항을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안타까운 것은 시운학부 부지 제안에 대해서 심의를 아직 마치지 못해서 설계 관계를 보여줄 수 없는 입장이 정책담당관이 답답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단순한 중부도서관의 건립부지도 중요하지만 잘못하면 공공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다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다른 의미를 부여할까 싶어서 위원님께서 중부도서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 최대한 예견을 하고 하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마지막으로 거듭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행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거듭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ㅇ 위원장 강호건

심정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김성일 위원

여러 가지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도서관 부지 선정해 가지고 취득을 하느냐 마느냐 하고 초점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중부도서관 건립계획이라 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취득하는 그 위치에 중부도서관을 놓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토지 부가가치 올라가도록 해 주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입니다. 올라간다고 해서 배 아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 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개발해서 개인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 의무인데 그런 쪽으로 끌고 가면 안 되고 중부도서관 당초에 올라왔을 때는 계획이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그 위치가 좋다, 시장님 방침이니까 거기 좋다 그래서 올라온 것을 심사하고 부결시킬 때 답변이 그랬습니다. 시운학부 부지 58,000평 중에 5,103평은 정산하고 관계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있는데 거기서 1천 평 정도 떼 가지고 거기다 도서관 하나 지으면 되는데 굳이 왜 지금 각 동의 숙원사업도 못해서 중간에 돈 2억, 3억 끊어 가지고 못하고 있는 이 시기에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도서관만 50억, 100억을 투자해서 해야 되느냐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때도 그렇게 이야기해서 부결시켰습니다. 그런데 부결시킨 사항이 다시 타당성 조사에 맞춰가지고 또 올라왔어요. 타당성조사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맞추기 위한 방법 밖에 안 됩니다. 물론 시장이 그 지역이 좋다 판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결정을 하니까 지정을 하니까 하는 수 없습니다마는 동부지역이고 서부지역이고 앞으로 인구가 많이 증가될 것이라고 해서 중부도서관을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 할 때는 그걸 전부 다 타당성조사 하는 데다 줘가지고 어느 위치가 제일 좋은지 1, 2, 3지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시장이 결정해 가지고 ‘이게 좋겠다, 더 검토해 봐라’ 이런 식으로 가는 방법이 제일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 같은데 그렇게 타당성조사가 안됐습니다. 취득 안하고 있는 땅 점수를 부여하는데 10점이고 취득해 가지고 하는 것은 7점이고 이런 식으로 점수를 배분해 놨던데 그런 사항은 맞추기 위한 방법밖에 안 되더라, 그렇다면 중부도서관은 지금 현재 시에서는 향후 개발이 되고 나면 도시계획으로 그대로 남아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이야기 하지 말고 그 지역을 풀어주면 되잖아요. 진해시에서 필요한 그것만 하고 나머지 전체를 놓고 안 보고 그 부분만 개인의 소유를 그렇게 인정 안 해 주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동부도서관 건립부지를 가지고 한다면 꼭 그 위치 요지에 공업지역에 있는데 협의 하나 지정하고 나서 협의하나 그 가격은 자기들 요구사항은 똑같을 겁니다. 앞으로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운학부 58,000평이 개발되면 노른자 땅이 될 건데 누가 선뜻 내 주겠습니까? 앞서가는 행정도 그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이 사항은 아까 심정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도 들어보면 향후 도시계획을 할 때는 같이 안고 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다 그래서 거기를 지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저는 그렇습니다. 중부도서관 건립부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더 깊이 있게 해 본 뒤에 추진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ㅇ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김성일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의 택지가 62,000평 정도 됩니다. 그중에 매각하는 것이 57,000평이 매각되고 도로부분 빼고 57,000평이 매각되고 남는 삼각형 땅이 4,000 몇 백 평이 남는데 여기에 지역 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고 공공시설이 가장 적합한 것이 뭐냐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개발하는 부지하고 같이 균형을 맞추어 주느냐 지금 대단위 주택단지가 들어서는데 그 옆에 공공시설을 하지 않고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꿔준다든지 상업지역으로 하면 모양새가 맞지도 습니다. 현재 시운학부 57,000평에 대단위 주거단지가 들어서는데 일반 주거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바꿔가지고 그 공장이 이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부지 외에 가장 도시계획을 잘 세워서 대단위 택지와 같이 맞는 공공시설이 들어서야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이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하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이 결국은 시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지 않고서는 이 땅을 매입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취득 하는데 대한통운이 들어 있고 원창에프론이 들어 있습니다. 공장이 있는 지역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지 않고서는 매입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것이 우선 협의해 보는 거니까 협의취득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협의취득이 안 되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때 가서 중부도서관 말고 무슨 시설이 들어서야 될 것인지를 많은 고민을 해 봤습니다. 무슨 공공시설을 세워 가지고 도로를 내느냐 그러면 공원을 하느냐 안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을 하느냐 이런 문제를 많이 연구해 봤습니다. 그러나 대단위 택지 안에 도서관이 있는 것이 중부 시민들한테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시에서 그렇게 연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누가 땅값을 올려주고, 낮추고, 편입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진해시의 시운학부 부지 제일 중심지 노른자의 부분을 어떻게 균형발전을 시켜 내느냐 그 균형발전 시키는데 걸림돌이 되는 사항은 사전에 미리 예견하고 정리를 해 나가자 아까 말씀하시는데 중부도서관 건립문제가 다행스럽게 먼저 번에 부결시켰을 때 타당성조사와 재원문제를 가지고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조사를 어떻게 하든 시에서 용역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점수도 최고 점수를 받아가지고 나왔고 그 부지에 중부도서관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앞에 타당성조사 없이 정책적 결정에 의해서 실무자나 집행부의 정책적 결정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이 ‘미흡하다, 전문기관에 용역 안 하고 뭐가 맞느냐, 타당성을 다시 내봐라’ 해서 결국은 우리시에서 타당성조사를 낸 겁니다. 그런데 그 전문 용역업체가 낸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진해시가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하고 전문 용역업체하고 맞아 들어가서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정말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정책적으로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전에 우리 행정이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이번과 같이 예견해 가지고 하는 집행부를 이번에는 한번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면 중부도서관이 아닌 다른 공공시설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을 연구해 봤자 많이 없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그 다음에 중부주민들이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중부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물을 보는 입장이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집행부서의 입장을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ㅇ 김성일 위원

집행부에서 하시는데도 지방자치단체는 수입이 목적이 아닙니다. 개인을 다쳐가면서 수입을 챙겨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방금 이야기하신 데가 아까 이야기하듯이 시운학부 부지가 개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때 이미 도시계획을 선정할 때 그것까지 넣어가지고 개발계획을 세웠으면 그걸 빼면 문제가 생긴다는데 그 때는 왜 예측을 못했습니까? 다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게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걸 한다면 재원은 어디서 확보할 겁니까?

ㅇ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일단 부지확보 문제는 시비 갖고 해야 됩니다.

ㅇ 김성일 위원

평 당 얼마로 봅니까?

ㅇ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현재 공업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취득을 하더라도 감정 없이 할 수 없으니까 감정을 해야 됩니다. 시운학부 땅을 받은 게 해군에서 받을 때 153만원 받았으니까 지금 2년 정도 경과되었으니까 그것보다 상회되지 않겠느냐

ㅇ 김성일 위원

국장님, 시운학부 부지를 인수 받기 전에는 그 사항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시운학부 부지가 얼마의 양을 갖고 개발할 것이라는 게 만천하에 다 알려져 있습니다. 공고를 해서 그런데 그 나머지 땅하고 같이 비교가 됩니까?

ㅇ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제가 말씀드린 것은 2년 전에 해군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153만원 받았는데 지금 감정을 해 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 상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ㅇ 김성일 위원

국장님, 저게 3년인가 4년 전에 유통업체에서 사가지고 대형마트 하려고 접촉했었는데 거기 마트가 들어온다고 한 때 소문이 풍호 쪽에 들어온다고 소문이 많이 났다가 못했거든요. 개발 이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사항을 그렇게 갖다 붙인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타당성조사를 하는 데 행정 수행하기 위해서 1,800만원 가지고 하면 행정 뒷바라지하기 위해 만든 것 아닙니까?

ㅇ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김성일 위원님, 전문 업체에서 타당성조사를 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시가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ㅇ 김성일 위원

몇 달 만에 다시 올라왔다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통과시켰다 그러면 의회의 입장은 어떻그 분이 여기 와서 설명할 때도 저희들이 그 이야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 사항들도 우리가 완전히 검토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중부도서관을 건립한다 해서 올라온 것을 부결시켰다 그것이 게 되는 겁니까?

ㅇ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그 때 중부도서관 건립부지는 타당성조사 때문에 부결시켰지 않습니까?

ㅇ 김성일 위원

그리고 만약에 중부도서관을 들인다고 하면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거기에 중부도서관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이야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아까부터 이야기 들어보니까 시운학부를 활용하기 위해서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사가지고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내포되어 있는 것을 풍기는 것 같더라구요.

ㅇ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아까 말씀하실 때 중부도서관 건립부지로서 가장 적합한 부지고 아울러서 시운학부 부지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대단위 주택단지가 가니까 그 주위에 중부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판단되어서

ㅇ 김성일 위원

중부도서관 타당성을 그 자리에 해 가지고 왔는데 만약에 승인받은 뒤에 거기 안 짓고 다른 데 옮겼다 그러면 하나의 기만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ㅇ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신 사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지을 수 있습니까? 상상도 못할 이야기입니다.

ㅇ 위원장 강호건

김성일 위원님 질의 후에 주정식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김성일 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 위원장 강호건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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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헌일 유원석 강호건 김성일 심정태 정영주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한덕우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정책담당관 임인한

문화관광과장 정철영

세무과장 양경주

주민복지과장 김성곤

토지관리과장 신강우

도서관장 주경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