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326 동시계표 투표함 수 무제한 허용 위헌 확인사건

[한산]

헌법재판소 2012헌마326사건

" 개표참관인 숫자에 관계없이 전자개표기를 무제한 돌리면 위헌이다."

헌법소원 (2012헌마326, 대표청구인 이재진, 청구인 이정우)을 냈더니

입 다물고 선거무효사유 계속 생산 중이다.

왜 그럴까?

자신들이 저지른 선거무효사유인 선거를 자신들이 관리했기 때문.

헌법재판소장 박한철씨는 왜 가만히 계시나?

2013. 1. 14. 현재 헌법재판관들의 선관위원장 경력

직 위	성 명	위원장 경력	기 간	비고
헌법재판소장	이강국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2000.02.21 ~ 2000.07.24
헌법재판관	송두환	정선군선거관리위원회	1986.09.29 ~ 1988.09.29
헌법재판관	박한철	해당없슴
헌법재판관	이정미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	2003.03.07 ~ 2004.02.24	해당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	2008.03.07 ~ 2009.03.19	해당
헌법재판관	김이수	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	1984.08.27 ~ 1986.09.12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2006.09.07 ~ 2008.02.18	해당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2008.02.18 ~ 2009.02.18	해당
헌법재판관	이진성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	1994.03.15 ~ 1997.03.10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2010.02.23 ~ 2012.02.21	해당
헌법재판관	김창종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	1987.09.18 ~ 1990.03.16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1990.03.16 ~ 1992.03.04
		대구남구선거관리위원회	1995.03.15 ~ 1996.03.07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	1996.03.08 ~ 1997.10.14
		대구북구을선거관리위원회	1997.10.14 ~ 1998.10.20
		대구남구선거관리위원회	1998.10.20 ~ 2000.02.23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2001.03.08 ~ 2003.03.06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2009.02.18 ~ 2010.02.23	해당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2012.02.21 ~ 2012.08.25	해당
헌법재판관	안창호	해당없음
헌법재판관	강일원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	1989.03.10 ~ 1991.02.27
		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	1991.03.04 ~ 1992.03.03
		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	2003.02.27 ~ 2004.02.23	해당

2012헌마 326 사건 경과

전자개표기 위헌 헌법소원 기본정보

접수일자	2012.03.30	사건번호	2012헌마326
사건명	동시계표 투표함 수 무제한 허용 위헌확인
청구인	이정우. 이재진	청구인대리인	이용환
피청구인		피청구인대리인
지정부결과	심판회부(2012.04.17)
종국일자	2013.08.29	종국결과	기각

진행경과 

번호	날 짜	내 용
1	2012.03.30	사건접수
2	2012.04.19	[이해관계자]에게 심판회부통지(송달) 발신
3	2012.04.23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심판회부통지(송달) 발신
4	2012.08.31	[이해관계자]에게 보충서부본(송달) 발신
5	2012.08.31	[이재진](으)로부터 헌법소원심판청구 보충 및 촉구서(문건접수) 수신
6	2012.10.15	[청구인](으)로부터 보충 및 촉구서(문건접수) 수신
7	2012.10.30	[청구인](으)로부터 보충서(문건접수) 수신
8	2013.05.21	[청구인](으)로부터 진술촉구서(문건접수) 수신
9	2013.08.27	선고기일통지(송달)
10	2013.08.27	선고기일통지(송달)
11	2013.09.05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종국결정문(송달) 발신
12	2013.08.29	사건 종국

헌법재판소 2012헌마326 동시계표 투표함 수 무제한 허용 위헌 확인 헌법소원사건은 

2012.3.30.접수해서
2012.4.17. 전원재판부에 회부.
2012년 4월 23일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이 헌법재판소장으로부터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 이정우 이재진이 2012.8.31, 10.15, 10.30. 3차례 보충서 및 촉구서 제출하였으나 중앙선관위 어떤 대응도 하지 못했다.

이미 끝난 게임을 헌법재판소는 방치하고 있다.
제18대 대선을 비롯하여 불법선거관리 무효사유를 만드는데 헌법재판소가 일조하고 있다.

2012헌마326 헌법재판소 결정문

헌법재판소 결정문

헌법재판소 결정문

2013년 6월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헌법재판소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 2011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 2013년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 이정미
• 김이수
• 이진성
• 김창종
• 안창호
• 강일원
• 서기석
• 조용호

위헌 사건내용 핵심

  주민소환을 하는 국민투표법 제76조는 동시에 개함할 수 있는 투표함 수가 2개로 묶여 있어서 순차적 개표를 할 수 밖에 없고, 개표참관인의 참관이 100%보장이 되어서 헌법 제24조를 충족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177조는 개함할 수 있는 투표함 수가 무제한이라서 개표참관인 6명으로는 도저히 개표참관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 없이 중앙선관위는 불법전자개표기를 가동하면서 선거조작을 일삼고 국민을 기망하기 때문에 위헌이란 이야기입니다.

국민투표법 [시행 2009.2.12] [법률 제9467호, 2009.2.12, 일부개정]

   제76조 (투표함의 개함) ① 투표함을 개함할 때에는 위원장은 그 뜻을 선포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거부하는 위원이나 참여를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③개표는 투표구별로 하되, 투표함은 순차적으로 개함하며 동시에 개함하는 투표함은 2개 이내로 한다.

④찬성 및 반대투표수의 발표는 투표구단위로 행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발표전에 찬성·반대 및 무효의 표수를 검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177조(투표함의 개함) ① 투표함을 개함하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개정 2005.8.4>

②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제181조(개표참관)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개표참관인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6인을, 무소속후보자는 3인 을 선정하여 선거일전일까지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참관하게 하되, 신고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4.1, 2000.2.16, 2004.3.12, 2005.8.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한 정당 또는 한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12인[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6인(한 정당이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9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개표참관인으로 한다.  <개정 1995.4.1, 2004.3.12, 2005.8.4, 2012.1.1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⑤개표참관인은 투표구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계·인수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하며 그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⑥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개표참관인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⑧개표참관인은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개표소안 또는 일반관람인석에 지정한 장소에 전화 ·컴퓨터 기타의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표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 통보할 수 있다.

⑨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개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표참관인을 교대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⑩ 삭제  <2000.2.16>

⑪제161조(投票參觀)제7항의 규정은 개표참관인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참관인"은 "개표참관인"으로 본다.

⑫개표참관인신고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1 : 예전 수개표 방식(순차적으로 이동하면서 참관)

구분

참관인이 하는일

⇒

봉인확인 참관

⇒

투표지 가지런히 할 때 다른 표를 섞는지 확인 참관

⇒

전자개표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 참관

⇒

투표지가 제대로 분류되었는지 확인 참관

⇒

선거관리위원장이 제대로 검열하는지 확인 참관

⇒

컴퓨터에 입력시 엉터리로 하는지 확인 참관

⇒

투표함에 투표지 넣고 봉인 확인 참관

진행순서 1

개함반 1열

투표함 개함

⇒

투표지정리(개함부)

⇒

투표지분류(전자개표기운영부)

⇒

투표지 심사.집계(심사 집계부)

⇒

위원검열 및 위원장 공표

⇒

개표상황보고

⇒

투표지 포장.정리

↓

참관인

진행순서2

개함반 1열

투표함 개함

⇒

투표지정리(개함부)

⇒

투표지분류(전자개표기운영부)

⇒

투표지 심사.집계(심사 집계부)

⇒

위원검열 및 위원장 공표

⇒

개표상황보고

⇒

투표지 포장.정리

↓

참관인

진행순서3

개함반 1열

투표함 개함

⇒

투표지정리(개함부)

⇒

투표지분류(전자개표기운영부)

⇒

투표지 심사.집계(심사 집계부)

⇒

위원검열 및 위원장 공표

⇒

개표상황보고

⇒

투표지 포장.정리

↓

참관인

진행순서4

개함반 1열

투표함 개함

⇒

투표지정리(개함부)

⇒

투표지분류(전자개표기운영부)

⇒

투표지 심사.집계(심사 집계부)

⇒

위원검열 및 위원장 공표

⇒

개표상황보고

⇒

투표지 포장.정리

↓

참관인

진행순서5

개함반 1열

투표함 개함

⇒

투표지정리(개함부)

⇒

투표지분류(전자개표기운영부)

⇒

투표지 심사.집계(심사 집계부)

⇒

위원검열 및 위원장 공표

⇒

개표상황보고

⇒

투표지 포장.정리

↓

참관인

진행순서6

개함반 1열

투표함 개함

⇒

투표지정리(개함부)

⇒

투표지분류(전자개표기운영부)

⇒

투표지 심사.집계(심사 집계부)

⇒

위원검열 및 위원장 공표

⇒

개표상황보고

⇒

투표지 포장.정리

↓

참관인

진행순서7

개함반 1열

투표함 개함

⇒

투표지정리(개함부)

⇒

투표지분류(전자개표기운영부)

⇒

투표지 심사.집계(심사 집계부)

⇒

위원검열 및 위원장 공표

⇒

개표상황보고

⇒

투표지 포장.정리

참관인

설명 : 예전에 전자개표기가 없고 수개표를 할 때는 동시에 개함할 수 있는 투표함 수가 2개 이내로 고정되어 있었다. 즉 1번 참관인이 1번 투표함을 개함하여 개표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동하면서 개표참관을 하고, 1번함 개표가 끝나서 투표지를 포장해서 투표함에 넣고 봉인이 끝나면, 그 다음 2번 개표함을 개함하게 되고 2번 참관인이 교대로 참관하게 하여 개표원칙을 충실히 지켰다.

  즉 동시에 개함할 수있는 개함반이 1열부터 4열까지이고, 개표참관은 공선법 제181조에 따라 8명을 모집하여 참관을 시켰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가 정확하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공선법 제181조를 개악하여 참관인을 8명에서 6명으로 2명 축소하고 고속으로 불법전자개표기를 가동하면서 참관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어서 선거조작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전자개표기를 폐기처분하고 예전 수개표 방식으로 돌아가야 선거조작을 막을 수 있다.

2 : 현행 전자개표기 개표방식(연속개표방식)

구분

참관인이 하는일

⇒

봉인확인 참관

⇒

투표지 가지런히 할 때 다른 표를 섞는지 확인 참관

⇒

전자개표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 참관

⇒

투표지가 제대로 분류되었는지 확인 참관

⇒

선거관리위원장이 제대로 검열하는지 확인 참관

⇒

컴퓨터에 입력시 엉터리로 하는지 확인 참관

⇒

투표함에 투표지 넣고 봉인 확인 참관

진행순서1

개함반 1열

투표함 개함

⇒

투표지정리(개함부)

⇒

투표지분류(전자개표기운영부)

⇒

투표지 심사.집계(심사 집계부)

⇒

위원검열 및 위원장 공표

⇒

개표상황보고

⇒

투표지 포장.정리

↓

참관인

참관인

참관인

참관인

참관인

참관인

참관인

설명 :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연속적 작업으로 개표를 하면 각 개표절차마다 참관인이 붙어 있어야 한다.

  개함반 1열에서 제1번 투표함을 개함하여 개표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1번함 투표지가 전자개표기 운영부에 가 있는데, 참관인이 전부 전자개표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참관하고 있는데, 2번 투표함을 개함하면 누가 봉인 확인을 하는가?

  참관인이 위원장 검열공표석에 가 있는데 3번 4번 투표함을 연속적으로 개함하면 누가 봉인 확인을 하고 투표지 혼입을 참관하는가?

  한마디로 참관도 안했는데 공무원끼리 개함해서 전자개표기에 투표지 넣고 개표해서 당선자를 결정했다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이라서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개표무효다. 즉 선거무효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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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투표함을 동시에 4개밖에 열지 못했습니다.

개함반 1열부터 4열까지 개함할 수 있었고, 개표참관원칙에 의해서 개표참관인을 개함반*2배수 하여 정당별로 8명씩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전자개표기를 가동하면서 전자개표기가 정확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공선법 제181조를 개악해서 개표참관인 숫자를 정당별로 6명씩 해서 2명을 줄였습니다.

예전에는 투표함 1개를 열면 순차적으로 작업을 진행해서 개표참관인이 순서를 따라 이동하면서 참관했습니다.

즉 개함반 1열에 투표함 1개를 개함하면

1. 투표함 개함 : 봉인확인

2. 개함부 : 투표지 가지런히 할 때 다른 투표지 혼입(선거부정으로 다른 표 섞어 넣는지 감시가 주목적)

3. 전자개표기 운영부 : 전자개표기 가동이 잘되는지(사실 위법이지만 일단 진행하고 있으니, 박근혜 카트리지에 문재인표가 들어가는 혼표가 없는지 무효표가 박근혜 카트리지에 들어가서 사기개표가 되지 않는지 감시)

4. 심사집계부 : 수작업으로 일일이 검표 확인 절차를 잘 이행하는지 감시

5. 위원 검열 및 위원장 공표 : 위원장이 서명 날인을 잘 하는지 감시

6. 개표상황보고 : 컴퓨터에 입력해서 정확히 집계되는지 감시

7. 투표지 포장･봉인 : 투표지가 잘 봉인되는지 확인

이렇게 7단계를 순차적으로 개표참관했기 때문에 개함반 1열당 개표참관인 1명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 이런 개표참관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개함반 1열에 1번 투표함 개함하고, 투표지를 가지런히 한 다음 전자개표기에 투표지를 넣는 순간 드르륵 하고 투표지가 넘어가 버립니다.

그 다음 카트리지에 모인 투표용지를 100매씩 묶어서 개수를 세어서 선관위원장에게 들고 갑니다.

여기서 1매씩 일일이 확인하는 수개표 작업이 생략되어서 개표무효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좌우지간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 선거관리위원장이 표수를 확인하는 순간에 아직 2번 투표함이 개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자개표기를 가동하면서 이미 2번 3번 4번 투표함이 연속적으로 개함되고 나머지 작업도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표참관인이 전자개표기 운영부나 심사집계부 또는 위원장석에 있을 때 2번 투표함이 개함되면 누가 봉인에 대한 개표참관을 합니까? “아무도 개표참관 하는 사람이 없다”가 정답입니다.

즉 7단계를 연속적으로 동시다발로 개표작업이 이루어진다면 개표참관 절차마다 개표참관인이 붙어서 개표참관을 해야 하고, 개함반 숫자만큼 있어야 하며, 개표참관원칙에 의해서 2배수를 뽑아야 정상입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 숫자로 표시하면 서울 강남구의 경우 대통령선거에 개함반 8반을 운영했다고 들었습니다.

개함반 1열당 7인 * 개함반 8반 * 2배수 = 정당별로 112명.

양당이므로 112*2=224명 그리고 무소속 후보는 몇 명을 추가할지 합산하면 개표참관인 숫자가 몇백명으로 늘어나야 정상적인 참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정확하지도 않는 불법전자개표기를 가동하면서 정확하다는 이유를 들어 공선법 제181조를 개악해서 8명의 개표참관인을 6인으로 줄이면서 개표참관불능 상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헌법 제24조 참정권을 심대히 침해하여 위헌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일 예를 들어

4.11 총선에서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전자개표기 2대를 가동했습니다. 즉 백령도와 연평도 2곳에 개표장을 개설 운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동영과 경합하여 IMF주역 김종훈이 당선되었던 서울 강남구는 전자개표기 15대를 가동했습니다.

한산이 있는 밀양은 전자개표기 4대를 가동 했습니다.

그러나 전자개표기 댓수에 상관없이 개표참관인은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2항에 의거 6인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투표구(개표장)	불법 전자 개표기  가동수	개표 참관인 수	전자개표기 대당 참관인 숫자	비고
인천광역시 옹진군	2	6	3
서울 강남구	15	6	0.4	15-6=9 아홉 대는 참관없이 개표완료, 김종훈은 당선무효 재선거해야 함
경남 밀양시	4	6	1.5

이는 헌법 제11조에 말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사례로 위헌입니다. 전자개표기 1대당 최소 6인 참관인을 배당하던지 아니면 전자개표기를 폐기처분하고 수개표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한 위헌 사태를 비껴갈 수없습니다.

이것이 제18대 대선을 포함한 지난 선거에서의  헌법 제11조 평등권 및 제24조 참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이 일어난 부정선거 실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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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동시계표 투표함 수 무제한 허용 위헌확인

(2013. 8. 29. 2012헌마326)

【판시사항】

가. 개표절차에 관한 공직선거법(2002. 3. 7. 법률 제6663호로 개정된 것) 제17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동시계표 투표함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표참관인들의 실질적 개표참관을 불가능하게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헌법 제24조에 규정된 선거권이란 국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의하여공무원을 선출하는 권리를 말하고, 이러한 선거권은 유권자가 자유롭게 후보자를 투표할 뿐 아니라, 투표를 통해 표출된 국민의 의사가 공정한 개표절차에 의해 정확한 선거결과로 반영될 때에만 제대로 보장된다. 이처럼 공정한 개표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개표절차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개표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 개표참관인에 의한 참관이므로, 투표함의 동시계표를 제한 없이 허용함으로써 개표에 대한 개표참관인의 실질적 감시를 어렵게 만들 경우,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신고된 개표참관인의 수가 많지 않을 경우 동시에 계표되는 투표함의 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개표참관인이 참관을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개표부정에 대하여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정당 및 후보자들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스스로 개표참관인을 선정ㆍ신고함으로써 개표절차를 감시할 수 있고, 그 외에도 개표사무원을 중립적인 자들로 위촉하고, 개표관람을 실시하는 등 개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동시계표 투표함 수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 것은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일부 개표소에서 동시계표 투표함 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개표참관인이 선정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입법자의 선택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여 청구인들의 선거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공직선거법(2002. 3. 7. 법률 제6663호로 개정된 것) 제178조 제1항

【참조조문】

헌법 제24조, 제41조 제1항, 제67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177조 제1항, 제2항, 제181조 제1항 내지 제9항

【참조판례】

헌재 2002. 3. 28. 2000헌마283등, 판례집 14-1, 211, 223

【당 사 자】

청 구 인 1. 이재진 2. 김○수 3. 이정우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이용환 외 3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2002. 3. 7. 법률 제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제명이 ‘공직선거법’으로 개정되었다. 다음부터 ‘공직선거법’이라고 한다) 제178조 제1항은 “개표는 투표구별로 하며 하나의 투표구의 투표수 계산이 끝난 후 다음의 투표함을 개함하되, 동시에 계표하는 투표함은 4개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위 법률이 2002. 3. 7. 개정되면서 제178조 제1항은 “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고만 규정하여 동시계표 투표함 수 제한 부분을 삭제하였다. 청구인들은 동시에 계표하는 투표함의 수가 무제한 허용됨에 따라 유권자인 청구인들의 선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3. 30.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들은 개표참관인들의 실질적 참관권을 보장함으로써 공정한 개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시계표 투표함 수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도 공직선거법이 그러한 제한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1항은 그 문언이나 개정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동시에 계표하는 투표함의 수에 대한 제한이 없는 계표 방식을 입법한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1항의 입법에 결함이 있음을 다투는 것으로서 이른바 부진정입법부작위가 위헌임을 다투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심판대상은 개표절차 중 투표수 계산방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2002. 3. 7. 법률 제6663호로 개정된 것) 제178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서,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02. 3. 7. 법률 제6663호로 개정된 것)

제178조(개표의 진행) ① 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2.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1항의 동시계표 투표함 수 제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투표구별로 동시에 계표하는 투표함 수가 개표참관인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 국민투표법 제76조 제3항이 동시계표 투표함 수를 2개로 제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더라도 공직선거에서 적정한 개표참관은 어렵게 되었다. 개표참관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처럼 개표참관인에 의한 실질적 참관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청구인들의 선거권이 침해되었다.

3. 판  단

가. 동시계표 투표함 수에 대한 법률조항의 연혁

1948. 3. 17. 제정된 구 국회의원선거법(군정법령 제

175호)의 개표에 관한 규정에는 동시계표 투표함 수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그런데 1958. 1. 25. 제정된 구 참의원의원선거법(법률 제469호) 및 구 민의원의원선거법(법률 제470호)에서는 투표함은 순차로 개함하되 동시에 계표하는 투표함은 2개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참의원의원선거법 제118조 제3항, 민의원의원선거법 제128조 제3항). 그리고 1960. 6. 23. 제정된 구 국회의원선거법(법률 제551호) 제117조 제3항도 “투표함은 순차적으로 개함하되 동시에 계표하는 투표함은 2개를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이후 1970. 12. 22. 개정된 구 대통령선거법(법률 제2240호) 제106조 제3항 및 구 국회의원선거법(법률 제2241호) 제117조 제3항에서는 처음에 개함한 투표지의 검산이 끝난 후 다음의 투표함을 개함하고 그 이후는 순차적으로 1개씩 개함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였다. 하지만 1972. 12. 30. 개정된 구 국회의원선거법(법률 제2404호) 제120조 제3항은 동시에 계표하는 투표함을 2개 이내로 규정하였고, 1972. 12. 6. 제정된 통일주체국민회의법(법률 제2353호)에서는 동시계표 투표함 수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 뒤 1987. 11. 7. 제정된 구 대통령선거법(법률 제3937호) 제118조 제3항은 동시에 계표하는 투표함을 2개 이내로 규정하였고, 1988. 4. 6. 제정된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법률 제4005호) 제113조 제3항과 1990. 12. 31. 제정된 구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법률 제4312호) 제121조 제3항도 동시에 계표하는 투표함을 2개 이내로 규정하였다.

한편, 각종 선거법을 폐지하고 1994. 3. 16. 단일법으로 제정된 공직선거법(법률 제4739호)은 동시에 계표하는 투표함을 4개 이내로 규정하였고(제178조 제1항), 동시선거에 있어서는 선거별로 4개 이내로 규정하였다(제214조). 그런데 2002. 3. 7. 법률 제6663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1항은 동시계표 투표함 수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였고, 동시선거에서 적용되는 제214조는 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어 동시계표 투표함 수를 선거별로 8개 이내로 규정하였다가, 다시 2006. 3. 2. 법률 제7850호로 개정되어 동시계표 투표함 수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였다.

나.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제한되는 기본권 및 심사기준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선거권이란 국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공무원을 선출하는 권리를 말한다(헌재 2002. 3. 28. 2000헌마283등, 판례집 14-1, 211, 223 참조). 이러한 선거권은 유권자가 자유롭게 후보자를 투표할 뿐 아니라, 투표를 통해 표출된 국민의 의사가 공정한 개표절차에 의해 정확한 선거결과로 반영될 때에만 제대로 보장된다.

이처럼 공정한 개표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개표절차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개표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 개표참관인에 의한 참관이다. 따라서 투표함의 동시계표를 제한 없이 허용함으로써 개표에 대한 개표참관인의 실질적 감시를 어렵게 만들 경우,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선거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으로서 선거법의 제정에 따라 비로소 구체화된다. 그런데 동시계표를 제한 없이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동시계표 투표함의 수를 제한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국민의 의식수준, 선거풍토, 개표를 위한 기술적 수준, 개표환경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결국 동시계표 투표함 수의 규제 여부는 선거권 자체의 제한이라기보다 선거권 행사를 위해 요구되는 개표절차를 입법을 통해 형성하는 것으로서, 그 제한 여부 및 제한의 폭을 어느 범위로 정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에 속하는 문제다. 따라서 입법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입법이 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종래 선거법에서 동시계표 투표함 수의 제한규정을 둔 것은 각 투표함의 표가 섞이는 것을 방지하고 투표용지의 조작·훼손 등 부정선거 가능성을 차단하여 개표의 투명성, 정확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선거문화가 정착됨에 따라 부정선거의 폐단이 점차 줄어들고 동시계표 투표함의 개수를 엄격히 통제할 필요성이 낮아지면서 동시에 계표할 수 있는 투표함의 수가 4개까지 늘어났다. 그러다가 2002년부터 투표지분류기가 개표에 사용되면서 수작업에 의한 개표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개표가 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동시계표 투표함 수 제한이 폐지되었다. 다만, 동시선거에서 동시계표 투표함 수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214조는 개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런데 이로 인해 개표사무가 지연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이에 따라 동시계표 투표함 수를 투표지분류기의 개수에 맞추

어 8개로 늘렸다가 결국 그 제한도 폐지되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직접적으로는 동시계표 투표함의 개수를 제한 없이 허용함으로써 개표사무의 편의를 도모하고 개표에 소요되는 예산과 인력을 절감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신속한 개표를 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이다. 나아가 향상된 개표기술을 토대로 신속하고 정확한 개표를 통하여 선거결과를 조속히 확정지음으로써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한 선거제도를 확립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다.

(3)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심판대상조항이 비록 동시계표 투표함 수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입법연혁이나 실제 개표사무의 처리 실례에 비추어 볼 때 투표지분류기 개수의 범위 내에서 여러 개의 투표함이 동시에 계표될 수밖에 없다. 청구인들은 이러한 투표지분류기의 개수에 상관없이 개표참관인의 숫자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무제한의 동시계표를 허용하는 것은 개표참관인의 적정한 감시를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개표참관인의숫자는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 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이 6인을, 무소속후보자가 3인을 선정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181조 제2항). 청구인들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구에서 24대의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면서 8명의 개표참관인만이 개표참관을 하였다고 지적하는데, 이는 동시선거에서 한 정당이 선정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의 숫자일 뿐이고 실제로는 더 많은 개표참관인이 참관하였다. 당시 ○○구에서는 각 정당에서 선정한 50명의 개표참관인이 참관하였고, ○○교육감선거에 대한 개표참관인 18명도 별도로 선정되었다. 따라서 실제로 참관업무를 수행한 개표참관인의 숫자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투표지분류기의 숫자를 넘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는 개표참관인의 선정 및 신고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고, 신고가 없을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12인의 개표참관인을 선정할 수밖에 없으므로(제181조 제3항), 투표지분류기보다 많은 숫자의 개표참관인이 반드시 선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투표함의 개함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하고, 동시에 계표하는 투표함의 수도 위원장이 현장 상황에 맞추어 결정하게 되므로, 개표참관인이 실질적으로 참관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는 상황은 상정하기 어렵다.

한편, 개표사무원은 공무원, 교직원, 은행 등의 직원 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공직선거법 제174조 제1항, 제2항), 누구든지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고 관람인은 후보자별로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하는(공직선거법 제182조 제1항, 제2항) 등, 공직선거법은 개표참관인에 의한 감시 외에도 개표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분류기를 거친 투표지 전량을 심사·집계부에서 다시 육안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고, 다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 및 위원장이 후보자별 득표수를 육안으로 확인·검열한 후에야 위원장이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2012. 12. 19.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법적으로 허용된 참관인 수보다 더 많은 개표참관인을 추천하도록 하여 투표지분류기당 개표참관인이 1명씩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표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종전과 같이 동시에 계표하는 투표함의 수를 제한하면, 개표참관인이 개개의 투표함을 일일이 감시함으로써 개표절차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제한된 숫자의 투표함에 대하여만 동시계표를 허용했을 때에는 투·개표사무가 장시간 지속되어 많은 인력이 소모되는 문제점이 있었고, 개표사무 지연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선거부정과 불측의 사고 및 근거 없는 의혹의 제기 등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동시계표 투표함 수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일부 개표소에서 동시계표 투표함 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개표참관인이 선정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적인 개표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개표절차 및 계표방법에 관한 입법자의 선택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여 청구인들의 선거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논평 /

헌법재판소 다운 판결이다.

친일매국 역적놈들 패거리 지어서 자기들 밥그릇을 위해서 헌법정신까지 위배해가며 사기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낸다고 하길래 이재진에게 맡겼더니 소장 작성이 잘못되었네.

위헌은 헌법 제1조, 제11조, 제24조 위반이고.

위헌법률은 178조 제1항이 아니라 177조, 181조 이다. 이것은 이재진과 법무법인 고도의 실책이다.

6.4 지방선거 무효소송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시에는 위헌조항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