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취득에서 전용까지

[총무]

일시:2006년 1월 17일

장소:인천지부 교육장

참석:인토련 1기,2기

농지 및 산지 

1. 농지의 정의

가. 근거법률

  ○ 농지법제2조. 동법시행령제2조. 동법시행규칙제2조

나. 농지란

  ○ 지적법상 전, 답, 과수원

  ○ 사실상 농지. 다만,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는 제외

  ○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고 3년이상 다년성식물

     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 및 그 부속시설.

  ○ 농막, 간이퇴비장, 농지개량시설.

다. 용어의 정의

  ○ 다년성식물 재배지

    -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및 조림용 묘목.

    - 과수, 뽕나무, 유실수, 기타 생육기간이 2년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

      되는 토지.

    -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 농막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콘테이너 등 시설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농막으로 인정하여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음.

     -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 중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일 것.

     - 연면적 합계가 20㎡이내 일 것.

     - 전기, 가스, 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시설의 설치를 요하지 않을 것.

  라. 농지의 구분

  ○ 농업진흥지역

     - 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지역밖 

  마.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행위.

   ○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는 식품가공시설.   

   ○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시설. 

   ○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익시설

   ○ 농업인주택

   ○ 자기가 생산하는 농산물을 건조.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농업자재를 생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축사나 인공조수의 인공사육시설.

   ○ 탈곡장, 잠실, 애 누에 공동사육장, 잎담배 건조실.

   ○ 총부지의 면적이 1,500㎡이하인 콩나물 재배사.

   ○ 농업용, 축산업용 관리사.

   ○ 부지의 총면적이 10,000㎡미만인 양어장, 양식장등 어업용시설.

   ○ 부지의 총면적이 3,000㎡미만인 농업기계수리시설.

   ○ 남은 음식물 또는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

   ○ 당해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을 집하․선별 또는 포장하는 시설.

2. 산지의 정의

가. 근거법률

   ○ 산지관리법제2조. 동법시행령제2조.

나.  산지란

   ○ 임목, 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다만, 아래 토지는 제외

     - 농지(초지를 포함), 주택지, 도로, 과수원, 차밭, 삽수 및 접수의 채취원. 

     - 입목, 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축 담장안의 토지.

     - 입목, 죽이 생육하고 있던 논두렁, 밭두렁. 하천, 제방, 구거, 유지.

  ○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 입목, 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 산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및 임도.

다. 산지의 구분

  ○ 보전산지

    -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 준보전산지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 명

김영남

주소

서구 신현동 254          (전화        )

대상지

토지소재지

번지

지목

면적(㎡)

시. 군

구.읍.면

동.리

인천광역

서

신현동

254

답

1,111

확 인 내 용

1

도시관리 계    획

용도지역

(제1종전용.2종전용.제1종일반.2종일반.3종일반.일반.준)주거지역.  상업지역.공업지역. (보전.생산.자연)녹지지역. (계획.생산.보전)관리 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구

경관.미관.고도.방화.방제.보존.시설보호.취락.개발진흥.기타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 공원. 기타(   )

지구단위 계획구역

해당없음

기    타

도시계획입안사항.도시개발사업.재개발사업.택지개발사업 등.

2

군사시설

군사시설보호구역(위탁지역). 해군기지구역.

3

농    지

농업(진흥. 보호)구역                            해당없음

4

산    림

보전임지(공익. 임업)                            해당없음

5

자연공원

공원구역. 공원보호구역                          해당없음

6

수    도

상수도보호구역. 수변구역.                       해당없음

7

하    천

하천구역. 하천예정지.연안구역.댐건설예정구역.   해당없음

8

문 화 재

문화재. 문화재보호구역                          해당없음

9

전원개발

전원개발사업구역(발전소.변전소).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해당없음

10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당없음

11

개발사업

해당없음

12

기타

개발행위허가제한                                해당없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신청     토지에 대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사항을 위와같이 확인합니다. 2006. 1. 9. 인천광역시서구청장

3.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

가. 목 적

  ○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 소유를 방지하고 경자유전을 실현하기 위함.

나. 근거법률

  ○ 농지법제8조, 농지법시행령제7조 ~ 제10조

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법률적 성격 및 용도

  ○ 농지취득자격증명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 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수적인 증명임

라. 증명발급기관

  ○ 시․ 구․ 읍․면장

마.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 주거, 상업, 공업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

  ○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 포함)

  ○ 농업법인의 합병이나 공유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녹지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내의 농지에 대해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

바. 농지취득자격의 확인기준

   ⑴ 농지 소유 요건에 적합여부

     ○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

   ⑵ 농업경영계획의 실현가능 여부 확인

     ○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 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경작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의 종류

     ○ 농작물이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 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 신청자의 연령, 신체적인 조건, 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조건

     ○ 신청자의 영농의지

   ⑶ 신청인이 소유농지를 전부 임대 또는 전부 위탁경영하고 있는지 여부 등

사. 증명발급 절차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작성 신청 → 검토 → 발급(4일)

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

   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음에 해당될 것

    ○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

       하고자 하는 것.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당해 농지를 전용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

   ⑵ 농업경영계획이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⑶ 신규로 농업경영을 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의 면적이 다음에

      해당할 것.

    ○ 비닐하우스 등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농지 : 330m²이상.

    ○ 상기 외의 농지 : 1,000m²이상.

4. 토지거래계약허가 제도

가. 지정대상

   ○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근거법률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17 내지 119조. 동법시행령제116조 내지 118조

      동법시행규칙 제23조.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다. 허가 신청기관

   ○ 시장. 군수. 구청장

 라. 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

   

구  분	지 역 별	면  적
도 시 지 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180㎡초과              200㎡초과              660㎡초과              100㎡초과               90㎡초과
도시지역외의 지역	농 지 임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500㎡초과             1,000㎡초과              250㎡초과

마. 허가시 거리제한

   ○ 농 업 인 : 시 또는 군이나 농지 소재지에서 20km이내에 거주하여야 함.   

   ○ 비농업인 :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직계비속을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대원중 취

      학, 질병요양, 근무지 이전 또는 사업상 형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지

      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를 제외)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        시역시․ 시 또는 군에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실제로 당해지역        에 거주하는 자.

   ○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시 또는 군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 

사. 토지의 이용의무 기간

   이행의무가 진행중인 기간중에는 당해 토지를 타인에게 매매, 양도할 수 없으나

   다만, 아래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한 경우 허가권자의 인정을 받아야 함.

   ○ 농업용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

   ○ 임업용 토지는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임산물이 없는 경우 5년)

아. 목적사업 변경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이 지나야 함.

※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토지거래허가 대상 구분(허가대상 면적 이하일 경우 농․취)

구분	매매	경매	공매	판결	증여	상속
농지취득자격증명	x	○	○	x	○	x
토지거래허가	○	x	○	○	○	x

 

5. 농지 임대차 제도

 가. 임대차 허용범위

  ○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

  ○ 농업의 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법률로 이를 인정하고 있음.

 나. 농지법에서 임대차(사용대차)가 허용되는 농지  

  ○ 1만m²미만의 상속받은 농지와 8년이상 영농한 사람이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농지.

  ○ 상속(유증 포함)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

  ○ 농지법제6조제2항 6호 내지 9호에 해당하는 농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농지.

  ○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의하여 임대하는 농지.

  ○ 징집. 질병. 취학. 선거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을

     할 수 없게 된 농지.

  ○ 농지 저당권기관이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소유하는 담보농지.

  ○ 5년 이상 농업경영 후 60세 이상 고령으로 은퇴하는 자가 소유하는 농지.

  ○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 등.

  ※ '96년 이후 취득 농지라도 한국농촌공사(농지은행)에 임대 가능

 다. 임대차 방법 및 기간

  ○ 임대차의 계약은 서면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함.

 라. 임차인의 지위승계

  ○ 임차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의 규정에 의한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6. 농지이용실태조사

 가. 목 적

  ○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막고 생산성 극대화를 도모하여 헌법의「경자유전원칙」

     을 실현하기 위함.

나. 소유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경우(‘96이후 취득 농지) 

   ① 소유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

   ② 농지소유 자격을 상실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농업회사법인이 소유한 때

   ③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④ 농지의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때

      - 주말․체험영농 : 1,000㎡미만.

      - 상속 : 10,000㎡이내.

      - 5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 : 10,000㎡이내.

   ⑤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때.

   ⑥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때.

   ⑦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하지 아니한 때.

다. 농지처분의무 부과등 절차

⑴ 농지이용실태조사

  ○ 매년 9. 1 ~ 11. 30일까지 조사

 ⑵ 처분의무 통지

  ○ 조사결과 농지의 소유주에게 처분통지

⑶ 처분명령 및 매수청구

  ○ 처분의무 기간(1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처분명령(6월)

  ○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소유자는 필요시 한국농촌공사에 매수청구 가능

⑷ 이행강제금 부과

   ○ 처분명령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처분할 때까지 매년 공시지가의 20%

      부과   

7. 농지의 분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다음 각호를 제외하고는 분할할 수 없음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 부지안의 농지.

    ○ 농지전용허가나 신고를 한 농지.

    ○ 각 필지의 면적이 2,000㎡를 초과하도록 분할하는 경우.

    ○ 농지의 개량, 인근 농지와 분합, 인접 토지와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는 경우.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등.

8. 농지원부

가. 근거법률

    ○ 농지법제51조. 동법시행령 제71조. 동법시행규칙 제50 ~ 53조

나. 작성 목적

    ○ 행정관서에서 비치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

다. 작성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준농업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학교,농업생산자단체 등)

※ 농업인이란

    ○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지에 330㎡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기타시설을 설치

       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백만원 이상인 자.

라. 농지원부 작성 관리 기관

    ○ 주민등록 주소지 구․읍․면․동사무소

마. 작성방법

    ○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임대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경작현황을 확인하여 본인이 직접 영농할 경우 농지원부 작성

    ○ 자경증명서를 제출하면 조회 없이 작성

바. 작성시점

    ○ 농작물을 경작한다는 것이 확인되는 시점부터  

9. 농지개량

 가. 논을 밭으로 하는 행위는 농지법상 농지개량 행위임.

 나. 농지개량의 범위는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함.

     -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

       하는 행위

     - 당해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배수·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지에서

       객토· 성토·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다. 유의사항 

   ○ 농지개량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임.

   ○ 따라서 공사장에서 나온 토석의 처리를 주목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는 형질변경후의 농지 상태가 더 양호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농지전용행위로서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 함.

   ○ 또한, 농지법령상 농지개량 과정에서 발생한 토석의 처리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토석의 판매도 가능하며 성토시의 높이나 사용할 흙의

      종류에 대하여도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 그러나, 형질변경후의 농지상태가 변경전보다 더 불량해져 작물생육에 부적

      합하여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영농에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농지개량을

      빙자한 전용행위로 판단될 경우에는 원상복구명령, 고발.   

10. 농지 및 산지의 투자 분석

  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나. 농지법상 확인 사항

    ○ 농지법상 농지구분

    ○ 농지전용의 허가제한 시설인지 여부.        

    ○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인지 여부

    ○ 우량농지로서 보전가치 여부.

    ○ 인근 농지에 피해가 있는지 여부

    ○ 인근농지의 잠식우려가 있는지 여부

    ○ 전용으로 인하여 농수산업 또는 농촌 생활환경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다. 건축법상 확인

    ○ 건축허가, 신고 가능여부

    ○ 진입도로 확인(건축법시행령 제3조의3)  

    ○ 건폐율 및 용적율

  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상 확인사항

    ○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연접 면적 등)

마. 산지관리법상 확인사항

    ○ 산지전용 제한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국방, 군사시설이나 국토보전시설. 공용, 공공용시설. 기타

    ○ 임업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 수목원, 자연휴양림 등 산림공익시설

      - 농림어업인의 주택(660㎡) 및 부속시설

      - 농림어업용 생산, 이용, 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1만㎡ 미만의 양어장,

        양식장, 낚시터시설, 농축산물의 창고 등)

      - 묘지, 화장장, 납골시설

      - 종교시설(15,000㎡미만의 사찰. 교회. 성당 등)

      - 10,000㎡미만의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근로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기타시설(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

    ○ 공익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농림어업의 주택 및 종교시설의 증축(종전 규모의 30%범위내) 및 개축

      - 공용. 공공용시설

   바. 기타. 퇴수로. 하수도. 오수처리시설(정화조). 배수처리시설.

11. 농지전용허가

가. 농지전용의 개념

   ○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다년성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나. 허가 신청자

   ○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다. 허가절차

   ○ 허가 신청서 접수 → 농지관리위원회 확인후 송부 → 허가여부 결정→

      농지조성비 납입고지서 발급 → 농지조성비 납부 → 허가증 교부

 라. 전용심사 기준 및 검토사항

   ○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규정 및 농지전용허가 제한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 여부.

   ○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는 농지로서 보전가치 여부.

   ○ 인근 농지 등에 대한 피해 유무 및 피해방지계획의 타당성 여부.

   ○ 전용목적사업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여부.

   ○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 사실상 농지편입 여부.

12. 농업인 주택

 가. 농업인주택의 의미

   ○ 농업진흥구역내에 설치 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를 정하는 것.

 나. 농업인주택 부지로 전용 신청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

   ○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 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 당해 세대의 농, 임, 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1/2을 초과

       하는 세대주이거나

     - 당해 세대원의 노동력의 1/2이상으로 농, 임,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 

   ○ 당해 세대의 농업, 임업,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지역에 설치할 것.

  다. 전용신고 할 수 있는 조건

   ○ 무주택세대주로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

     - 현재 무주택 세대주라고 하더라도 당해 세대주 명의로 설치하는 최초의

       시설 일 것.      

     - 무주택자가 농업진흥지역안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 유주택자가 농업진흥지역안이나 밖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모두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 관련근거 : 농지법제34조3항. 동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및 비고

  라. 농업인주택의 시설 기준

   ○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부속된 창고, 축사등 농․임․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

  마. 농업인 주택의 부지면적 기준

   ○ 그 부지의 총면적이 660㎡이하

  바. 농지조성비 부과 여부

   ○ 농업인주택 부지로 전용할 경우 전액 감면.

13. 농지전용시 각종 부담금

가. 농지조성비

구        분	㎡당 단가	비  고
1.경지정리가 시행된 논	13,900원
2.용수개발이 시행된 논	18,300원
3.경지정리와용수개발이 시행된 논	21,900원
4.밭 경지정리가 시행된밭	12,500원
5.기타(1,2,3,4제외)농지	10,300원

※ 농지보전부담금 : 공시지가의 30%(2006. 1.22일부터 시행)

나. 개발부담금

  ○ 부과종료시점 지가 - (부과개시시점 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 상승분) x 25%

다.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 지목 변경전의 시가 표준액과 지목 변경후의 시가 표준액의 차액 x 2 %

    〔(변경 후 공시지가 - 변경 전 공시지가) x 2 %〕

   ※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별도 납부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액의 10%

라. 기타 면허세 와 공채 

  ○ 면허세는 면적에 따라 다름(1,000㎡미만 18,000원)

  ○ 주택채권(건축면적 x 1,300원)

마. 대체산림자원조성비(임야의 경우)

  ○ 준보전산지 : 1,639원 / ㎡

  ○ 보전산지   : 2,130원 / ㎡

  ○ 산지전용제한지역 : 3,278원 / ㎡

14. 농지관련 세금

 가.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1) 8년이상 자경 농지는 양도소득세 1억원까지 감면.

   2) 면제제외 대상

    ○ 도시계획에 의한 주거, 상업,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동법시행령제66조

나. 상속세

   1) 2년이상 영농한 농민이 상속받는 농지의 경우 2억원 (상속재산 가액) 까지

     상속세 기초공제 인정.

   2) 관계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다. 취득세, 등록세

   1) 2년이상 영농한 농민(주로 농지원부로 확인), 농업경영인이 자경목적으로

     농지 취득시 취득세, 등록세 50% 경감.  지역 농민간의 농지 교환, 분합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2) 세 율

    ○ 취득세 : 2%

    ○ 등록세 : 상속으로 인한 취득(농지) : 0.3%

               상속이외로 인한 취득(농지) : 1%

   3) 관련법령 : 지방세법제261조

강 의 자 료

  서구청 지역경제과 김영남

   ☎   032 - 583 - 7277   

   http:// www.nongji114.com

       (주소창에 농지114)

저서 :농지114의 취득에서 전용까지

[황상구]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황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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