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 형!
동안 적조했습니다. 家內 다들 무고하시지요?
그리고 자녀들은 아이들이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었고 큰 녀석은 유학길에 올랐는지요 또한 내자(內子)께서 몸이
불편하신 일은 차도가 있으신지요? 불쑥 사이버 공간에 글을 쓰면서 K 형을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자꾸 궁금한
일이 많아 지는군요. 제쪽은 저만 문제지 다들 편안하고 각자 맡은 일에 충실하며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고들 있습니다.
애들 어멈은 늘 직원들 재교육문제로 365일 정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직장에서 그 직원들을 상대하는
교육문제는 교안선택을 위시하여 교육시기를 결정하고 그룹을 만들어주느냐 늘 물에 빠진 솜뭉치랍니다.
돕고 싶다는 생각은 많지만 그 방면은 제가 문외한이라 그렇고 가사쪽은 가급적 빼주려고 가족들이 노력합니다.
아이녀석들이 잘하는 덕택에 가사는 잘 굴러갑니다. 저는 요즈음 많은 애로를 느낀답니다. 경기가 죽으면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건설쪽 아님니까 IMF 때는 잘 넘어 왔는데 그 때와는 양상이 달라 제 자신도 무척 혼란을 느끼고 있답니다.
IMF는 국내 문제였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은 그 동안 민주 자본주의를 선택하면서 2차대전 이후 번영과 풍요와 소비지향
근간인 자본주의가 심한 도전과 재편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이란 괴물 앞에서 고전적인
경제론으로 예측,판단 시행한다는 것은 이젠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새롭운 변화를 요구하는 모양입니다.
새로운 국가적이념과 경제논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작금의 세계금융대란에서 저는 단박에 그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고찰 해 보면 기근과 질병,핍박,경제공황을 계기로 새로운 문명의 질서가 세워지기 시작한 것을 K형게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예의 주시하며 미래에 대한 동향을 가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계의 미래는 신흥강국(중국,인도,브라질,러시아)의 국가의 정체성과 경제질서 향방과 미국의 의지에 따라 좌우될 것이
라는 각처 석학들 미래예견 논문에 상당 부분 지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변화가 태동하려는 단초가 지금의
금융대란이란 이야기들 입니다. K 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우선 석학들의 견해와 충고를 받아들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당면 과제라 생각하고 현재의 금융대란을 해부하고 그 대책에 관련된 저에 생각과 석학들의 글을 모아
보았습니다. k 형 인류의 역사란 ? 늘 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선조들과 우리자신들이 누렸던 소비중심적 번영은
우리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최종적인 결과물이 아님이 입증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과거의 틀 가지고 현재와
미래를 경영하기란 어렵다는 이야기 입니다. 글로벌에 알맞는 금융패턴과 국가통지 이념 이것이 바로 인류 공동으로
풀어야 할 숙제 같습니다. 누군가 주장했던 이 지구를 획일적으로 운영 할 빅 브라더스가 탄생한다고 예견하였는데....
바로 그것이 그럼.... 부족한 지성의 예단이겠지만 남 모르게 등에 식은 땀이 흐릅니다.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는 자분주의의 시스템점검을 요하는 near miss의 성격을 지닌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정책수단 소진의 위험을 무릅쓰고 파격적인 금리인하조치를 계속 단행하고 있지만 회복전망을 가볍게 다둘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동안 상황변환의 과도기에 권력이동의 빈 공간에서 누적된 리스크들이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틀속의 규제개념 통치개념의 한계를 되새겨 보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항공기들이 아슬 아슬하게 충돌직전의 근접비행에 들어가는 상태를 near miss라고 한다. 이것은 잠재적 충돌 사고로 간주되기 때문에 항공당국에 보고 되어 시스템점검을 하게 되어 있다. 자본주의제도는 현재 정보화시대의 하이웨이를 타고 아날로그시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미래세계를 향하여 달리고 있습니다.
슈퍼자본주의
70년대까지만 해도 비교적 고전적 경제원리가 지켜지면서 정부 기업 노동조합사이에 균형 잡힌 평화로운 사회질서가 유지될 수 있었다(Not Quite Golden Age). 그러나 하이웨이에서 글로벌 네트워크라는 가속페달의 힘까지 가해지면서 인류의 경제적 욕망은 기존틀의 통제영역을 벗어나 새로운 세계로 달리고 있어 예상하지 못한 각가지 near miss사고들이 속출되고 있는 듯하다. 바야흐로 Robert B. Reich가 말하는 민주적 자본주의시대를 넘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슈퍼자본주의시대로 접어 든 느낌을 줍니다.
(Since the 1970s, the U.S. economy has soared. American capitalism has been a triumph, and it has spread throughout the world. At the same time, argues former secretary of labor Robert B. Reich, democracy in America has grown less responsive to the citizenry, and people are feeling more and more helpless as a result. In Supercapitalism, Reich discusses how capitalism has spilled over into politics and shows how supercapitalism threatens democracy.)
금융시장참여자에 의한 자율적 시장운영
금융위기의 단초가 된 미국의 파생금융상품 특히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라는 것은 금융기관이 여신결과로 보유하게 된 대출, 채권등을 모아서 이를 담보로 자금의 재융통을 위하여 발행되는 확정이자부 채권이다. 여기에 채무불이행시에 신용등급에 따라 원금변제의 우선권이 주어지는 옵션을 붙여 발행한 것이다. 미국의 주택금융 소위 모기지(mortgage)대출이라는 것이 이를 회수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20~30년이 걸리는 장기여신이기 때문에 잠긴 자금을 유동화시켜 대출여력을 재충전하는 편리한 금융기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사자 간의 장외거래(OTC)를 통하여 금융감독권에서 멀어지고 국외발행(issued outside the U.S)을 통하여 조세고권으로부터도 떨어져 나갔다. 이와 같은 치외법권의 영역에서 그 파생의 근거가 되는 주택대출이나 채권투자와 같은 금융기관 본연의 여신활동과는 대응관계가 멀어진 채 우려할 수준으로까지 무한정 팽창할 수 있는 기법들이 계속 개발되었다. 이로 인해서 팽창되는 과잉 유동성이 주택, 주식과 같은 자산가격을 부풀리면서 금융시장은 단순히 거래차익을 노리는 투기장화 한(speculative trading) 것입니다.
원래 금융기관은 예금이라는 재원범위 내에서 여신활동을 행하고 필요할 경우 중앙은행의 재할인을 통하여 부족자금을 공급받게 된다. 여기서 중앙은행은 신용관리의 최종보루(Lender of the last resort)로서 금융질서 유지 내지 시스템보호를 위한 안정망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본주의 경제의 핵을 이루는 금융시장은 오직 신뢰(confidence)를 바탕으로 한다. 이것이 흔들릴 경우 시스템이 붕괴될 위험을 항상 안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인류가 창안한 최선의 제도라는 중앙은행 총재의 신호(signal)에 의하여 움직여 나가도록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교향악단이 컨덕터의 신호에 따라 연주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나 정치세력과 같은 외부간섭에 의한 시장교란요인을 최소한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금융시장 움직임은 이와 같은 전통적 금융시스템과는 너무나 달라진 모습이다. 투기요소가 뒤섞인 파생상품의 스프레드가 시장의 중심금리축이 됨으로써 당국의 금리정책신호에도 제약요소가 되고 있다. 그린스펀 전 연준의장이 뒤늦게 후회스런 충격(“shocked disbelief”)을 토로한 것도 이해할 만합니다.
신용화폐시대
화폐발행은 모든 국가가 중앙은행에 그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신용사회를 맞아 크레딧카드의 등장과 전자자금결제시스템화로 인하여 화폐발행권이 크레딧카드회사로 분산되고 통화개념 또한 달라져 통화정책의 영향권이 급격히 좁아지고 있고 크레딧 카드는 일정한 신용한도(line of credit)가 허용되고 국제표준화형식(ISO)에 의하여 국경을 넘나드는 지불수단이 되었다. 이용자로 하여금 편리함의 극치를 안겨주고 있는 크레딧카드는 미국 가정에서 평균 10개씩을 소지하고 있을 정도로 널리 보급되고 있다. 이것이 기업의 범세계적인 상품판매전략과 복합되어 글로벌 소비 붐을 조성시킴으로써 저축 소비 투자의 균형과 같은 고전적인 경제원리의 개념을 잊은 채 분에 넘치게 풍요로움만을 찾는 외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한 무한경쟁의 다중심적 사회
우리는 이미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다중심적 사회로 급속히 변모되고 있는 세계화시대에 살고 있다. 기업의 국제적 이동이 자유로운 글로벌시대를 맞아 다국적기업은 수직적 혹은 수평적 통합형태(vertically, horizontally integrated multi enterprises)를 취하면서 국가의 통치력이 미치지 못하는 물리적(physical) 혹은 가상적 공간(virtual space)에서 국경을 넘다드는 기업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기업 측으로서는 세금부담이 덜하고 임금수준이 낮으면서 노사관계가 원만한 국가를 찾게 되고 각국의 지역사회 입장에서도 일자리창출 지역경제의 활성화 기술이전과 같은 이점을 가져다주는 다국적기업의 유치에 열을 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무한경쟁의 대기업지배시대에 접어 들어서 도태의 위협에 놓이는 중소기업과 사회계층사이에 극심한 양극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지식, 기술의 전문화는 너무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모두가 다 같이 쫓아 가기 어려운 기술혁명시대를 맞고 있다. 한편 기업의 생산활동은 최고의 지식, 최고의 기술에 의한 우수한 품질이면서 값싼 상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주권(sonsumer-driven, consumer-centric)에 의하여 유도 내지 규제되고 있다. 인터넷 정보력으로 무장된 소비자의 위력(power of consumer)은 전능의 왕(customer is king, all-seeing, all-knowing)으로서 위협과 환영 양면성(threatening for some, welcome for others)을 지닌 존재가 된 것이다. 이와같은 요인들의 상승작용에 의하여 1등 기업 1등 두뇌만이 생존가능하고 경쟁력없는 기업이나 사회계층은 도태의 속도가 빨라 질 수 밖에 없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한편 기업이동으로 인해서 GNP가 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것이 내수활성화에 연결되지 못함으로써 정부의 경제정책에도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노조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Galbraith가 말하는 노조소멸의 시대를 암시해주고 있는 지도 모른다. 현재 다국적기업은 고유의 기업활동외에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수집능력이나 정책로비능력도 정부의 수준을 능가하게 되었다. 어느 고위공직자가 정부보다 재벌기업의 정보를 더 신뢰하는 사회가 되었다고 실토한 말은 권력이동의 시대를 맞고 있는 저간의 시대상을 단적으로 표현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자랑해 온 무자비할 정도의 무한경쟁과 이것이 가져온 자본주의 사회의 풍요로움과 편리함의 극치라는 것이 과연 인류가 추구 해야 할 본래의 행복한 모습인가를 성찰케 하는 반성마저 나오고 있다. 도도히 흐르는 새로운 글로벌시대, 정보화시대의 물결 속에서 near miss사고를 피해 계층간의 갈등을 아우르면서 인류의 행복을 가져다 줄 자본주의경제의 처방이 기다려집니다.
k 형 ! 너무 무서운 속도로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많은 갈등을 같고 나 자신을 들여다 보고 있는 중 입니다.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변하고 싶다는 요구가 저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것이 요즈음 실정입니다.
k 형! 내주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수십년 째 다동 골목에 숨겨 놓은 정종대포 집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위로 받으며 세상을 논거하고 본인들의 정체성을 실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이참에 L형도 불러야
겠습니다. 이런 자리에 L 형이 빠진다면 말이 않되죠. K 형 충고와 덕담을 많이 준비하고 나오시기를.... 사모께서도 허락
하시면 모시고 나오십시요. 저 또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스텔리아라는 영화가 괜찮다고 하는데 오랜만에 사모들 모시고
영화감상으로 혹독한 겨울을 녹여 보시죠. 그럼 그 날을 기다리며 이만 줄 입니다. 일자와 시간 은 제기 이틀 전 전화나
메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K 형 ! 주님의 평화가 K 형과 그 가족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요즈음 중국 지도자들은 이 어려움을 이런식으로 표현하더군요. 현재 겨울이란 사실은 그 만큼 봄이 코 앞에 와 있다는
사실이랍니다. 저도 사이버 공간에서 그 사실을 읽고 마음이 좀 훈훈 해 지더군요 저도 좀 더 자신을 살피고 가족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염려하며 사랑하며 미래를 준비할까 합니다. 많은 격려와 혜안을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만 줄
입니다.
08년 12월 추운 날 만날 날을 기다리며
K 형의 묵은 벗 友步 드림.
첫댓글 인니셜 K형이 궁굼합니다. 좋은 벗과 빨리 재회하길 빕니다.
이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격변하는 환경요인을 그로벌하게 지적하면서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적라라하게 지적하고 있는 친구의 통찰이 깊은 감동으로 다고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준 높은 의식으로 친구에게 전하는 우정이 곳곳에 베어 있어 더더욱 가슴으로 다가오리라 생각합니다. k형이 누군지는 짐작이 가지만 우리 주변에서 이 시간에도 마음 터놓게 이야기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음을 항상 생각하시고 절치 부심하고 있는 친구들이 용기와 지혜로서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더 많은 혜안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학수 고대합니다.
과찬에 뿌끄럽습니다. 늘 건강하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