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용허가의 심사기준 >
1.법제39조(전용허가등의 제한)의 규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2.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수 있는지의 여부
3.농지면적이 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의 여부
4.전용코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 여부.
5.제37조 2항의 경우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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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 |
시군구청장은 허가신청서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심사기준에따라 심사후 농림부령이정하는서류첨부하여 송 부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시·도지사에게송부하여야하며 시도지사는 10일이내에 이에대한 종합적인심사의 견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 한강수계 지역의 양평, 광주,이천, 여주 지역은 수변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소유권은 자유롭게 이전이 되
나 전용허가를 받으려면 예전처럼 현지에서 전식구가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를 벗어나면 전용허가 받기가 쉽다.
◎ 농지전용허가시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허가의 효력이 발생
<font size="2" face="굴림">- 농지조성비</font>
·경지정리가 시행된 논 : 7,200원
·용수개발이 시행된 논 : 11,900원
·경지정리와 용수개발이 시행된 논 : 14,600원
·기타 농지 : 4,500원
- 전용부담금 : 개별공시지가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