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검사가 이름 걸고 엄정수사 약속했다”-양천고 김형태교사 공대위, 남부지검에 수사촉구(교육희망/참세상 보도)

[참교육]

“검사가 이름 걸고 엄정수사 약속했다”

서울 양천고 해직 김형태 교사 공대위, 남부지검에 수사 촉구

최대현 기자 gisawongo@gmail.com / 2010년04월09일 10시52분

양천고 교육비리 척결 공동대책위원회가 8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김형태 양천고 교사가 양천고 교육비리를 엄정 수사하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있다. 유영민 기자

‘비리 척결한다는 이명박 정부는 양천고 비리부터 수사하라’
8일 오후 5시30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정문 앞은 시민들이 적은 노란색 띠가 휘날렸다. 양천고 교육비리 척결 공동대책위원회가 연 기자회견에 참석한 40여명의 시민이 바라는 소망을 적은 것이다.

양천고 공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최근 비리 혐의가 드러난 부패 사학과 한통속인 서울시교육청마저도 혐의를 확인하고 인정한 양천고 교육비리에 대해, 추상같이 법을 집행해야 할 남부지검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두 번이나 면죄부를 주는 부실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남부지검은 지난 2008년 10월 전교조 서울지부가 고발한 양천고 비리 의혹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리했다. 이어 지난해 3월 서울지부의 항고도 고발인 조사 한 번 하지 않고 수사를 끝낸 바 있다.

공대위는 “서부지검은 공정택 전 교육감까지 구속시키는 데 반해 남부지검은 양천고 교육비리에 대해 왜 수사다운 수사 한번 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물으며 “2~3천만원의 뇌물수수나 횡령으로도 이미 여러 사람이 구속되고 기소되었다. 금액도 그보다 훨씬 크고 수법도 더욱 지능적인 양천고 교육비리를 낱낱이 파헤치고 비리 당사자를 찾아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일까지 218일 동안 남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김형태 양천고 교사는 “1인 시위 때문인지 몰라도, 그렇게 고압적이던 검사가 직접 전화를 해 6일 처음으로 만났다”고 밝히며 “(검사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남부지검이 이번엔 정말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하는 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지난 2월2일 비리 의혹을 사는 양천고를 다시 남부지검에 고소․고발했다. 같은 사안을 3번 고발한 것이다.
참여연대 등 40여 교육, 시민단체가 뭉친 교육비리추방과 맑은교육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도 이날 논평을 내 “남부지검은 상록학원과 양천고에 대한 엄정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이 땅의 정의와 진리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목동역까지 행진한 뒤 작은 집회를 열어 양천고의 교육비리와 남부지검의 부실수사를 시민들에게 알렸다.

[이용희]

"나"가 먼저 뛰어들지 않으려 하는 "의식"때문입니다. 뛰어들기 전에 물이 깊은지, 얕은지부터 씀씀히 챙기다보니 남의 일이라면 쉽게 건너 뛸 수밖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정부가 먼저 나서지 않으려 한다는 "의식"을 고치고 눈치를 챙길 시간에 서민의 입장을 씀씀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