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등록신청

[운영지기1]

사 무 명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신청

관련 부서

처 리 기 관

협조부서명(기관)

소방본부

관할구청

사무내용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 과정

접 수 처

소 방 본 부 (방 호 과)

경 유 처

없      음

처 분 청

부산광역시장

대조공부

없       음

비치대장

등 록 대 장

처리기간

15일

최종결재

방 호 과 장

수 수 료

◦전문:증지40,000원 ◦일반:증지20,000원   (분야별)

면 허 세

전문:36,000원 일반:27,000원

국민주택채권

자본금 1/1000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장비, 기술 인력, 자본금 확인  ○ 현장확인사항 - 소방설비기사의 형식적 고용, 장비구비 등  ○ 기업진단보고서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작성여부 확인  ○ 신청서류 신청일 기준으로 90일 이내 작성 또는 발행여부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목적란에 소방시설공사업 등재 여부 확인  ○ 대표자,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

현장조사  사    항

○ 장비, 기술인력 적합 여부

가부판단  방    법

○ 현장조사후 판단가능

처리흐름

접수

→

서면심사 (기업진단)

→

현장조사

→

기안결재(등록증, 등록수첩 작성)

→

통보(교부)

후속 민원

없    음

근거 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구비 서류

1.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자산의 평가액 또는 기업진단     보고서 1부 【기업진단일(진단평가서 작성일)로부터 90일 이내 반드시 신청】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구비서류 감축대상으로 제출생략  3.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주된 기술인력 및 보조기술 인력의     연명부 1부와 기술자격증(자격수첩)  4. 소방설비공사장비 장비명세서 1부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 지역개발 공채소화 여부  ○ 신청서류의 형식적 구비여부 및 등록 결격사유 해당여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형 집행종료후 2년 경과되지 않은 자(금고형 이상)   ․집행유예 중인자(금고형 이상)   ․등록취소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행정심판 청구(1개 항목이라도 경과 했을 경우 심판청구 할 수 없음)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등

󰊱 기술능력 기준

공사업종별		기      술      능      력
전 문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자격자 각 1인(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1인)이상 ◦보조 기술인력 : 2인이상
일반	기계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보조 기술인력 : 1인 이상
	전기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보조 기술인력 : 1인 이상

  ○ 보조기술인력 선임가능 자격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중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소방관련학과: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소방시스템과․소방환경관리          과․소방공학과 및 소방행정학과를 포함한다)

     3.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을

        갖춘 자 ☞ 4번 참조 

󰊲 자본금 및 영업범위

공사업종별		자   본   금	영  업  범  위
전문		◦법인 : 1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2억원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일반	기계	◦법인 : 5천만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   이전 및 정비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전기

󰊳 소방설비 측정 및 시험장비

기   계   분   야			전   기   분   야
장  비  명	규  격	수량	장  비  명	규  격	수량
하론농도측정기 이산화탄소농도측정기 전류전압측정기 풍압풍속계 음량계 차압계 방수압력측정기 봉인렌치 전기절연저항시험기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	1-10mmHg의 기압을 측정할 수 있는 것 DC-500V (최소눈금이 0.1㏁이하)	1 1 1 1 1 1 1 1 1 1 1	전기절연저항시험기 전류전압측정기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 조도계 음량계	DC-500V (최소눈금이 0.1㏁이하) 최소눈금 0.1Lux이하	1 1 2 2 1 1

󰊴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경력ㆍ학력 기술인정자격의 구분

소방업체구    분	기 술 능 력	자격․경력ㆍ학력인정기준
소방시설 공 사 업	기계분야 보조인력	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위험물기능장․위험물관리산업기사․위험물관리기능사․공업화학기술사․공업화학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공기사․건축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가스기술사․가스기능장․가스기사․가스산업기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설비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일반기계기사․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나.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산업공학과․안전공학과․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기계공학과(기계과․기계학과․기계설계학과․기계설계공학과를 포함한다),건축공학과(건축과․건축학과․건축설비학과․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자	기계ㆍ전기분야 공통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4조 제1호 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자 나. 4년제 대학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1년 이상 소방기술과 관련된경력(제3조 각호 규정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이하 이표에서 같다)이 있는 자 다.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이 있는 자 라. 5년 이상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이 있는 자  마.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바.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으로 1년이상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이 있는 자(단,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를 제외한다)
	전기분야 보조인력	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전기공사기능장․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나.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전기공학과(전기과․전기설비과․전자공학과․전기전자과, 전기 및 전자공학과․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자
소방시설 설 계 업 소방시설관 리 업	보조인력	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위험물기능장․위험물관리산업기사․위험물관리기능사․공업화학기술사․공업화학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전기공사기능장․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건축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가스기술사․가스기능장․가스기사․가스산업기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설비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일반기계기사․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나.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   고등교육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 ㆍ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후 1년 이상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이 있는 자 ㆍ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이 있는 자 ㆍ5년 이상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이 있는 자 ㆍ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학력․경력인정기술자격수첩 발급 기관 : 한국소방안전협회 부산지부 Tel:553-8423

                                

                                   ◎ 회사명 : 

                            ◎ 대표자 : 

                            ◎ 소재지 :

      

기기명	보유기준	규격	제작회사명	제작번호	생산국
하 론 농 도 측 정 기
이산화탄소농도측정기
전 류 전 압 측 정 기
풍  압  풍  속  계		1~10mmHg (기압측정가능한것)
음       량       계
조       도       계		최소눈금  (0.1Lux 이하인 것)
차       압       계
방 수 압 력 측 정 기
봉   인   렌   치
전기절연저항 시험기		DC-500V (최소눈금 0.1㏁)
열 감 지 기 시 험 기
연기감지기시험기

                                                   

연번	구   분 (주된인력/보조인력)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자격종목	자격증 (수첩)번호	주 소 지	비고

  ※ 기존,해임,선임되는 모든 사람을 기재후 비고란에 표시

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호주와의 관   계	비고
			본           적

  ※ 임원(대표,이사,감사) 기재

소  방  시  설  업  등  록  신  청  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기관 또는법 인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화 :            )
영업소		상호(명칭)
		소  재  지	(전화 :            )
임  원		성      명
신 청 업 종			□ 전문           업 □ 일반           업	분       야			□ 기계분야  □ 전기분야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기 술 인 력			□ 주 인 력      명  □ 보조인력      명  □               명
다른업종 면허 및 등록(소방시설공사업에 한함) 등				등 록 번 호
소방법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방시설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부 산 광 역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 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2. 장비명세서(소방시설공사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에 한합니다) 1부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일 전 최근 90일 이내에 작성한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에 한합니다)    가. 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공인회계사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경영진단기관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전문 : 4만원 일반 : 업종별        2만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