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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무 명 |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신청 |
관련 부서 |
처 리 기 관 |
협조부서명(기관) | |||||||||||||||
소방본부 |
관할구청 | ||||||||||||||||||
사무내용 |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
처리
과정 |
접 수 처 |
소 방 본 부 (방 호 과) |
경 유 처 |
없 음 |
처 분 청 |
부산광역시장 | |||||||||||||
대조공부 |
없 음 |
비치대장 |
등 록 대 장 |
처리기간 |
15일 | ||||||||||||||
최종결재 |
방 호 과 장 |
수 수 료 |
◦전문:증지40,000원
◦일반:증지20,000원 (분야별) |
면 허 세 |
전문:36,000원 일반:27,000원 | ||||||||||||||
국민주택채권 |
자본금 1/1000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및 장비, 기술 인력, 자본금 확인 ○ 현장확인사항 - 소방설비기사의 형식적 고용, 장비구비 등 ○ 기업진단보고서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작성여부 확인 ○ 신청서류 신청일 기준으로 90일 이내 작성 또는 발행여부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목적란에 소방시설공사업 등재 여부 확인 ○ 대표자,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 | ||||||||||||||||||
현장조사 사 항 |
○ 장비, 기술인력 적합 여부 | ||||||||||||||||||
가부판단 방 법 |
○ 현장조사후 판단가능 | ||||||||||||||||||
처리흐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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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 |
서면심사 (기업진단) |
→ |
현장조사 |
→ |
기안결재(등록증, 등록수첩 작성) |
→ |
통보(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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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민원 |
없 음 | ||||||||||||||||||
근거 법규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
구비 서류 |
1.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자산의 평가액 또는 기업진단 보고서 1부 【기업진단일(진단평가서 작성일)로부터 90일 이내 반드시 신청】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구비서류 감축대상으로 제출생략 3.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주된 기술인력 및 보조기술 인력의 연명부 1부와 기술자격증(자격수첩) 4. 소방설비공사장비 장비명세서 1부 | ||||||||||||||||||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
○ 지역개발 공채소화 여부 ○ 신청서류의 형식적 구비여부 및 등록 결격사유 해당여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형 집행종료후 2년 경과되지 않은 자(금고형 이상) ․집행유예 중인자(금고형 이상) ․등록취소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행정심판 청구(1개 항목이라도 경과 했을 경우 심판청구 할 수 없음) |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등
기술능력 기준
공사업종별 |
기 술 능 력 | |
전 문 |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자격자 각 1인(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1인)이상 ◦보조 기술인력 : 2인이상 | |
일반 |
기계 |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보조 기술인력 : 1인 이상 |
전기 |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보조 기술인력 : 1인 이상 |
○ 보조기술인력 선임가능 자격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중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소방관련학과: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소방시스템과․소방환경관리 과․소방공학과 및 소방행정학과를 포함한다)
3.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을
갖춘 자 ☞ 4번 참조
자본금 및 영업범위
공사업종별 |
자 본 금 |
영 업 범 위 | |
전문 |
◦법인 : 1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2억원 이상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 |
일반 |
기계 |
◦법인 : 5천만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 이전 및 정비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
전기 |
소방설비 측정 및 시험장비
기 계 분 야 |
전 기 분 야 | ||||
장 비 명 |
규 격 |
수량 |
장 비 명 |
규 격 |
수량 |
하론농도측정기 이산화탄소농도측정기 전류전압측정기 풍압풍속계
음량계 차압계 방수압력측정기 봉인렌치 전기절연저항시험기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 |
1-10mmHg의 기압을 측정할 수 있는 것
DC-500V (최소눈금이 0.1㏁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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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1
1 1 1 1 1
1 1 |
전기절연저항시험기
전류전압측정기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 조도계
음량계
|
DC-500V (최소눈금이 0.1㏁이하)
최소눈금 0.1Lux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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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2 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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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경력ㆍ학력 기술인정자격의 구분
소방업체구 분 |
기 술 능 력 |
자격․경력ㆍ학력인정기준 | |
소방시설 공 사 업 |
기계분야 보조인력 |
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위험물기능장․위험물관리산업기사․위험물관리기능사․공업화학기술사․공업화학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공기사․건축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가스기술사․가스기능장․가스기사․가스산업기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설비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일반기계기사․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나.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산업공학과․안전공학과․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기계공학과(기계과․기계학과․기계설계학과․기계설계공학과를 포함한다),건축공학과(건축과․건축학과․건축설비학과․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자 |
기계ㆍ전기분야 공통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4조 제1호 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자 나. 4년제 대학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1년 이상 소방기술과 관련된경력(제3조 각호 규정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이하 이표에서 같다)이 있는 자 다.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이 있는 자 라. 5년 이상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이 있는 자 마.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바.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으로 1년이상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이 있는 자(단,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를 제외한다) | |||
전기분야 보조인력 |
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전기공사기능장․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나.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전기공학과(전기과․전기설비과․전자공학과․전기전자과, 전기 및 전자공학과․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자 | ||
소방시설 설 계 업 소방시설관 리 업 |
보조인력 |
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위험물기능장․위험물관리산업기사․위험물관리기능사․공업화학기술사․공업화학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전기공사기능장․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건축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가스기술사․가스기능장․가스기사․가스산업기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설비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일반기계기사․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나.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 고등교육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 ㆍ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후 1년 이상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이 있는 자 ㆍ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이 있는 자 ㆍ5년 이상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이 있는 자 ㆍ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학력․경력인정기술자격수첩 발급 기관 : 한국소방안전협회 부산지부 Tel:553-8423
◎ 회사명 :
◎ 대표자 :
◎ 소재지 :
기기명 |
보유기준 |
규격 |
제작회사명 |
제작번호 |
생산국 |
하 론 농 도 측 정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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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농도측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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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류 전 압 측 정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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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 압 풍 속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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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mmHg (기압측정가능한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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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량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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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도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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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눈금 (0.1Lux 이하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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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압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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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수 압 력 측 정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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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 인 렌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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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절연저항 시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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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500V (최소눈금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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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감 지 기 시 험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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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감지기시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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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구 분 (주된인력/보조인력) |
성명 |
주민등록 번 호 |
자격종목 |
자격증 (수첩)번호 |
주 소 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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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해임,선임되는 모든 사람을 기재후 비고란에 표시
순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호주와의 관 계 |
비고 |
본 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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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대표,이사,감사) 기재
소 방 시 설 업 등 록 신 청 서 |
처리기간 | |||||||||
15일 | ||||||||||
신청인 |
성명 (기관 또는법 인의 경우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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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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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전화 : ) | |||||||||
영업소 |
상호(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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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전화 : ) | |||||||||
임 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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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업 종 |
□ 전문 업 □ 일반 업 |
분 야 |
□ 기계분야 □ 전기분야 |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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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인 력 |
□ 주 인 력 명 □ 보조인력 명 □ 명 | |||||||
다른업종 면허 및 등록(소방시설공사업에 한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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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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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방시설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부 산 광 역 시 장 귀하 | ||||||||||
구
비
서
류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 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수수료 | |||||||
1.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2. 장비명세서(소방시설공사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에 한합니다) 1부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일 전 최근 90일 이내에 작성한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에 한합니다) 가. 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공인회계사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경영진단기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
전문 : 4만원 일반 : 업종별 2만원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