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차 모임 ! - 균도소송판결 -

[김남규]

대구KYC 산하의 피폭연구 전문소모임인 피폭연구소가 

지난 1월 6일 출범하고, 오늘(27일) 두번째 모임을 가졌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원폭생존자 그리고 2세들. 

그들에 대해선 대구시민과 일본인이 함께 책임을 지고 있다는 생각을 공유하는

오카다 다카시 선생님과 대구KYC사무국, 그리고 원폭2세환우회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소모임입니다. 

원폭, 원전, 방사능에 대해 우리가 먼저 제대로 이해하고, 

이해되어진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신속하고 알기쉽게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를 대상으로 갑상선암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묻고 승소하였던 

"균도재판"에 대해 함께 판결문을 읽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공부한 자료

1. 판결문 전문

http://www.eco-health.org/board_view_info.php?idx=6384&seq=99

2. 판결에 이어진 집단소송

http://www.eco-health.org/board_view_info.php?idx=6470&seq=120

3. 집단소송 원고 모집 1차 마감

http://www.eco-health.org/board_view_info.php?idx=6678&s_where=all&s_word=%B0%ED%B8%AE%BF%F8%C0%FC&page_num=1&seq=120

주목할 부분

판단 부분에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에서, 가해기업의 책임범위에 대한 판결은

일본에서 미나타병과 관련한 재판이 있었을 때 나온 판결문의 결과와도 맥을 상통하기에

한국에서 이런 판결문이 나왔다는 것, 그것이 일본의 운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더 알아볼 부분

1. 공동 소송의 원고들의 데이터 자료

2. 서울대학교의 역학조사 자료

3. 김영희 변호사의 이야기

4. 왜 소송인단에 참여하는 이들이 유독 고리에 많은지

5. 원전의 지속년수에 따른 갑상선암 발생 비율

다음 공부할 부분

일본 피폭자의 역사, 일본 정부는 무엇을 해왔는가?

세계의 피폭자

한국의 원폭생존자 자녀의 지금 상황

2004년 인의협에서 조사한 역학조사 데이터

2012년 제정된 경상남도 원폭피해자 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