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장·실내사격장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앞으로 스크린 골프연습장·실내사격장·안마시술소도 소방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들 업소의 경우 지금까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돼 자체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영업을 할 수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지곤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크린 골프연습장·실내사격장·안마시술소를 다중이용업소 규정하고 소화기와 비상벨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또 분기마다 1차례씩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영업 허가시 및 안전규정 위반 적발시 소방교육 훈련을 받도록 했다.
단, 현재 영업하고 있는 업소는 내부 구조나 실내 장식물을 변경할 때 소방 시설을 설치하면 된다.
이와 함께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규정도 강화해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소 중 바닥 면적 150㎡ 이상인 지하층에만 의무화했던 것을 앞으로는 면적과 무관하게 다중이용업소 중 지하층과 무창층(유리창 및 출입구 등 열린 면적 합계가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인 층)에 설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13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이후 3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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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트위터 '꿈꾸는 대전' 개설
대전시는 뉴미디어를 홍보에 활용하기 위해 이달중으로 공식 트위터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계정주소는 시정 구호인 '꿈을 이루는 시민' 이미지를 반영해 @dreamdaejeon으로 정했으며 이달중 트위터 전담 직원 1명을 채용한 뒤 개설할 예정이다.
시는 트위터를 통해 대전지역 명소와 각종 행사, 생활정보 등을 안내하며 각종 시책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도 받아 관련 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첨단 미디어를 활용해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 트위터를 개설해 운영키로 했다"면서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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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밤 골목축제'
대전 중구, '한여름밤, 찾아가는 골목축제'
대전 중구는 4일 중촌동 하늘아파트에서 '한여름밤, 찾아가는 골목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전국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돼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극단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주관, 올해말까지 중촌동 하늘아파트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쳐 동네를 돌며 개최된다.
4일에는 주민들이 직접 배우로 열연하는 현대적 신파극 '대살미 순정 심순애'가 공연되며 통기타 듀엣공연, 환상의 마술쇼, 무술 퍼포먼스, 사랑해요 우리 동네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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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표시 개선 조례개정
대전시 중구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시를 주차 구획선 밖에도 설치하는 내용의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해 오는 12일 공표한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주차구획선 안에만 있는 장애인주차장 표시를 구획선 앞이나 옆면에도 기존 표시의 1/2크기로 설치, 차량을 주차했을 때도 표시가 보이도록 했다.
구는 지난해 12월 열린 시책구상보고회에서 기획관리실 박영수 계장이 이 같은 아이디어를 내 올해 초부터 중구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27곳 51대의 장애인주차구역에 장애인 주차표시를 추가 설치해 운영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구는 관내 민간주차장 95곳 350대의 장애인주차구역에도 추가 표시를 설치하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현행 장애인 주차표시는 안에 있어 차가 세워져 있을 경우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인지 쉽게 확인할 수 없다"면서 "장애인 전용주차제를 제대로 실시하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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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홈페이지 민원전화 '통통통' 서비스
경기도 안산시는 시청 홈페이지를 검색하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담당 공무원과 통화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통통통(시민소통, 민원소통, 무료소통)' 서비스를 도입해 3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통통통 서비스는 시청 홈페이지(www.iansan.net)의 무료 민원전화 아이콘(☎)을 클릭해 자신의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상담을 해주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편리하게 시정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우선 신고 또는 건의사항이 많은 부서부터 '통통통' 서비스를 시행한 뒤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장애인과 노인들의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편작업을 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뉴스레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김호훈 안산시 정보통신과장은 "홈페이지의 '통통통' 시스템 구축으로 시민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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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인사개입 의혹 안양시 감사
전국공무원노조의 안양시 인사개입 의혹과 관련, 행정안전부가 3일 감사에 착수했다.
행안부는 이날 감사반원 3명을 안양시에 보내 지난달 27일 단행된 인사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감사에 나섰다.
감사반은 안양시가 간부 4명에 대해 전보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인사 담당자와 팀장, 과장, 국장 등에게 경위서를 제출토록 했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는 '직위에 1년 이상(감사실 등 일부 부서는 2년) 근속한 자에 한해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는 전보된 지 6개월밖에 안된 사무관을 다른 부서로 발령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반은 4일까지 안양시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된다.
안양시는 지난달 27일 5급 12명과 6급 11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시는 그러나 공무원 전보제한 규정 등을 지키지 않은 채 공무원노조 징계업무를 담당한 감사실장과 조사팀장 등을 좌천 발령해 전공노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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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권리관계 부실 설명 중개업자 책임 50%
서울고법 민사12부(박형남 부장판사)는 신탁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를 빌렸다가 보증금을 잃은 손모 씨가 중개업자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이 연대해 손씨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개업자 문씨가 손씨에게 신탁원부를 제시하며 신탁 사실과 이에 따른 법적인 효과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손씨가 보증금을 내기 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으므로 두 중개업자와 협회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손씨는 아파트가 신탁된 것을 알았으므로 그 의미와 효과를 묻고 주의 깊게 생각해 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50%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앞서 발생한 다른 사고로 문씨에게 이미 수천만원을 지급해 책임이 없다는 협회의 주장에는 `보상금액은 사고 1건당 한도일 뿐 공제기간에 발생한 모든 보상금 합계가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씨는 2006년 문씨 등의 소개로 H사로부터 수원의 한 아파트를 빌리기로 약정하고 보증금 1억원을 H사에 냈다.
그런데 H사는 이 아파트를 K사에 신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서 소유권을 이전해 준 상태였으며 제삼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면 보증금을 K사에 입금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돈을 유용했다.
이후 H사가 부도 처리되자 K사는 손씨의 임차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아파트에서 나가라고 요구했고 손씨는 두 중개업자와 이들의 공제사업자인 협회를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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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익사사고 지자체에 50% 책임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유원지 하천에 뛰어내렸다 숨진 중학생 손모군의 유족이 강원도 원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주시에 손해 청구액의 50%인 1억4천6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의 수심이 깊어 물놀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큰데도 원주시가 다이빙을 금지하는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전관리 요원을 두는 등의 사고 예방 노력을 게을리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사고 장소의 물이 짙은 푸른색이어서 수심이 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원주시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손군은 2008년 7월 원주시 '칠봉유원지'에서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던 중 바위에서 수심 3m의 하천에 뛰어내렸다가 숨졌다.
유족 측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원주시에 사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원주시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일부 뒤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