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당의 창립에 즈음하여(파산사건 소송구조 대상확대 절실)

2012년 전국가계부채가 1천조원에 육박하고 있고, 3곳 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중 채무자가 200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현실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과 같은 정부기관들은 앞 다투어 ‘가계 빛 대란’의 뇌관이 될 수 있다면서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고, 정치권은 가계부채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하는 등 많은 대책 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경제위기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1999년 정부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규제폐지하고 그 후 신용카드 회사들의 길거리 모집과 같은 무분별한 신용카드발급과 한도증액으로 인하여 폭발되었던 카드대란과 같이, 이번에도 정부의 무분별한 사채시장의 확대정책이나 금융권의 가계대출억제정책과 같은 정부와 금융기관들이 합작한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정부는 가계부채의 책임을 전적으로 채무자 개인에게만 돌려서는 안됩니다.   사전에 위기를 잘 관리하면 방어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상 파산자의 경우와 같이 이미 터져버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주는 것이 시급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최우선적으로 가계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사실상의 파산자(채무변제불능자)에 대하여 지금처럼 까다롭기만 한 파산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면책결정으로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매년 파산신청을 하는 수가 전국 10만여명에 달하는데도 채무자의 모럴헤저드를 탓하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의 선임을 의무화 하고, 불필요한 재산ㆍ소득조사를 엄격히 하는 등 심리를 강화하여 파산면책 사건을 지연하거나 인용율을 낮추는 것은 사회 전체의 경제위기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기만 할 뿐입니다. 우리 사회가 파산절차라는 제도를 통하여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면 불필요하게 파산절차를 엄격히 심사 하여 채무자를 괴롭히는 것 보다는 신속한 파산면책결정을 통하여 경제활동을 새로 시작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파산신청자들 전체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해주어야 합니다. 현재 파산신청자에 대한 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에 대한 소송구조는 전체 사건의 10%도 채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현재는 소송구조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60세 이상인자, 장애인뿐인데 과연 최저생계비의 소득도 벌 수 없는 경제적 현실에 놓여 파산신청을 하는 사람이 100만원 이상 소요되는 소송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겠는지를 정부 스스로 반문하여 보아야 합니다.    그간 민생상담네트워크 새벽의 활동을 통하여 1년에 100여건의 파산신청사건을 함께 하면서 파산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파산정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을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의 경우 년5,000건 정도의 파산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중 소송구조 되는 사건은 400건도 되지 않으므로  나머지의 수많은 파산신청자들은 소송비용을 조달할 수 없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파산면책의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어 경제적 재기의 기회마저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구조의 경우에는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적당한 기준을 정하여 폭넓은 소송구조를 허용하고 있으며 1년에 13만여건을 소송구조를 하여주면서 유독 최저생계비도 소득하지 못하고 재산도 전혀 없는 파산신청자들에 대해서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소송구조해 주는 것도 온당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저소득층 서민에 대하여 실질적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개인파산ㆍ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를 2005. 12. 1.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파산신청 현실에 비추어 보면 현재의 구조대상제도는 극빈곤층인 대부분의 파산신청자들을 돕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제도이므로 지금이라도 조속히 애초의 제도취지에 맞도록 최소한 파산신청자 전부를 소송구조대상으로 확대시키는 쪽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약 2년여 동안 '민생상담네트워크 새벽'과 함께해 왔던 금융피해자들의 자발적인 모임이 지난 토요일(2012. 8. 25.) '새마당' 창립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새마당'이 나서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금융피해자들의 문제가 제대로 이해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 알려가고 올바른 정책대안이 세워질 수있도록 견인하는 당당한 활동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2.  8. 29.                                                         변호사 이종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