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축동786-19번지상의 통행로 유지(확보)의 건

[김훈래]

고양시 대표전원마을 -살고 싶은 마을, 사랑하는 이웃과 함께

신도동 제10통 사랑의 전원마을

경기 고양시 덕양구 전원마을길 75호(지축동766-54)/전화:010-2323-2000/전송:02-723-2002/이메일:58hoolio@hanmail.net

문서번호 : 신도10통-0807-1

시행일자 : 2008. 07. 04

수 신 : 덕양구청장

참 조 : 덕양구 건축과장

제 목 : 지축동786-19번지상의 통행로 유지(확보)의 건

     1.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고양시 직원들과 시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신도동 10통은 1973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하여 35년 된 마을로서 덕양구 지축동 766번지 일대 신 주소체계가 ‘전원마을길’로 바뀌면서 ‘사랑의 전원마을’이라 불리고((구)공무원주택) 120여 가구가 모여 사는 마을입니다.

     3. 금번 지축동 786-19번지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유지재단 소속 신도 안식일교회]측이 2008년 5월 30일 덕양구청으로부터 교회신축허가를 받고, 동년 6월 9일 착공식을 가진바 있으며, 건축용 자재와 장비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35년이 넘게 이용하던 통행로를 막고 그 위에 교회를 건축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건축하고자 하는 토지가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35년이란 세월을 통행로로 이용했던 주민들로서는 황당하기 그지없을 따름입니다.

     4. 문제의 통행로는 35년이 넘게 주민들이 이용하였던 것으로 통행지역권이 성립된 통행로로서 헌법에 보장된 지역권이 존속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데에도 교회건축허가가 나왔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며, 덕양구청 건축허가 담당자께서 현장에 직접 와서 확인만 하였더라도 지금과 같은 건축허가는 내어주지 않았을 것이라 봅니다.

     5. 본 건과 관련하여 신도동10통 ‘사랑의 전원마을’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오니 관련 담당부처 및 덕양구청장, 고양시장, 교회 측은 주민들의 행복추구권과 통행권을 박탈하지 말아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1) 덕양구청은 본 교회의 건축허가를 재검토하여 지축동 786-19번지의 통행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부당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

2) 지역 주민들이 35년을 넘게 이용한 지축동786-19번지의 통행로를 확보 및 유지해 줄 것.

3) 교회측의 건축설계변경 등으로 통행로가 확보되더라도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

4) 기존의 통행로를 다른 위치로 변경하지 말 것. 등

별첨 : 1. 현황사진

         2. 지축동786-19번지 통행로유지를 위한 주민서명탄원서. 끝.

고양시 덕양구 신도동 제10통 통장 김 훈 래

연락처 : 02-381-9001, 010-2323-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