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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정씨패밀리서울중앙화수회정현정]

*한국무역협회 통상뉴스 2021.05.18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집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복수의 EU 회원국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의 탈세방지 및 공정과세를 위한

EU 법인세 개혁을 추진할 예정집행위는 18일(화) 발표한 법인세제 개편 정책문건에서,

EU가 2016년부터 추진해온 '공통통합법인세제(CCCTB)를 철회하고,

'유럽 비즈니스 소득세 프레임워크 (BEFIT)'를

2023년 제안할 방침BEFIT(Business in Europe: Framework for Income Taxation) 법안은,

기업의 각 회원국별 모든 수익을 통합한 후 각 회원국에 과세대상 소득으로 배분하는 내용분배방식은 기업의

각 회원국내 비즈니스를 통한 상품 및 서비스 매출, 자산 및 인력 현황 등 사전 준비된 공식에 따라,

각 회원국에 과세대상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

다만,

BEFIT는 최소법인세 또는 EU 단일법인세율 등은 도입하지 않고 각 회원국이

분배된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 자체적인 세율에 따라 과세하는 방식을 유지법안은 EU 법인세 구조 전반을 개편,

회원국과 다국적기업간 이른바 '세제혜택거래(sweetheart deals)'를 방지하고,

수익 창출 회원국에 적정 납세토록 하는 조치

또한,

복수 회원국에서 발생한 법인세를 통합함으로써 기업의 회원국간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의 세무행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

한편,

세제개편에 EU 이사회의 만장일치가 필요한 점과 관련,

OECD의 디지털세 등 국제기준이 합의되면,

각 회원국의 BEFIT에 따른 수익 합산 반대 근거도 약화할 전망

[동래정씨대종중서울중앙화수회정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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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링크 : 조세일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246483?sid=104

[동래정씨패밀리서울중앙화수회정현정]

* 출처 참고 링크 :

EU, 다국적기업 탈세 방지 위한 역내 법인세제 개혁 추진-EU 통상정보 - https://www.kita.net/cmmrcInfo/cmercInfo/areaAcctoCmercInfo/euCmercInfo/euCmercInfoDetail.do?pageIndex=1&nIndex=1&no=1810610&classification=130001&searchReqType=detail&searchCate=&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Type=title&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EU%2C+%EB%8B%A4%EA%B5%AD%EC%A0%81%EA%B8%B0%EC%97%85+%ED%83%88%EC%84%B8+%EB%B0%A9%EC%A7%80+%EC%9C%84%ED%95%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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