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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드라마 ‘D. P'가 장안에 화제입니다.
병영 드라마 때문에 이북에서 사돈 남말하고 있고 국방부장관이
나와 해명을 하더이다. "조금 극화된 부분이 분명히 있고 지금
현실과 다르다(서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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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보려고 발광을 해봤지만 결론은 보지 못하고 20분짜리 예고
편만 보았어요. 개인적으로 병영생활(33개월) 추억 록을 작년에 다
끝냈는데 군바리 영화가 그것도 제 병과인 현병 ‘디-피‘조를 다룬
영화로 나왔으니 반드시 보긴 해야겠습니다. 작년에 7228부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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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했을 때 3군단 헌병대가 ‘육군 군사 경찰‘이라고 간판이 바뀌어
있습디다. 헌병대 휘장이 쌍권총 로고에 왕별로 바뀐 건가? 서부
시대 보안관 패치 같기도 하고 USA느낌이 물씬 났어요. 제가 '수방사'
에서 12개월, '3군단'에서 21개월을 군 생활을 했어요. 해서 수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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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P와는 인연이 없었고, 중대 생활할 때 457인가 하는 기수 졸병이
D. P수사과 행정반에 근무를 섰을 것입니다. 군단인데도 D-P병력이
단1명 밖에 없었던 이유는 전방에서는 대부분 무장 탈영 외에 일반
탈영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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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2600명의 병력 중에 현병병과가 100명 정도 차출이 되고 그
100명 중 70%가 수도방위사령부로 갑니다. 수방사 헌병대 병력이
1,500명 정도로 기억합니다. ‘디-피’ 조가 탈영병 체포조인데 우리
시댄 대부분의 탈영병 사건을 수방사에서 전담을 한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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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년 넘게 3군단 헌병 당직 대 근무를 했어요.
‘체포수배 지시’를 받아보면 단 하루라도 탈영병이 없는 날이 없어요.
Every day. 아마 지금도 그럴 것입니다. 작년에 군대 영창이 폐지가
되었지만 우리시대는 ‘남한산성‘으로 불리는 육군 교도소 말고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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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군단마다 헌병대 유치장이 있었어요. 제가 수방사 지하 영창
신세를 진적이 있는데 그때 나이 먹은 ‘군 탈자‘들을 많이 보았어요.
제 추측인데 수도방위사령부가 D-P조의 본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시 3군단으로 돌아와서 군단 헌병대는 무장 군 탈자나 현행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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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면 자체에서 D-P활동도 하고 방탄복 입고 총격전도 합니다.
탈영병 체포 조’(Deserter Pursuit) 병사 보직이 내년 하반기부터 폐지
된다는 것 같습니다. 영화 때문일까요? 사실 유치장이 없어졌고 헌병대
명칭이 바뀐 마당에 헌병 보직하나 없어진다고 놀랄 것 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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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이탈 체포 병제도 폐지는 2018년 군사법원법 정부안 작성 시에
결정된 사안”이라며 “군사경찰 병들을 군사법 경찰의 임명 범위에서
제외하고 전담 수사 인력을 확충해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국방부 조사본부는 내년 7월1일부터, 육군은 8월1일부터 폐지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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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해요.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육군 군사경찰 소속 D P병은 약
100여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2018년 군 사법 개혁 과제
22개를 발표하면서 병사를 군무이탈 체포조 등으로 운용하는 것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군 사법 경찰 리’ 임명을 금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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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추진해왔었어요. 기존 군사법원법에서는 병사도 군 검사 또는
군 사법 경찰 관의 명령을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군 사법 경찰 리’
보직에 포함돼 D P병으로 활동이 가능했어요. 군 사법 경찰관과 경찰
리의 구분은 병은 ‘리‘, 하사관부터 ’관’을 사용합니다. 최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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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를 통과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에는 탈영병 체포 업무는 병사가
아닌 간부에게 맡긴다는 방침으로 보입니다. '모병제'라는 제도가 직업
군인시스템이니 D.P보직을 병이 아닌 간부가 하는 것은 큰 틀에서
'모병제'의 일환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