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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start;">(질문)</p><p style="text-align: start;">이번에 회사에 설치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려고</p><p style="text-align: start;">하는데 회사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것으로</p><p style="text-align: start;">「근로복지기본법」제70조제1호 '당해 사업의 폐지'</p><p style="text-align: start;">요건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답변)</p><p style="text-align: start;">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시점 등에</p><p style="text-align: start;">관한 행정해석 변경'(임금복지과-6, 2011.1.3.)에</p><p style="text-align: start;">따르면 "사업의 폐지 시점"은「상법」 제227조 및</p><p style="text-align: start;">같은 법 제517조에 따른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p><p style="text-align: start;">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주주총회의 결의시에는</p><p style="text-align: start;">해산등기, 파산의 경우 파산선고, 법원의 명령</p><p style="text-align: start;">또는 판결의 시점에 기금법인을 해산할 수 있다고</p><p style="text-align: start;">명시히고 있습니다.</p><p style="text-align: start;">따라서 단순히 「법인세법」과「부가가치세법」</p><p style="text-align: start;">에서 명시한 회사 사업자등록만 말소하는 것은</p><p style="text-align: start;">「근로복지기본법」제70조제1호에서 명시한</p><p style="text-align: start;">'당해 사업의 폐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left;">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www.sgbok.co.kr)</p><p style="text-align: start;">(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p><p style="text-align: start;">(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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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기금법인 해산
궁금해요
회사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할 수 있나요?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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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
26.06.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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