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영주댐 건설을 당장 중단하고,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를 재구성 하라.

[황나비]

[성명서] 영주댐 건설을 당장 중단하고,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를 재구성 하라.

경상북도 영주시 내성천 일대에 건설되고 있는 '영주다목적댐'은 2013년 7월10일 감사원 특별감사 결과,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서 낙동강 수위 조절용 댐'이라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낙동강의 '수위 조절'이란 운하를 염두에 둔 것이고, 운하를 염두에 두었다는 것은 "4대강사업이 운하사업의 다른 이름"이라는 점과 일치합니다. 즉 영주댐은 '불필요'하였다는 점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러한 후과는, 이미 언론에 밝혀진 바와 같이, 유속이 느려짐으로 인하여 정화불능 상태에 빠져 강이 썩고, 녹조가 창궐하여 짐승도 먹지 못하는 독수가 되고, 황토가 바다에 유입되지 못하여 바다가 적조에 점령되고, 모래가 흐르지 않아 해운대 등 바닷가에 모래가 사라지는 등 자연의 재앙이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연일, 낙동강에는 녹조로 인한 수질 악화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11일), 낙동강 창녕함안보 일대에 수질예보 '경계'가 처음으로 발령되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가을로 접어들었는데도 낙동강의 녹조는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폭염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녹조가 더 창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인하여 "폭염 때문에 녹조가 창궐했다"는 정부당국을 머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시민과 환경단체들이 주장하던 "4대강 보가 강물 흐름을 막은 게 녹조의 주범"이라는 사실이 재차 입증됐습니다. 낙동강은 지금 시궁창을 방불케하고 있습니다.

4대강 중에 유독 낙동강이 큰 피해를 입는 이유는 상류에 '영주다목적댐'이 건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산을 깍고 모래를 퍼내고 있는 영주댐이 낙동강에 모래 공급을 차단함으로서 강의 정화기능이 저하되고, 또한 모래가 차단됨으로 인하여 '역행침식'이 일어나 강의 단면적이 넓어져 유량이 증가한만큼 유속이 느려셔 녹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합목적성도 없이 자연성과 인간성을 파괴하고, 낙동강을 피폐하게 하는 영주댐 건설은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국무총리실에서 9월6일 발족시킨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와 관련하여, 그 위원장과 위원들이 평소 4대강 사업을 미화한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정하고 신뢰성있는 조사평가가 이뤄질 수 없습니다. 4대강 비리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있는 사람들에게 4대강 사업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맡긴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5명 위원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4대강 사업에 적극 찬동한 찬동인사이고 나아가 위원장 장승필 서울대 명예교수도 4대강 사업을 적극 옹호해온 찬동인사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한편 이번 위원회 구성을 담당한 국무조정실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실 국정과제비서관으로 4대강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자칫 4대강사업을 철저히 조사하려고 만든 위원회가 면죄부를 주기 위한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을 기만한 4대강 사업 비리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려면 위원장을 사퇴시키고 진정한 전문가이고 중립적인 인사로 위원회을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내성천보존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정부당국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 다  음 -

1. 영주댐 건설을 당장 중단하여야 합니다.

2.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를 진정한 전문가로 재 구성되어야 합니다. <끝>

2013년 9월11일
내성천보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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