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둘째주 정세동향

[또바기(영휴)]

주 간 정 세 동 향

1. 정운찬 총리 임명동의안 야권의 반발 속 통과

1) 야권 표결 불참, 한나라당/ 친박연대 /무소속만 투표

-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킴. 정 총리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290명 가운데 177명만이 참석한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찬성 164표, 반대 9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 가결.

- 표결에는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무소속 의원만이 참석했으며, 지역구가 충청권인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투표함을 막으며 투표행위를 방해했으나 별다른 충돌은 없었음.

2) 5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10월 28일 재보선까지 여야 대립

- 여야 대립은 다음달 5일부터 실시되는 국정감사와 10월 재보선과 맞물려 대치정국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

- 민주당 등 야당은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세종시 문제와 4대강 사업, 그리고 용산 참사 등 과 관련한 총공세를 이어갈 것

- 또한 이번 10.28 재보선은 호남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치러져 민심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미니 총선이라는 점에서 선거 이후 결과에 따라 한나라당과 민주당내 지도체제 정비론 등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음

2. 실세 이재오 전 최고위원 ‘제 3의 역할’로 복귀

1) 이 전 최고위원 국민권익위원장으로 내정

- 여권의 실세인 한나라당 이재오 전 최고위원이 29일 국민권익위원장으로 내정. 이는 그 동안 거론되었던 당 복귀가 9월 조기 전당대회 개최론이 힘을 잃음에 따라 사실상 무산되었고 서울 은평을이 10월 재보선에서 제외되면서 ‘제 3의 역할’ 로 방향을 선회한 것.

- 또 이 전 최고위원이 입각 시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내각 내 ‘실세장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정부위원회의 경우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있어 보임.

- 다만, 이재오 전 최고위원이 막판까지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진 것은 내년 7월 은평을 지역이 재선거 대상에 포함될 경우 8-9개월 가량만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는 데 따른 부담

2) 한나라당 정몽준 체제 내년 7월까지 이어질 듯

- 이 전 최고위원의 제 3역할에 따라 한나라당은 당분간 정몽준 대표 체제를 유지할 것. 이와함께 당 - 정 - 청의 정몽준 대표 - 정운찬 총리 - 정정길 대통령실장, 즉 3정 체제로 대표되는 여권질서가 공고해질 것으로 보임

- 다만, 10월 재보선 결과에 따라 당내 사정은 변경 가능성 있음.

3. 전국 고루 분포. 사실상 ‘미니 총선’

	주요후보
	한나라당	민주당	민노당 · 무소속
경기수원장안	박찬숙 전의원	이찬열 지역위원장	안동섭 도당위원장(민노)
경기안산상록을	송진섭 안산시장	김영환 전과기부장관 김재목 지역위원장	임종인 전의원(무)
강원 강릉	권성동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최돈웅 전의원(무)
충북 증평 진천 괴산 음성	김경회 당협위원장 김현일 코바코감사 경대수 전제주지검장	정범구 전의원
경남 양산	박희태 전 대표	송인배 전청와대비서관	박승흡 전대변인(민노) 김양수 전의원(무)

1) 사실상 전국 선거

- 수도권에서 경기 안산 상록을과 수원 장안, 김종률 의원의 낙마로 인한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경남의 양산, 강원의 강릉 등 5곳이 선거 대상. 호남·제주를 뺀 사실상 전국 선거인 셈.

- 여든, 야든 확실한 승부처가 없어 ‘전패’라는 성적표를 받을 수 있음. 여야 공히 선거 패배 시 조기 전당대회 요구 등 지도부 교체가 힘을 받을 것.

2) 각당 전략 및 후보

- 한나라당은 지역발전론을 앞세우되 승부는 지역 인맥·학맥 등 조직선거로 본다는 방침. 토박이가 많은 수원에 수원여고 출신인 박찬숙 전 의원의 공천을 검토하는 것, 강릉에서는 강릉 권씨인 권성동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공천한 것이 그것.

- 민주당은 손학규 전 대표 불출마로 전략공천 전략을 수정. 지역인사 중심으로 공천하는 방향으로 하는 정공법으로 정면 돌파 방침.

- 수원장안의 경우 이찬열 지역위원장을 공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짐. 세종시 문제가 쟁점화 될 것으로 보이는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지역 후보로는 음성 출신인 정범구 전의원을 내정. 강원도 강릉에는 홍준일 전 청와대행정관을 경남양산에는 송인배 전 청와대 비서관 공천 확정.

- 안산 상록을에서는 당내 후보 정리와 임종인 전 의원과의 단일화 여부가 관건. 심대평 전 대표 탈당 이후 흔들리던 자유선진당도 충청권 선거 필승 다짐.

[남북/ 북미 관계]

1. 북 “미, 제재 유지땐 핵억제력 강화”

1) 박길연 유엔 연설. “미 대북정책 변화가 중요”

- 북한은 28일(현지시간) 대화·제재를 병행하려는 미국의 두 갈래 접근에 강한 불만을 제기.

- 박길연 북한 외무성 부상은 이날 유엔총회 연설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미국의 대조선 핵정책이 변화하느냐에 달렸다”면서 “미국이 제재를 앞세우고 대화를 하겠다면 우리 역시 핵 억제력 강화를 앞세우고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밝힘.

- 향후 북핵 협상에서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들의 비핵화 의무 이행 요구에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 기본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근 비핵화를 위한 ‘양자 또는 다자대화’ 제안을 하는 등 대화공세를 계속해온 태도와는 뉘앙스가 변화

- 박 부상은 연설에서 “우리는 동북아시아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제안하고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및 조선·미국 간 불가침협정 제안을 했지만 미국의 답을 받지 못했다”고 언급.

2) 캠벨 미 국무부 차관보 “ 북미 대화 인내심 필요”

-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이날 국무부 특별브리핑에서 북·미 대화를 서두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함.

- 캠벨 차관보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특별대표의 방북을 비롯한 다음 단계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됐느냐는 질문에 “아직 아니다”라면서 “미국이 (6자회담) 과정에서 얻은 교훈의 하나는 일정 정도의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힘.

- 캠벨은 특히 “우리의 목표는 파트너들과 대오를 유지하는 일”이라며 “6자회담 참가국들이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

- 또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등 6자회담 파트너들로부터 우리의 접근(북·미대화) 방식이 올바른 접근이라는 매우 강한 지지를 받았다”고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조율할 대목이 남아 있음을 시사.

3) 스타인버그 “양자대화 기회 잡아야”- 초스피드 북핵 조율

- 미국 북핵 정책의 실무 '총괄 지휘자'인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1박2일의 짧은 시간표를 십분 활용해 정부 내 북핵 핵심라인들과 집중 접촉을 갖고 북핵 문제를 조율.

- 29일 밤에 도착한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30일 오전 반나절을 이용해 '초스피드'로 국내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일정을 소화.

-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청와대 김성환 외교안보수석과 비공개 조찬회동 협의, 오전 9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로 정운찬 총리를 예방한 뒤 9시40분께 정부종합청사 별관으로 이동, 권종락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외교부내 북핵정책 실무자들을 만남.

- 면담에는 성 김 국무부 6자회담 특사와 조지프 디트라니 국가정보국(DNI) 북한담당관 등 미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 국방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도 참석해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짐.

- 이어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오찬회동한 뒤 오후 2시 일본으로 떠남.

2. 북측, 그랜드 바겐 구상은 비핵개방 3000 답습 한 것.

1) 핵 문제 해결에 백해무익한 제안

- 그랜드 바겐 구상에 대해 북측은 그랜드바겐은 허황된 제안이라고 일축. 북핵 문제는 미국과 풀겠다는 의지 읽혀.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핵 문제 해결에 백해무익한 제안"이라는 기사를 통해 '그랜드바겐'은 "이미 안팎으로 규탄받고 폐기된 비핵·개방·3000을 답습한 것"이라고 비난.

- 또 그랜드 바겐을 제안한 목적은 북미 간의 핵문제 해결을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주장

- 북측은 또 핵문제 해결은 '그랜드 바겐'이 아니라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는데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

2) 다음 주 북핵 협상의 향배를 좌우 할 듯

- 이러한 북측의 입장은 북핵 폐기는 미국의 대북적 대치정책 폐기와 동시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북핵폐기를 전제로한 포괄적 패키지 딜이나 그랜드 바겐 같은 안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보여짐.

- 북한의 반응은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먼저 체제 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확실히 받아내기 전까지는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확인한 것

- 10월 4일 원자바오 중국총리가 방북하는 등 중국의 중재가 본격화되면 김정일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가 보다 명확한 입장정리를 할 것으로 보여 다음 주 초가 북핵협상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임.

3. 북측, 쌀·비료 지원 간접 요구. 남측 “안 돼!”

1) 쌀.비료 등 대규모지원, 북핵 상황과 연계될 듯

- 북한 조선적십자회 장재언 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유종하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남측이 `이산가족 상봉에 상응하는 모종의 호의'를 보여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짐.

- 이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매년 수십만t 규모로 제공했다가 지난 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중단된 정부 차원의 쌀. 비료 직접 지원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

- 이에 대해 민간 인도주의 지원 단체나 국제기구에 백억대 안팎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식의 간접 지원은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악화하지 않는 한 성사될 가능성이 있지만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쌀. 비료 지원은 북핵 상황이 호전되고 남북 당국간 대화가 본격화되어야 가능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

- 실제로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북한의 영유아,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되고 있음을 상기하면서 "현재 단계에서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지원이나 비료지원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한 입장 발표

- 결국 북핵문제에 진전이 이뤄지고 그에 바탕해 남북 당국간 대화가 본격화할 때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새로운 판짜기를 하면서 쌀. 비료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

2) 홍양호 통일부 차관 “ 금강산 관광 북핵과 무관”

- 홍 차관은 29일 “ 북한 핵 문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여부는 서로 연관된 것이 아니다”

- 이는 지난 8월 북측과 현정은 현대회장의 만남을 통해 합의한 추석 이산가족 만남, 개성공단/ 관광, 금강산 관광 등 추진하려 했으나 한국정부가 금강산 관광재개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것과 조금은 다른 태도

- 북미대화 진전에 따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에 일환이라고 보여짐

4. 유엔 안보리 ‘핵 결의 ’

유엔 안보리 핵결의 주요 내용

- 핵무기 없는 세상 구현. 완전한 핵 군축

- 핵무기 제조용 물질의 생산 금지를 위한 조약 논의

- 핵물질 수출 통제 강화. 국제금융기관 접근 차단

- 모든 유엔 회원국의 NPT 가입 의무화, 탈되시 집단행동

- IAEA의 (원전용) 핵연료 은행 설립지지

- 이란 북한에 대한 안보리 결의 전면이해. 빠른 협상 모색

1) NPT가입 의무화 … 유엔 ‘핵무기 없는 세상’ 결의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4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 1887호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의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음.

- 결의는 ‘핵무기 없는 세상’에 대한 이상을 뚜렷하게 명시했다. 이를 위해 전 세계적인 노력과 북한·이란 등 NPT 체제를 흔드는 특정국가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

- 특히, 모든 유엔 회원국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가입, 비준할 것을 촉구. 이 조약에는 150개 국가가 서명했지만, 미국·중국·북한·인도·파키스탄 등 9개국이 비준하지 않고 있음. 미국은 이번 64차 유엔총회 때 처음으로 CTBT 정기회의에 참석. 국내 비준도 서두른다는 방침.

-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특정 국가의 국명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번 결의안은 분명 북한과 이란을 겨냥한 것.

- 오바마가 제안한 내년 3월 ‘핵 안보정상회담’과 5월 NPT 검토회의로 이어지는 비확산 장정의 첫 일정.

- 하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았다는 비판

2) 북, '핵없는 세상' 결의 1887호는 "전면 배격".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핵 없는 세상' 건설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정상회의 결의 1887호에 대해 "전반적 국제사회의 염원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이중기준적인 문건"이라는 이유로 "전면배격하며 거기에 조금도 구속되지 않을 것"라고 밝힘.

- 그는 안보리 결의 1887호의 채택과 관련, 중앙통신 기자와 문답 형식으로 "비핵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과 그로 인해 "평화와 안정이 심히 유린, 파괴되고 있는 현실"을 문제시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핵무기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부터 그것을 감축하고 철폐하는 것이 세계 비핵화를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강조.

[주요이슈]

1. 추락하는 쌀값, 농심 폭발 일보 직전

1) 당정"수확기 쌀 매입량 작년보다 23만 톤 확대"- 농민단체, 사후약방문

- 정부와 한나라당이 18일 쌀 수급안정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29일 다시 당정협의를 통해 올해 수확기 쌀 매입량을 23만 톤 늘리기로 한 것은 농민들의 쌀값 하락에 대한 불안이 폭증하고 있기 때문.

- 하지만 정부의 수확량 확대가 추락하는 쌀값을 얼마나 지지할지 그 효과는 미지수. 쌀 수매 문제에 대한 농민의 불만이 나온 지 몇 달이 지났음에도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뒤에야, 그것도 추석을 코앞에 두고 대책을 내놓은 것을 보면 '뒷북, 코드 행정'이라는 비판

2) 쌀 값 추락의 원인

- 쌀값 추락의 원인은 지난해 수확량이 484만 톤으로 평년작(457만 톤)을 훌쩍 넘은 데 이어 올해도 풍작이 예고된 상황.

- 또한, 쌀 소비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지난 1995년 106.5㎏이던 1인당 연간 밥쌀 소비량은 지난해 75.8㎏으로 크게 줄어들었음

- 여기에 쌀 관세화(시장 개방) 유보의 대가로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쌀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이 30만 톤을 넘고 있음

- 더욱이 중국에서 편법으로 수입된 찐쌀이 시중에 공급되면서 쌀의 초과공급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는 추세. 시중에서 파는 이른바 '1,000원 김밥'은 사실상 대부분이 외국산

- 특히, 현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평균적으로 한해 40만 톤 씩 지원되던 대북 쌀 지원이 중단되면서 급작스러운 공급 과응 상태가 도래 한 것. 소비 부족에 공급 과응으로 인해 쌀값 폭락은 올 초부터 예상되어 온 것.

3) 폭락세 지속 할 듯

- 오히려 농촌 지역에서 올해 풍작에 대한 예상이 확산되고 있어 쌀값은 하락 추세가 지속할 듯

-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이미 수확된 강원도 철원 쌀의 가격이 정해지기 시작했는데 지난해보다 8.5∼12.4% 떨어진 수준.

4) 쌀 값 폭락에 쌀 직불금 부정수령자 솜방망이 처벌, 기름을 부은 듯

- 행정안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중징계 약속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음. 실제로는 모두 경징계나 단순 경고에 그친 것

-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당 수령한 공직자 2988명 가운데 쌀직불금 부당수령 고위 공무원 중징계 1명도 없음

- 이명박 정부의 농업 선진화 정책으로 인해 농업 지원의 농기업에만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류세, 비료값 등의 상승으로 인해 생산비용은 폭등하는 가운데 쌀값 폭락에 쌀 직불금 부정수령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추석 농촌은 추수해야 할 논을 갈아 업고 있는 상황

‘00년 이후 대북 쌀 지원현황 (단위 :만톤)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지원규모	30	-	40	40	40	50	10	40	250
국내산	0	-	40	40	10	40	10	15	155
외국산	30	-	-	-	30	10	-	25	95

2. 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1) 헌재 사실상 위헌 판단. 집시법 개정해야

- 헌법재판소는 24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벌칙을 규정한 23조1호에 대해 5(위헌)대 2(헌법불합치)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내년 6월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해당 조항을 적용토록 함.

- 집시법 10조는 일출 전이나 일몰 후 옥외집회를 금지하면서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음

- 헌법불합치란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혼란을 감안해 해당법이 개정될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는 위헌 결정에 필요한 6인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짐.

2) 민주당 "신영철, 이쯤 되면 물러나야 하지 않나"

- 헌재의 야간집회 금지 헌법불일치 결정과 관련, 민주당이 25일 판사들에게 신속한 촛불재판 진행을 압박해 물의를 빚은 신영철 대법관에게 즉각적 사퇴를 촉구.

-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신영철 대법관은 법복이 부끄럽지 않은지 질문한다."며 "위헌심판중인 사안을 현행법대로 빨리 처리하라고 판사들을 압박했는데 그런 사람이 그대로 버젓이 대법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국민은 납득치 못한다. 이번 결정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심판이나 똑같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

3. 8월 광공업생산 꺾여! '경기부양 약발' 소진?

1) 재정투입 고갈, 감세 부양 종료, 환율효과 소진 맞물려

- 7개월간 이어지던 전월대비 광공업 생산 증가세가 8월에 주춤한 모양새. 특히 생산자 제품 출하가 줄고, 재고는 늘어나며,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떨어져 정부의 경기부양재정 고갈과 감세 부양책 종료 및 환율효과가 소진되면서 조정국면을 맞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관측.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8월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1.2% 증가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전월 대비로는 1.3% 감소해 올해 1월 이후 계속된 플러스 행진이 중단.

2) 한은, 정부 출구전략 갈등 - 이명박 대통령, 내년 6월까지 출구전략 없다

- 3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출구전략 시기 관련하여, “ 한국이 가장 회복이 빠르다고 하지만 아직 출구전략을 짜기에 이르다”며 “ 내년 6월에 정상들이 모였을 때 IMF가 발표하고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를 하자고 했다. 출구전략은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공히 할 수는 없지만 출구전략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서로 만들어서 일반적 규제를 G20 정상회에서 공조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해 빨라야 내년 6월 이후에나 출구전략을 짤 것임을 분명히 함.

- 이는 내년 지자체 선거까지는 확대재정정책을 지속할 것이며 금리인상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해석되어 한은과의 갈등이 불가피

3) 한은, 지금 부동산 2006년 보다 더 과열

- 한은이 최근 주택담보대출 급증세가 부동산폭등 절정기였던 지난 2006년보다 심각하다며 거듭 부동산거품 경보를 발령

- 이는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녈이 “2009년의 한국은 2006년의 미국을 보는 것 같다”는 신랄한 비판을 한 것과 같은 맥락. 자산거품 확산에 대한 우려를 증폭

- 실제로 최근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아파트값 폭등이 절정에 달했던 지난 2006년 크게 능가하고 있음. 올해 1-8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20조 9천억 원 늘어남. 이는 월평균 2조 6천억 원씩 늘어난 셈으로, 2006년 월평균 증가행 2조 2천억 원을 웃도는 수준

4. 중도실리(?) 현대차노조 위원장 15년만에 당선

1) 이경훈 후보 당선

- 현대차노조는 1차 선거에서 1,2위를 차지한 기호 1번 이경훈(49) 후보와 기호 3번 권오일(43) 후보가 치른 결선투표에서 이 후보가 전체 투표자 4만288명(투표율 89.8%.4만4천869명) 중 2만1천177표(득표율 52.56%)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힘.

- 권 후보는 1만8천929표(46.98%)를 얻는데 그쳐 2천248표의 표 차이. 임기는 10월부터 2년간.

- 이 후보는 중도 실리 노선(?) 을 추구하는 현장노동조직인 전진하는 현장노동자회(전현노)에서 출마. 어용 노조 지도부로 알려진 1994년 이영복 전 노조위원장 당선 이후 15년 만에 처음.

- 이 후보는 지난 1997년 7대 노조위원장 선거에 처음 출마해 1차에서 탈락하는 등 내리 6번이나 낙선. 이중 4번의 1차 선거에서는 1위로 2차 결선까지 갔지만 항상 막판에 결집하는 현장노동조직에 밀려 낙선

2)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 이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는 ’금속노조를 바꾸지 못하면 현대차노조도 무너진다.’면서 선거운동 초반부터 반 금속노조 분위기를 주도.

-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산하 핵심사업장인 현대차 노조와의 관계는 새롭게 재정립될 수밖에 없고 현대차 노사관계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

- 하지만 이 후보가 10대 선거공약으로 내건 올해 임단협 연내 타결, 주간2교대제 완전타결, 상여금 800%(현 750%) 인상, 평생고용안정 보장선언, 정년 연장(현재 59세) 등은 쉽지 않은 과제

5. MBC 경영진, 논조 변화시키나

- 방송문화진흥회가 MBC 엄기영 사장에 대해 조건부 재신임 결정을 내린 이후 MBC 경영진의 석연치 않은 행보 지속

- 특히 MBC 내부에서는 <100분 토론> 진행자 손석희씨의 교체, <PD 수첩의 폐지> 등 MBC의 연성화를 우려하는 목소리

- 언론계 안팎에서는 MBC가 최근 정치·사회·문화·편집 등 보도국 부장단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 이명박 대통령 행보에 대한 무비판적 보도 등 비판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

- 실지로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 <뉴스데스크>의 미디어법 관련 보도에 대해 중징계 예상을 깨고 비교적 가벼운 서면권고를 택한 것도 정권과 MBC 간의 ‘해빙무드’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해석

[각종여론조사]

1. 국민 62.5% "정부, 전세값 폭등 '방관'하고 있다"

1) 전세 값 폭등으로 인해 대정부 불만 비등

- 30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따르면, 지난 28일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전세값 폭등과 관련한 정부대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62.5%가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적 평가

-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19.2%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는 18.3%

-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적 여론은 성, 연령을 불문하고 높게 나타난 가운데 최근 전세 값이 급등하고 있는 인천경기, 세입자가 많은 40대 이하에서 특히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전세 값 폭등의 직접적 피해자들 사이에서 대정부 불만이 비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2) 55% "지금 주가는 거품", 여권에 '선거 악재'

- 이와 함께 최근의 주가 상승에 대해서도 "시중자금의 과잉으로 인해 과열된 것"이란 의견이 54.7%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옴. 이같은 평가는 20대와 40대, 충청-호남지역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

- 반면에 '실물경기의 호전이 반영된 것'이란 평가는 18.1%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는 27.2%.

- 한마디로 말해, 국민 다수는 최근의 전세값 급등, 주가 급등 등 자산가격 급등에 상당부분 거품이 끼어 있다는 비판적 인식

2. 국민 10명 중 6명 “정운찬, 총리로 부적합”

- 28일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끝난 직후인 지난 26일 ‘리서치플러스’에 맡겨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58.3%가 소득세 탈루 등 도덕성 문제를 들어 정 후보자의 총리직 수행에 부정적 의견.

- 반면 “청문회에서 드러난 문제들이 총리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흠결은 아니다”라는 응답은 35.6%.

- 개헌의 필요성은 찬성한다는 의견이 58.3%로, 반대 의견 36.0%보다 우세. 개헌을 할 경우 바람직한 권력구조가 무엇이냐는 물음엔 ‘4년 중임 대통령제’가 50.8%로 가장 높았고 이어 분권형 대통령제(20.9%), 내각제(14.9%), 현행 5년 단임제(3.4%) 순.

3. 상승세를 타던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멈칫'.

- 1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29~30일 휴대전화로 정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2주 전 조사(9월16일) 때보다 0.3%포인트 상승에 그친 40.4%로 나타남.

-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주 전보다 0.5%포인트 높아진 47.7%를 기록.

- 정운찬 총리를 비롯한 인사청문회 파동 등으로 지지율 영향 미친 것으로 분석

- 정당 지지율에서는 한나라당이 지난 조사 대비 1.2%포인트 상승한 39.1%를 기록한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3.1%포인트 하락한 27.1%에 그침. 민주노동당(3.9%), 친박연대(2.9%), 창조한국당(2.2%), 진보신당(1.9%)이 그 뒤를 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