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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沿 革
1. 1994.8.20. 설립
한국토지공법학회는 1994년 8월 20일 뜻을 같이하는 발기인 63명이 모여 조선호텔에서 창립총회를 열어 창립하였다. 본 학회는 지금까지 76회의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중 8회는 독일과 일본의 저명한 공법학자를 초빙한 국제학술대회로 학회의 명성과 학술적 권위를 평가받는 계기가 되었다.
본 학회는 공법학 영역 중에서도 특히 토지공법학의 발전과 행정실무 및 부동산실무의 연계에 각별한 연구를 행하는 전문학술단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노력하였다. 살아 있는 법 내지 실무법학의 정착을 위한 본 학회의 작은 노력이 산학협동과 학제적 연구를 통한 국가의 토지법제의 발전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1999년 9월 14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공익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서울지방법원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사단법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학회의 법인화에 이어 1999년 10월 1일에는 부설연구기관인 '부동산법제연구원'을 설치하였으나, 이 연구원은 2005년에 폐지하였다. .
2. 기관지 토지공법연구 발간
본 학회는 기관지 '토지공법연구'를 매년 창립 초기에는 매년 1회 또는 2회를 정기적으로 발간하였으나, 2002년부터는 매년 4회를 발간하였고, 2011년 8월 현재 토지공법연구 제54집을 발간하기에 이르고 있다. 기관지 토지공법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지로 평가되다가 2004년 12월 31일자로 등재지로 인정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본회 기관지는 공법학 분야에서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등재지’로 공인된 최초의 학술지가 되었다. 토지공법연구 제25집부터는 등재지로 출간되었으며, 2013년 3월 현재 토지공법연구 제60집까지 출간하였다.
3. 학술대회 개최
본 학회는 학술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창립초기에는 3회 내지 4회를 개최하였으나, 2000년도에 와서는 매년 4회의 학술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였으며, 2013년 2월 기준으로 86회의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4. 연구용역 수행
본 학회는 1999년 건설교통부로부터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제도 개선방안 연구’라는 용역연구를 수탁하였다. 이 연구는 손실보상에 관한 이원적 보상법체계(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가 지닌 문제점을 검토하고 통합법의 제정필요성을 논증하고 통합법안을 제안함에 있었다. 연구성과품으로 제출된 통합법안은 2002년 2월 4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6656호)로 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토지공법학회와 토지공법학자들이 보상제도의 법제개선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은 본회의 설립목적인 실무법학의 정착에 기여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본 학회는 2005년에는 건설교통부로부터 ‘기업도시개발관련 손실보상 등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의 용역연구를 수탁하여 2006년 1월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5. 학술상 시상
본 학회는 토지공법학 분야의 발전과 학술업적이 우수한 토지공법학자들의 학문적 업적을 치하하기 위해 학술상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를 위해 2004년 학술상 규정(2004.7.3.)을 제정하였고, 본회 부회장으로 오래 봉사하였던 유해웅 회원을 제1회(2004년도) 학술상 수상자로 결정하여 학회창립10주년기념 학술대회(2004년 10월 9일, 위스틴조선호텔)때 수여하였다.
제1회 학술상 시상후 시상제도를 중단하였다가, 2012년도에 부활시켰다.
2012년도 학술상은 학계와 실무계를 구분하여, 학계에서는 본회 연구이사, 부회장을 역임하고, 토지공법학 분야에 우수한 논문을 많이 발표한 신봉기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를 2012년도 학술상 수상자로 결정하였고, 실무계에서는 토지공법 실무관련 우수한 논문을 많이 발표한 허강무 박사(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조정실장)를 2012년도 학술상 수상자로 결정하여, 각각 학술상을 수여하였다.
6. 정책토론회 개최
♣ 2007년 국회 공동학술세미나
◈ 일 시 : 2006년 3월 17일 14:00-16:3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 최 : 국회의원 정장선/(사)한국토지공법학회
◈ 주 제 :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정당보상과 사회적 약자보호
발제자 : 김해룡교수(한국외국어대)
(1)토론발제 : 공익사업 등에 있어서 토지보상제도의 개선방향
발제: 건설교통부 토지기획관 박상우
(2) 토론발제:행정중심복합도시의 보상 특징과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사회적 약자 보호 방안
발제 : 홍용석(한국토지공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기획처 사업총괄팀장)
(3)토론발제 :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정당보상과 사회적 약자보호
발제 : 지대식(국토연구원 연구위원)
(4)토론발제 : 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제 : 김원태 박사(한국감정원 보상사업단장)
(5)토론발제 : 공익사업 토지 등의 보상제도 개선방안 토론
발제 : 김상겸 교수(동국대,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6)토론발제 :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정당보상과 사회적 약자보호
발제 : 홍인욱(한국토지연구소 연구위원)
(7)토론발제 : 공익사업 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제: 김원보 감정평가사(가람감정평가법인)
♣ 2007년 국회 정책토론회
◈ 일 시 : 2007년 5월 28일(월) 오후 2시 30분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 최 : 국회의원 이 재 창·(사)한국토지공법학회
◈ 주 제 : 수용토지 및 공장의 합리적 보상과 이주대책, 어떻게 할 것인 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공익사업 토지등의 보상제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 발 제 : 김원보 감정평가사(가람동국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
“대토보상 및 공장이주대책의 내용과 개선방안”
토론사회 : 석종현 교수(단국대학교 법학과/한국토지공법학회장)
토 론 자 : 이성근 교수(경희대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한국부동산 정책학회장)
지대식 박사(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채천석 본부장(한국토지공사 충북지역본부)
최정호 팀장(건설교통부 토지정책팀)
♣ 2011년 국회 정책토론회
■ 일 시 : 2011년 3월 02일(수요일) 13:30~16:3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 주 제 : 공익상버보상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 주 최 :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송광호
■ 주 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사회 : 조태제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 제 : 공익사업 손실보상제도 개선방안
장교식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종합토론
- 김채규 과장(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
- 김형순 감정평가사겸 교수(프라임감정평가/상지대학교)
- 안유진 팀장(LH공사 동탄지구 보상총괄팀)
- 양병권 토지소유자
- 이동수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 서민수 기자(MBC)
- 하강무 박사(한국부동산연구원)
7. 국제학술교류
본학회는 독일, 프랑스, 일본의 저명한 공법학자들을 초청하여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토지공법학의 국제교류에 공헌하였다. 독일측 교수로는 Prof.Dr.Willi Blümel(독일 슈파이어대), Prof.Dr. Günter Püttner(독일 튀빙앤대학교), Prof.Dr. Rainer Pitschas(독일 슈파이어대), Prof.Dr. Michael Ronellenfitsch(독일 튀빙앤대학교), Prof.Dr. Hans-Peter Michler(Fachhochschule Trier), Prof.Dr. Udo Steiner(독일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Univ.-Prof. Dr. Jan Ziekow(독일국립슈파이어대학), 프랑스 교수로는 Jacqueline Morand-Deviller(쟈그린느 모랑드빌레르) 파리 제1대학 교수), 일본교수로는 小早川光郞 동경대 법대교수), Hidenori Sakakibara교수 名古屋經濟大學), Yuzo Nakanisi 교수 일본츄오대학교, 高木 光(TAKAGI HIKARU) 교수(日本 學習院大學), 오하마 게이기치(大浜啓吉) 早稻田大學 政治經濟學部 敎授) 등을 발제자로 초빙하는 등 국제교류에 공헌하였다.
8. 한독국제학술대회 격년 개최
(1) 제1회 한독국제학술대회 개최
본 학회는 2005년 7월에 독일 만하임대학교 Prof. Dr. Wolf-Rüdiger, Schenke와 공동으로 한독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학술대회는 독일측은 독일장학재단이 경비지원하였고, 한국측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이 경비지원하였다. 토지공법학회 회원으로는 석종현(단국대), 김해룡(한국외국어대), 류지태(고려대), 강현호(성균관대) 조홍석(경북대), 김춘환(조선대), 김희곤(전주우석대) 등이, 독일학자로는 Prof.Dr. Wolf Rüdiger, Schenke( Uni. Mannheim), Prof.Dr. Thomas Württemberg(Uni. Freiburg), Prof.Dr. Josef Ruthig(Uni. Mainz), Prof.Dr. Hans Werner Laubinger(Uni. Mainz), Dr. Kurt Graulich(연방행정재판소 재판관) 등이 발제자로 참가하였다.
위 학술대회에서는 한국학자와 독일학자들이 공동 관심사를 학술대회 주제로 정하고, 발표 주제 역시 공동관심사 중에서 선정하여 한국학자와 독일학자가 각각 발표하도록 한 것이었다. 학술대회주제는 ‘한국과 독일에 있어 국가적 고권행위에 대한 권리구제’(Rechtsschutz gegen staatliche Hoheitsakte in Deutschland und Korea)로 정하였고, 핖자는 한국의 행정소송제도의 발전동향에 관한 소개, Schenke교수는 독일에 있어 국가적 고권행위애 대한 권리구제의 헌법적 보장, 조홍석교수(경북대)는 한국에 있어 고권적 행위에 대한 헌법재판적 통제, Thomas Würtemberg 교수는 독일에 있어 행정소송의 종류, 김해룡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는 한국에 있어 행정소송의 종류, 김희곤교수(우석대학교)는 한국의 행정소송법상의 임시 권리구제, Josef Ruthig교수는 독일에 있어 주관적 권리구제 및 객관적 권리통제, 류지태교수(고려대)는 한국에 있어 원고적격, 김춘환교수(조선대)는 한국에 있어 집단소송, Hans-Werner Laubinger교수는 독일에 있어 고권적 행위에 대한 사법적 심사의 한계, 송동수교수(단국대)는 한국에 있어 고권적 행위에 대한 사법적 심사의 한계, 강현호교수(성균관대)는 한국에 있어 통치행위, Kurt Graulich 판사는 독일에 있어 행정법상의 기관쟁송 등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학술대회 발표논문들은 단행본으로 묶어 국제적 법총서 160권으로 Duncker & Humblot 출판사에서 Wolf-Rüdiger Schenke und Jong Hyun Seok이 공편저자로 하여 출판되었다. 공동주관자인 Schenke교수는 학술대회 준비와 관련하여 학술대회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방문, BASF 공장 견학, 주정부 방문 및 관광 등 자상하고 세심한 배려은 물론 한국학자들을 극진히 대접해 주셨다. 한국의 학술진흥재단은 한국교수들의 왕복항공료를 부담하였고, 체제비는 DAAD가 부담하였다. DAAD 체재비로는 경비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Schenke교수는 개인의 인맥을 활용하여 출판사, BASF 등으로부터 필요한 경비를 후원을 받았디. 이 학술대회의 자료집은 독일의 권위있는 법학도서 출판사에서 2006년 6월에 출판되었다.
Herausgegeben von Wolf Rüdiger Schenke und Jong Hyun Seok
Rechtsschutz gegen staatliche Hoheitsakte in Deutschland und Korea, Schriften zum Internationalen Recht, Duncker Humblot․Berlin, 2006.
(2) 제2회 한독국제학술대회 개최
제2회 한독국제학술대회는 「리스크 사회에 있어서의 공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2006.8.29-30.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되었고, 한국토지공법학회와 독일 만하임대학교 법과대학이 공동주최하고, 한국법제연구원이 후원하였다. 석종현의 기조연설에 이어, Schenke교수는 경찰법에 있어서의 외관적 위험과 위험혐의, 송동수교수(단국대)는 한국환경법에 있어서의 사전배려, Hans-Werner Laubingen(마인츠대학)교수는 임미씨온방지법에서의 위험, 불이익, 부담, 리스크, 김남철교수(부산대)는 리스크사회에서의 환경보호, Jan Ziekow(슈파이어대학)교수는 행정에 있어서의 결과평가와 결과관찰, 김병기교수(아주대)는 한국행정법에 있어서의 비정형적 행정작용의 법적 문제점, 은숭표교수(신라대)는 리스크사회에서의 국가재정계획, Peter Baumeister(만하임대학)교수는 리스크사회에서의 국가배상법의 문제점, 강현호교수(성균관대)는 한국에 있어서 공법상의 위험책임, 강문수박사(한국법제연구원)는 리스크사히에서의 입법 등을 발표하였다. 학술대회의 언어는 독일어로 하였다. 지정토론자로는 신봉기교수(경북대), 김희곤교수(우석대), 김현준교수(영남대), 이종영교수(중앙대), 조홍석교수(경북대), 길준규교수(아주대), 이동식교수(경북대), 손재영교수(계명대), 조인성교수(영산대), 김경제교수(동국대) 등이 참가하였고, 김해룡교수(한국외국어대) 및 김성수교수(한양대)는 좌장으로 참가하였다. 행사사회는 조태제교수(한양대)가 맡았다. 이 학술대회의 발제문 등은 토지공법연구 제32집(2006.9.)에 수록되었다.
(3) 제3회 한독국제학술대회 개최
제3회 한독국제학술대회는 「공적 책무의 수행에 사인의 관여 」(Die Einbeziehung Privater in der Erfüllung öffentlicher Aufgaben)라는 주제로 2007.9.12.-15.까지 독일 슈파이어대학에서 개최되었다. 필자는 한국행정법의 최근 발전동향, Ziekow교수는 공적 책무의 수행에 있어 공행정과 사인간의 관계에 있어 새로운 발전동향, 김성수교수(연세대)는 공적 책무 실현의 새로운 형식으로서의 공사협력관계, Baumeister교수(만하임대)는 공적 책무 실현의 새로운 형식으로서의 공사사협력관계, Stelkens교수(슈파이어대)는 국가적 생존배려에 있어 사경제적 활동 형식으로서 경제적 활동에 대한 규율, 김해룡교수(한국외국어대)는 국토 및 환경자원 활용에 대한 국가의 책임, Arnette Guckelberger교수(Saarbrücken대학), 강기홍 박사(지방행정연구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에의 주민의 참여가능성 및 그 경계, Hans-Werner Laubinger 교수(Mainz대학교)는 지방자치법에 주민참여, Wokf-Rüdiger Schenke교수(Mannheim대학교)는 사인의 국가적 책무와 관련있는 책무의 수행에 있어 하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 송동수교수(단국대)는 공적 책무를 실현하는 사적 기업의 정보에 대한 접근, Alexander Windoffer교수(슈파이어대학)는 공적 책무를 실현하는 사적 기업의 정보에 대한 접근 등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이 발표논문들은 슈파이어대학 학술총서 제193권 단행본으로 Duncker & Humblot 출판사에서 2008년에 Jong Hyun Seok und Jan Ziekow를 공편저자로 하여 출판되었다.
(4) 제4회 한독국제학술대회 개최
제4회 한독국제학술대회는 「공법영역에서 갈등조정의 수단과 방법으로서의 조정」(Mediation als Methode und Instrument der Konfliktmittlung im öffetnlichen Sektor)라는 주제로 2009.9.8.-13.까지 독일슈파이어대학에서 개최되었다.
필자와 Jan Ziekow교수는 변천하는 국가성의 관계에 있어 조정, 김상겸교수(동국대)는 한국헌법상의 법치국가명령과의 관계에 있어 조정, Franz-Joseph Peine교수(프랑크푸르트 대학)는 민주국가와 법치국가 명령과의 관계에 있어 조정, 은숭표교수(신라대)와 Michael Ronellenfitsch교수(튀빙앤대학교)는 권리구제의 탈국가성? 국가적 권리구제 보장에 앞선 조정, Mario Martini 교수(뮌헨대학교)는 조정과 공공복리. 관계분석, 강현호교수(성균관대)는 한국행정심판법상의 조정과 행정심판, Peter Baumeister교수(하이델베르크대)는 독일에서의 조정과 행정심판, 김성수교수(연세대)는 조정과 행정소송, Wolf-Rüdiger Schenke교수(만하임대학교)는 조정과 행정소송적 절차, 김희곤교수(우석대)는 조정과 행정소송, Rainer Pitschas교수(슈파이어대학)는 보조적 거버넌서의 작용틀에 있어 조정의 법적 효력, 송동수교수(단국대)는 환경법에 있어 조정, Annette Guckelberger교수(Saarbrücken대학)는 환경법에 있어 조정, 김해룡교수(한국외국어대)는 한국의 계획에 있어 조정, Thorsten Siegel박사(슈파이어대)는 계획절차에 있어 조정 등을 각각 발표하였다.
발제논문들은 슈파이어대학 학술총서 제207권 단행본으로 Duncker & Humblot 출판사에서 2010년 Jong Hyun Seok und Jan Ziekow를 공편저자로 하여 출판되었다.
(5) 제5회 한독국제학술대회
제5회 한독국제학술대회는 「경제주체 및 규제자로서의 국가」(Der Staat als Wirtschaftssubjekt und -regulierer)라는 주제로 2012.8.24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4호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는 토지공법학회 제82회 학술대회이며, YU-EU센터 공동학술대회로 개최되었다. 발제자와 주제는 아래와 같다.
Prof. Jan Ziekow, Harte und weiche Regulierung - Instrumente der Regulierung
Prof. Kim, Hae-Ryoung/Prof. Choi,Seung-Pil, Tendenz der koreanischen Wirtschaftsregulierung und deren Streitpunkte
Prof. Josef Ruthig, Aktuelle Entwicklung der Finanzmarktaufsciht in Europa
Prof. Kim, Sung-Soo, Verfassungsrechtliche Grundlagen und Grenzen der Schutzgesetze für kliene Handelsgeschäfte
Prof. Hans Werner Laubinger, Die Ergänzung der staatlichen Beaufsichtigung von Wirtsschaftsbetrieben durch Betriebsbeauftragte
Prof. Peter Baumeister, Entwicklungen im Kommunalwirtschaftsrecht in Deutschland
Prof. Song, Dongsoo, Entwicklungen des kommunalen Unternehmernsrechts in Korea
Prof. Annette Guckelberger, Rekommunalisierung privatisierter Leistungen
Prof, Kil, Joon-Kyu, Eine kritische Betrachtung über die Rekommunalisierung privatisierter Leistungen in Republick Korea - einschliesslich rechtsvergleichenden Bewertungen mit denen im deutschen Recht -
Prof. Wolf Rüdiger Schenke, Rechtschutz Provater gegen eine wirtschaftliche Betätigung der Kommunen
Prof. Kang, Hyun-Ho, Rechtsschuty gegen wirtschaftliche Betätigung d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skörperschaften in Korea
위 독일학자와 한국학자의 발제논문들은 토지공법연구 제59집에 수록되었다.
9. 자문의견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원장 장현범)이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다음의 연구보고에 대하여 한국토지공법학회의 자문의견을 제출하였다.
용역명: 외국인 토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외국인토지법을 중심으로 -, 2012. 3, 국토해양부
10. 한국부동산연구원과 한국토지공법학회 연구교류협정 체결
2013. 1. 11(금), 11:30 / 한국부동산연구원 대회의실
□ 한국부동산연구원(원장:조춘순)과 한국토지공법학회(회장:석종현)는 1월 11일 연구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 양 기관은 연구교류협정에서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토지 정책과 부동산분야의 기초연구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 또 공익사업에서의 토지수용과 보상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주택 및 부동산 정책 등의 연구 수행을 위해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연구인력 교류, 공동세미나와 연구토론회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 조춘순 한국부동산연구원장은 “토지보상평가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과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협력 등 협약의 내용이 충실히 이행된다면 양 기관의 발전은 물론 국민의 공공복리 증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재)한국부동산연구원은 1997년 5월 설립되어 감정평가제도의 건전한 발전 도모와 정부의 부동산정책 수립에 필요한 감정평가제도, 부동산가격공시제도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09년 12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부동산연구」를 연 3회 발간하고 있다.
※ 한국토지공법학회는 1994년 8월 설립되어 토지공법학의 발전과 행정 및 부동산 분야에서 요구되는 이론과 실무를 연구하는 전문학술단체이다. 2013년 1월 현재 회원은 대학교수, 법조인, 전문연구원, 고급공무원 등 3,00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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