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논제

[김창석]

[최근 논제]

1.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영화나 소설의 창작은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는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역사 왜곡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창작자·플랫폼·언론·정부는 각각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논하라.

2.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된 문화예술 작품에 정치권이나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정당한가. 역사적 사실을 바로잡을 공익적 필요와 문화예술의 표현의 자유가 충돌할 때 국가와 정치권의 역할은 어디까지여야 하는지 논하라.

3.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을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 프랑스, 영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는데 파병을 하는 것에 대해 찬반을 정하고 그 이유를 논하라.

4. 정부가 노동쟁의 대상을 구체화하면서 '영업이익의 N% 성과급’을 대상으로 파업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내 노동쟁의 대상 기준을 구체화하는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는데 이에 대해 찬반을 밝히고 그 이유를 논하라.

5. 최근 네팔 대홍수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이 작은 국가가 기후위기의 막대한 피해를 부담하는 현실이 드러났다. 선진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하는 역사적 책임이, 개발도상국은 경제성장과 빈곤 탈출을 위해 에너지와 산업 인프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 대응에서 ‘인류 공동의 환경적 책임’과 ‘개발도상국의 발전할 권리’가 충돌할 때 국제사회는 이를 어떤 원칙으로 조정해야 하는가. 구체적인 방안을 들어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6.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의 갈등은 대법관 인선을 넘어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력 충돌로 확대되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권력분립은 국가기관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원칙인가, 아니면 서로 다른 권력이 충돌하도록 함으로써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원칙인가. 권력분립의 본질적 의미를 바탕으로 이번 갈등을 평가하고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논하라.

7. 대법관 제청을 둘러싸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하면서 헌법상 권한과 기존의 정치적 관행 중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권한과 정치적 관행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논하라.

8.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재개 의사를 밝히면서 북미 대화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능력이 과거보다 크게 강화됐고,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미 정상회담 재개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논하고,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할 외교·안보 전략을 제시하라.

9. 정부가 용산공원 내 어린이정원을 포함한 본체 부지 내 주택 건설 추진 계획을 공식화했는데, 이에 대해 찬반 의견을 밝히고, 그 이유를 논하라.

10. 증시 변동성을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대책 가운데 가장 타당한 것을 고르고, 그 이유를 논하라.

11.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둘러싸고 '허위조작정보 근절'과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하라.

12. 배재고 야구단 사태와 관련해서 6개월 출장 정지 징계 결정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나뉘고 있는데, 찬성과 반대의 논거를 비교해보고 더 타당한 주장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논하라.

13. 배재고 야구단 사태를 계기로 혐오와 차별의 표현이 10대들의 일상에 널리 퍼져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원인과 해법에 대해 논하라.

14. 이재명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 발표에 대해 야당은 "정부가 기업 투자 결정에 개입한 '관치 경제'"라고 비판하고 있는 데 비해 여당은 "국가 균형발전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국가 전략"이리고 맞서고 있다. 어느 주장이 더 타당한지 고르고 그 이유를 논하라.

15.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북미 월드컵 32강 진출에 실패한 것과 관련해서 대한축구협회의 연고주의가 주된 원인이었다는 분석이 있다. 이처럼 스포츠 분야에서 연고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근본 원인과 해법에 대해 논하라.

16. 최근 한국 정당정치에서는 당원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반면, 정당 내부의 다양성은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당 민주주의의 의미를 설명하고, 당원 참여 확대와 대의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논하라.

17.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한국을 포함한 25국에서 1위에 올라 흥행몰이를 하면서 교육부 산하 교권보호국을 현실에서 도입하자는 주장이 교육계 안팎에서 나오고,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경기형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를 공개 토론에 부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교권보호국을 현실에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해 찬반 의견을 밝히고 그 이유를 논하라.

18. 소풍, 학교운동장 사용 등 초중고 학생들의 교외활동과 신체 활동이 학부모들의 민원 제기에 대한 교사들의 우려와 학교 주변 주민들의 민원 제기 등으로 제약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하고 교육감 후보들이 공약에 포함하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원인과 해별 방안에 대해 논하라.

19.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기 위해 잠실에서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일부 극단적 집단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거나 경찰 조롱, 사적 검문 등을 하면서 시위의 본질이 변질됐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돼야 하는지 논하시오.

20.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20대~30대의 보수 성향이 짙어졌다는 일부의 분석에 대해 찬반 의견을 밝히고 그 이유를 논하라.

21. 6·3 지방선거를 통해 결정적으로 부각된 여론조사의 정확성과 유효성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대의민주주의에 바람직하게 기여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논하되, 한국정치에서 여론조사가 불신을 받게 된 이유와 해법을 논의에 포함하시오.

22.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져 선관위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성, 권력 분립, 선거의 공정성 등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독립적 국가기관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수가 있었다고 해서 정치권이 선관위를 과도하게 압박하거나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선관위의 독립성 유지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같은 선거관리 부실 문제 모두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인 해법을, 없다면 현행 선관위 체제를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지 대안을 논하라.

23. 이재명 대통령이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처럼 조롱과 모욕으로 사회분열 갈등을 조장하는 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하는데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일베와 같은 혐오 조장 사이트를 폐쇄하는 조치에 대해 찬반 의견을 밝히고 그 이유를 논하라.

24. 스타벅스가 마케팅 수단으로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한 사태의 근본 원인과 해법에 대해 논하라.

25. 스타벅스가 마케팅 수단으로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한 사태와 관련해 "기업인에게도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의견과 "기업인이 공동체가 합의한 바를 부정하는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나아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도 있으므로 자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는데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이 더 타당한지를 고르고 그 이유를 논하라.

26.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라고 하면서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이고 “이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 것이다. 과실의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는데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하라.

27.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출과 매출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들 기업의 노조들이 성과급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 찬반 의견을 밝히고 그 이유를 논하라.

28.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노조의 성과급 요구에 대해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의 지탄을 받으면 해당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언급했는데, 이 발언이 타당한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29.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이 전세계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할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하라.

30. 사법부와 관련해 입법이 마무리된 3개 법안(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개정 형법',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개정 헌법재판소법', 대법관 증원안이 담긴 '개정 법원조직법')에 대해 찬반 의견을 밝히고, 이유를 논하라.

31. 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뉴이재명’ 논쟁과 관련해서 논쟁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분석하고, 이런 논쟁이 바람직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논하라.

32. ‘유가상한제’와 같이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상황에 대해 찬반 논란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 개입과 시장 자유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논하라.

33. 대통령의 개인 SNS 계정 사용에 대해 찬반 의견이 나뉘는데, 당신은 어떤 의견에 더 동의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3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주둔 중인 미군 병력 5천 명을 철수하기로 결정했는데, 이와 같은 결정을 한국에 적용해서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을 일부 또는 전부를 철수하기로 할 때 한국 정부의 바람직한 대응은 무엇인가.

35.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에 대한 찬반 논거에 비춰볼 때 더 타당한 주장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하라.

36.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조폭연루설'을 만든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대해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서 '대장동 개발 의혹' 보도로 상을 받은 동아일보 기사에 대해 수상을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있는데,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그 이유를 논하라.

37. 미국이 '장대한 분노' 작전에서 처음으로 AI 를 공습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두뇌'처럼 사용했다. 군사적 목적에서 AI 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윤리적, 법적 쟁점을 설명하고, 본인의 생각을 논하시오.

38. 2027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정성에 대해 보상을 강화하고 장기 계약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임금과는 별개로 고용 불안을 보상해주는 위로금 성격의 '공정수당'을 도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 찬반을 밝히고 그 이유를 논하라.

39.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개헌안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지체 없이 국회 승인을 받게 하고, 국회에서 승인이 거부되거나 계엄 선포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엄이 즉시 무효화되도록 한 것과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자치분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개헌의 내용이나 개헌 추진 방식에 대해 찬반을 밝히고 그 이유를 논하라.

40.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받들어총’(집총경례)을 형상화한 한국전쟁 참전국·참전용사를 기리기 위해 ‘감사의 빛 23’이라는 조형물을 만든 것에 대해 찬반 의견이 맞서는데 찬성과 반대의 논거를 비교하고 어떤 주장이 더 타당한지 자신의 견해를 논하라.

[ 정치 분야 ]

1. 계엄령 선포와 내란 시도, 대통령 탄핵에 대해 한국 민주주의 체제가 의외로 허약했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이 사태를 극복하는 데 시민의 주도적 참여가 주효했다면서 이를 높게 평가하는 상반된 시각도 있다. 한국 민주주의 체제를 평가하되, 이와 같은 상반된 시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의에 포함하라.

2.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정(失政)의 폭과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1년차의 모습과 비교되는 경우가 많다. 대통령제에서 바람직한 대통령의 리더십은 어떠해야 하는지 자신의 견해를 논하라.

3.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 정부가 독주 체제로 독선적으로 권력 행사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가운데 ‘협치’에 대한 요구가 더 높아지고 있는데, 협치란 무엇이며 협치가 성공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 논하라.

4.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실용주의를 정치 이념 또는 정치 노선으로 볼 수 있는가. 정치 이념 또는 정치 노선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이유와 함께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야 할 바람직한 실용주의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논하고, 실용주의를 정치 노선 또는 정치 이념으로 볼 수 없다면 그 이유와 함께 대안에 대해 논하라.

5.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권력이 비선출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선출권력과 비선출권력 사이에 위계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반을 밝히고 그 이유를 논하라.

6.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말했는데, 민주당은 실제로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가. 좌파, 우파, 보수, 진보 등 이념지향에 따라 정치세력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그 이유와 함께 한국 정치세력의 이념적 분포가 적절한지를 논하고, 필요하지 않다면 그 이유와 함께 정치세력을 판단할 때 어떤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을지를 논하라.

7. 사법의 정치화 논란과 관련해서 대선 직전 대법원의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 재판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해 대법원장과 대법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기도 했다. 대법관 증원 문제를 포함해서 사법부 개혁의 필요성이 있는지 논하라. 있다면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없다면 그 이유를 논의에 포함하라.

8. 1998년 수평적 정권교체 이후 진보정부(4회)와 보수정부(3회)가 번갈아 집권했지만, 진영논리와 ‘내로남불’ 행태는 여전하다는 평가가 많다. 진영논리와 내로남불 행태의 근본 원인과 해법에 대해 논하라.

9. 계엄령 선포와 내란 시도, 탄핵으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한국 보수 진영이 위기에 몰려 있다. 국민의힘이 극우로 쏠려 보수진영 전체를 대표하는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 보수 위기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 논하라.

10. 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 사건이 수사중에 있다. 공천 헌금과 선거자금 불법 모금 등 정치인의 불법적인 금품수수 사건들이 끊임없이 생기는 원인과 해법에 대해 논하라.

10. 개헌은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개헌의 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 논하고, 필요하지 않다면 그 이유에 대해 논하라.

11. 단임제 대통령제, 중임제 대통령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여러 가지 권력구조 가운데 대한민국에 바람직한 권력구조를 고르고 그 이유에 대해 논하라.

12. 미중 패권전쟁으로 인한 관세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이 참전한 이스라엘-이란 전쟁,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과 대통령 납치 등으로 세계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접어들고, 불확실한 미래 전망 속에서 외교와 경제 환경이 위기 국면이다. 한국 외교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하라.

13. 남북관계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교착 상태다. 북핵 문제에 대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정치세력은 핵무장화론, 전술핵 재배치론을 주창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대한민국을 ‘민족구성원으로서 통일의 동반자’가 아닌 ‘제1의 적대국’으로 재규정하는 한편 러시아에 대한 파병과 군사적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바람직한 대북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14. 검찰 개혁의 방향을 둘러싼 논쟁에서 검찰의 향후 역할과 관련해 수사기관(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의 역할 정리 문제, 검사에게 수사보완권과 수사보완요구권을 부여하는 문제 등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그 이유를 논하라.

[사회 분야]

1.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 등 4대 사회대개혁을 추진했지만, 어떤 개혁도 결실을 맺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사회개혁을 평가해보고 이재명 정부가 사회개혁을 추진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논하라.

2.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교육개혁안의 핵심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목표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논하라.

3. 노동시간 감축 방안으로 제시된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 찬반 의견을 밝히고 그 이유를 논하라.

4.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생산 현장 도입 방침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밀려오는 거대한 수레바퀴를 피할 수 없다”면서 ‘창업’과 ‘기본소득’을 해법으로 제시했는데,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하라.

5.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인 1000만명을 넘어섰다. 세계 최고 속도의 고령화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저출생 고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하라.

5-1. 고령화 추세의 현실에 맞게 노인연령 기준을 올려야 한다거나,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하라.

5-2. 지하철과 버스의 노인 무임승차 제도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는 주장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논하라.

6. 세대 갈등은 실체가 있는가, 없는가. 실체가 있다면 갈등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 논하고, 실체가 없다면 왜 세대 갈등 담론이 반복적으로 생겨나는지에 대해 그 이유를 논하라.

7. 남녀 사이의 갈등 사건을 성 대립 구도의 프레임으로 확대해 젠더 갈등이나 젠더 대결 구도가 형성되는 근본 원인과 해법에 대해 논하라.

8. 20대(’이대남‘ 또는 ’이대녀‘ 등의 단어가 등장할 수도 있음)의 정치 성향 변화 등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 증가와 지지 호소, 자신의 지지세력으로 만들기 위한 정당들의 노력이 가열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그 이유를 논하라.

9. ‘여성할당제가 역차별을 가져온다’고 주장하면서 ‘남성 연대’를 표방해 페미니즘에 대해 공격하거나 비판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그 이유를 논하라.

10.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여성징병제 주장이나 공무원이 되려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군 복무 의무화 주장에 대해 찬반을 밝히고 그 이유를 논하라.

11 공정・자유・평등・정의・능력주의・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 정책 등 다음 6개의 사회적 가치 중 가장 궁극적인 가치는 무엇이며, 그 가치와 다른 가치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12. 능력주의에 따른 차별과 불평등은 당연한 것인가.

13. 혐오 표현까지 표현의 자유로 인정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자신의 견해를 논하라.

14. 촉법소년 연량을 낮추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찬반 의견을 밝히고 그 이유를 논하라.

15. 반려동물 천만마리 시대를 맞으면서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는 법률도 마련됐다. 사람에게 인권이 있는 것처럼 동물에게는 동물권(또는 ‘비인간 인격권’)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동물권을 전면적으로 법적 체계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그 이유를 논하라.

16. AI 기술 발전이 인류의 미래를 유토피아로 만들 것인가, 디스토피아로 만들 것인가를 논하라.

[경제 분야]

1. 고환율과 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현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부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하라.

2.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코스피 5000 시대’는 현실이 됐다. 주가 상승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한 바람직한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논하라.

2-1. 국내 기업의 주가가 본질가치에 비해 저평가되고 있는 현상을 가리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하라.

3.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진보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 경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의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하되, 부동산이 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에 포함하라.

4. 이재명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전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고물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개개인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야당은 선심성 정책이며 경제 회생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별로 없다는 입장이며, 여당은 경제 회생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적절하고 타당한 수단이며 이미 입증된 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신의 견해를 밝히고 그 이유를 논하라.

5.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전반적으로 감세를 추진하는 정책이었으며 그 결과로 세수 부족분이 매년 발생했다. 이재명 정부는 감세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가. 아니면 입장을 바꿔 증세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해야 하는가.

6. 코로나 이후 정부의 재정 지출이 많아지면서 재정건정성 논란이 계속되는대, 최근 전국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에서도 똑같은 논란이 일어난다. 실제로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봐야 하는가. 위험하다고 본다면 재정건전성 악화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 논하고, 위험하지 않다고 본다면 그 이유를 논하라.

7. 낙수효과와 분수효과 가운데 현실에 더 적합한 이론은 무엇인가. 한국 경제의 현 상황에 더 적합한 이론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두 이론 모두 현실적합성이 떨어진다면 제3의 대안을 제시하시오.

8. 인공지능(AI) 기술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산업화하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이며, 이는 ‘소버린 AI’(Sovereign AI : 특정 국가나 기관이 자체적으로 인공지능 기술과 인프라를 개발, 통제, 운영하는 개념)로 집약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의 타당성과 현실적합성에 대해 논하라.

9. 민주당이 추진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주주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 △대규모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배임 소송 남발 가능성 등을 부작용으로 거론하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찬반을 밝히고 그 이유를 논하라.

10. 에너지 전환 정책과 관련해서 원자력발전(핵발전)의 규모와 비중을 될 수 있는 한 급격하게 줄이면서 궁극적으로는 그 비중을 최소화하자는 주장(탈원전)과 상당 기간 원자력 발전 규모와 비중을 유지 또는 증대하면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친원전) 중 어떤 주장이 더 타당한지를 고르고 그 이유를 논하라.

11. 가계부채 증가 문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지 여부를 분석하고, 원인과 해법에 대해 논하라.

12. 상속세의 성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리하고,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주장 또는 상속세율을 낮추자는 주장에 대해 찬반 의견을 정해 그 이유를 논하라.

13.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조건, 준비자산 요건, 공시 의무 등을 규정한 법안(지니어스 법안)을 통과한 것을 계기로 한국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해 찬반을 밝히고 그 이유를 논하라.

[저널리즘 분야]

1.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거치면서 기존의 미디어 산업의 구도가 변화하고 레거시 미디어의 영향력도 이전 시대와 다르게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1인 미디어의 급증, 유튜브의 영향력 확대, OTT서비스 등 다양한 플렛폼의 등장 등이 이뤄지고 있는 지금 레거시 미디어가 살아남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2.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매불쇼’ 등 민주당 친화적 유튜브 채널과 ‘신의한수’ ‘고성국TV’ 등을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가. 언론이라고 할 수 있다면, 언론인 이유와 함께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논하고, 언론이 아니라면 아닌 이유와 함께 어떻게 명명해야 하는지를 논하시오.

3.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대통령실은 뉴스공장, 고발뉴스, 취재편의점 등 유튜브 채널들을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으로 공식 등록했다. 이에 대해 찬반을 밝히고 그 이유를 논하라.

4. 윤석열 정부는 비판적인 언론과 잦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언론과의 잦은 소통 시도를 하고 있고, 질문을 하는 기자들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는 등 기자실 운영 방식을 바꾸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대언론 정책 변화를 평가하되, 언론과 정치권력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한 견해를 논의에 포함하시오.

5.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공영방송에 친정부 성향의 낙하산 사장을 임명해왔던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로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 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 찬반 의견을 밝히고 그 이유를 논하라.

6. 공영방송을 줄이고 민영방송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고, 실제 일부 언론사는 민영화되기도 했다. 공영방송이 여전히 필요한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하라.

7. 주가 변동성이 큰 시장 관심주를 미리 골라 단기간에 선매수한 뒤 직접 호재성 기사를 작성해 보도하고 주가가 오르면 되팔아 차익을 챙긴 기자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돼 자본시장법의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이 최근에 일어났다. 기자들은 배우자 등 지인과 짜고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와 같은 비윤리적 행위가 일어난 원인에 대해 논하고 해법을 제시하라.

8.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생성형 AI를 제작 과정 전반에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비중과 역할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생성형 AI를 제작 과정에 활용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예상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해볼 때 그 비중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지, 부정적 측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하라.

9. AI 기자가 등장하고 있는데, 인간기자의 차별성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 논하라.

10. 허위조작정보(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해 레거시 미디어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11. 한국 저널리즘의 신뢰 회복 방안에 대해 논하라.

12. 언론인 출신의 정계 진출에 대해 찬반을 밝히고 그 이유를 논하라.

13. 바람직한 저널리즘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실과 진실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자신의 견해를 논하라.

14. 레거시 미디어가 ‘의제 설정’(어젠더 세팅) 기능을 독점하던 시대는 끝났다. 다양한 의제 설정 주체들이 활동하는 현 시점에서 레거시 미디어가 의제 설정과 관련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