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조치 신청시 의무적으로 입건대상인가요?

[등대지기]

- 법 제14조 임시조치의 청구는

  * 1항 - 가해자의 재발 우려가 있는때로 하고 있습니다.

  * 2항 - 피해아동, 법정 대리인, 변호사, 아보전은 사법경찰관에게 신청하거나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음

  * 3항 - 사경은 신청하거나 미신청시 검사에게 보고의무 있음으로 피해자, 가해자에 대한 조사없이 재발위험성 판단할 수 없음으로 해서 검사에게 미신청 보고하면 됩니다.

- 임시조치 신청시 사건을 꼭 해야 한다는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시조치 신청시에도 현실적으로 사건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 조사도 안하고 임시조치 신청하면 검사가 기각 할게 뻔합니다. 사건 없이 임시조치 승인된 사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