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특혜 집단, 일부 의사 병원 휴진 파업 파동

[홍진주]

■ 각종 특혜 집단, 일부 의사 병원 휴진 파업 파동

★ 2020년 08월, 의료계 집단 휴진 사태가 발생하자, 수도권 및 각 지방 자치 단체는 휴진 병원 의원에 대해 2020년 08월 26일 ‘업무 개시 행정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즉각 반발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복지부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법무부는 정부의 전공의. 전임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방해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2020년 08월 28일 밝혔다. ★ 의사들의 평균 연봉이 몇억인데, 의사 수가 늘면, 이것이 줄어들까봐서 집단 파업하고 난리치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회원들을 선동질하고, 심지어 광분질을 하고 있다. 국민들의 비난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

■ 2020년, 의사 단체 파업 진짜 이유는 뭘까?

■ 대한의사협회는 2020년 08월 26일부터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목숨을 걸고 ‘집단 휴진’ 2차 파업을 감행했다. ★ 의사 단체는 정부 방침 4가지를 반대한다고 한다. 정부 방침은 1) 비대면 치료를 활성화 하겠다. 2) 한약 첩약을 의료보험화 하겠다. 3) 의대 정원을 2021년부터 10년간 매년 400명씩 한시적으로 늘리겠다. 4) 공공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공공 의대 신설하겠다. 정부 정책이 틀린 부분이 거의 없다. 그런데, 의료 현실적인 필요 정책에 반대해서 환자 생명을 담보로 응급실 환자까지 내팽개치면서 집단 이기주의 밥그릇 챙기기 파업을 하는 것이다. 한국은 2020년 02년 18일 발생했던 31번 신천지 교회 코로나19 (61세/여) 확진자로 인해 제1차 코로나19 파동이 발생했다. 그리고, 한국은 k-방역 덕분에 성공적으로 극복하여 세계적인 방역 모범 국가로 칭송되곤 했다. 하지만, 2020년 08월 15일 광복절,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보수 단체의 광적인 불법 집회로 말미암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또다시 폭발적으로 전파되어 제2차 코로나19 파동을 겪고 있다. 결국, 비대면 치료를 선별적으로 일부 도입할 필요가 절실해졌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치료 도입을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하는 공공 의대 신설 철회, 한방 첩약 의료보험 사업 철회 등은 행정부 권한을 벗어난 사안이다. 건강 보험법 위반, 국회 입법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부가 관여하기 힘들다. 2020년 09월 01일, 윤태호 복지부 방역총괄반장은 "한방 첩약 시범 사업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최고 의결 기구인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에서 8개월 이상 논의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시범 사업을 철회하라는 것은 그간의 논의 경과를 무시하고 정부에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의대는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돼야만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며 "정책 철회 요구는 국회의 입법권이 깊숙히 관여된 사항으로 세부 사항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되므로 아직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 서양 근대 의학 보다 천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한방 의학에 대한 과학적 검증 문제 운운하며, 대한의사협회는 한약 처방을 보험 체계에서 배제하려 한다. 서양 의학과 동양 의학의 협치가 지속된지 얼마인데 이런 소리를 하는 걸까? 가치가 능멸당하는 시대, 윤리가 묵살되는 시대, 사유의 깊이가 조롱당하는 시대이다. 이성의 붕괴와 파탄은 야만을 막을 방패가 사라지는 것이다. 야만을 부추기는 잔치가 흥행하고 있다. 대중들의 욕망을 부추기는 자들이 수없이 나타나고 있다. 한방 의학은 양방 의학과 다르지 않고, 양방 의학 보다 매우 과학적이다. 유구한 세월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임상 실험의 결과를 확률로써 수치화하여 첩약을 제조한다. 또한, 획일적 적용이 아니라 개인적 차이를 고려하며,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더 보강된 확률의 지식을 향한 과정에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한방 의학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비하할 때, 그 폄하는 바로 자신의 서양 의학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 의사들은 반성할 필요가 있다. 서양 의사들의 오진율은 심한 경우 30%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유럽에서는 오진율이 통계적으로 수치화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사회적으로 은폐되고 있다.

■ [열린공감 TV] 터졌다! 의사 파업 진짜 이유! 돈 받아먹었다! 2020년 08월, 코로나19 시기에 왜 의사들은 굳이 파업을 하는 것일까? 분명 뻔히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고, 명분 또한 그다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의사들은 단체 파업을 강행할까? 2020년 05월부터 경찰은 JW 중외제약 등 제약회사가 대형병원 등 교수들에게 리베이트(rebate)를 2016부터 4여간 400억원을 지급한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로비를 받은 의사는 전국 적으로 600-700명 정도로 유명 병원 의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침 정부에서 2020년 07월 23일, 농어촌 진료의 사 부족으로 의사 정원을 10년간 한시적으로 400명씩 늘린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를 맞이한다. 자신들의 치부와 죄를 덮기위하여, 우월적인 위치에서 제자인 전공의들에게 파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파업의 진짜 이유는 대형병원 등 교수들의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열린 공감 TV는 결론을 내렸다. 리베이트 계약을 맺은 의사 가운데는 야유회나 해외 여행 비용을 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인구 대비 의사 수가 지금 보다 적었을 때에 의사들의 수입이 더 좋았고, 의사들의 삶이 더 보람 있었을까?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 의약 분업을 제도화할 때, 의협이 학생들과 전공의들을 압박해서 의약 분업 시행 반대 시위하고, 병원 파업해서 얻은 것은 무엇이었는가? 지금도 2,000년 김대중 정부의 의약 분업 도입과 시행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2,000년 의약 분업 사업 도입은 너무나 당연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반대했다. 그 의약 분업을 반대하겠다고 선배 의사들은 수개월 동안 휴진하고 진료 거부를 했었다. 안타깝게도 의사들은 2,000년 최초의 단체 파업 행동에서 거의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 국민을 설득하고 지지를 얻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 현재, 한국 국민 대부분이 의사 단체 파업을 비난하고 있다. 결국, 이미 패배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의사들의 행동은 옳지 않았다. 국민 보건의 발전을 위해 지금 의사들은 어떻게 기여하려고 하는가? 사회와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의사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 공공의료 체제를 확립하려는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당한 것일까?

■ 대한민국 3대 거짓말.

1) 목사 : 십일조 성금은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다! (아니다! 신에게 전달 안 된다)

2) 의사 : 환자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 한다. (아니다! 돈을 최우선 한다)

3) 판사 :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아니다! 정치적 이해타산에 따른다)

→ 목사. 의사. 판사. 검사. 기자 등등의 부류 중에는 오직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자들이 많다. 그들에게는 윤리의 심장이 뛰지 않기 때문이다. 냉전 이념 체제는 획일화된 주입 체제를 만들어 사유의 주체적 역량과 역사 의식을 말살시켰고, 신자유주의는 가치와 윤리에 대한 경멸을 낳았다. 이 두 개의 시대적 부패가 결합하면 남는 것은 욕망뿐이다. 자신의 욕망을 공정의 기준으로 세워 목소리를 높인다. 이들은 불평등에 대해서는 결코 말하지 않는다. 이미 자신들에게 주어진 운동장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게임의 규칙만을 계속 요구할 뿐이다. 불평등의 고통으로 허덕거리는 이들에 대한 정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비난하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키는 것을 공정이라고 말한다. 공정을 말하면서 노동자. 빈민. 장애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윤리의 심장이 뛰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자들은 집값이 떨어지면 부동산 경기를 죽인다고 난리이다. 그러나, 집값이 올라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메기려하면 세금 폭탄이라고 비난한다. 오로지 자기 이익이 중심이다.

■ 의대 정원 확대 (2013년 기획), 공공 의대 설립 (2015년 기획)! 둘다 모두 서울 의대에서 기안해서 작성해서 올린 보고서 작품이며, 박근혜 정권 때에 기획되어 추진되어 온 사업을 문재인 정부에서 그 바통을 이어 받은 사업들이다. ★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산하 대학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적극 수용하려고 했다. 2015년 11월 09일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 장학의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응모자가 너무 적어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안을 적극 수용할 의사가 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한병원협회에서 반대해서 무산되었다. 대한병원협회는 "의료 취약지에서의 원활한 의료 서비스 공급과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법률 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공중보건 장학제도 활성화, 국립의대 및 국립대병원 추가 지원으로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며 반대했다.

■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005년 04월 ‘자유개척 청년단’을 만들었는데, 1946년 만들어진 ‘서북 청년단’을 모델로 했다고 한다. ‘서북청년단’은 이승만 정부 시절에 제주 4.3 학살을 주도했고, 민간인 20만-40만명 학살에 가담했던 가장 잔혹하고 악명 높았던 단체였다. 최대집 회장은 또한 2005년 ‘뉴라이트 청년연합’ 창립대회에서 공동대표를 맡았고, 2017년 ‘문재인 케어 반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를 내걸고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한의과 대학 폐지 등 한방 의료 저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의 공공 의료 정책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이 집단 휴진에 들어가고 의대생까지 의사 국가 시험 응시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부 의대생이 ‘소신 발언’에 나섰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응급 환자가 사망하는 것을 지켜보면서까지 의료진이 파업에 나서는 게 정당한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들도 파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파업이 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있는 응급 환자를 돌보지 않을 만큼 정당한지는 의문입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들’ 페이스북 페이지 계정을 운영하는 의대생들(운영진)은 2020년 08월 30일 “한국의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그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한국은 의료 접근성이 최고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건 통계 2020’을 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4명으로 OECD 평균(3.5명) 밑이다.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자 수도 7.5명으로 OECD 평균(13.5명)보다 낮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수가 서울은 4.4명인 반면, 세종은 1.5명이었다. 광역자치단체 17곳 중 전국 평균(3.0명)에 미달하는 곳이 인천, 울산, 경기, 전남 등 11곳에 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안 정책 제시 없이 “의사가 부족하지도 않고, 의사 증원은 절대 안 된다는 주장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의사협회는 OECD나 국내 보건의료 연구 기관들의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부정하며, 어떤 방식으로도 의대 증원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의사들의 진료 파업 협조 요청을 받은 간호사들은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나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의사들이 처지가 옹색해졌다. 2020년 08월 27일 대한간호협회는 “의료인에게 국가 면허를 주는 이유는 어떤 일이 있어도 환자가 들어오는 문을 닫아서는 안 되는 윤리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의사들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의료 현장을 떠난 것은 의료인으로서 기본 덕목인 윤리적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단정할 수 밖에 없다” 라고 말했다.

■ 전담 간호사 혹은 PA (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일명 ‘진료 보조 인력’ 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 PA는 간호부가 아닌 의국에 속해 전문의 지시를 따른다. PA들은 의사의 기능을 수행한다. 각 병원은 필요에 따라 PA를 차출한다. 논문 쓰는 빼고는 전문의가 하는 것을 다 해봤다는 그들의 급여는 간호사 월급 수준이다. PA 원래 업무가 수술 보조는 할 수 있지만, 절개나 봉합. 처치를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의료 인력이 부족하면, 간호사들에게 맡겨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 PA 간호사는 의료법에 진료의 보조 역할만 해야 하지만 편법을 자행하고 있다. PA 간호사는 합법과 불법의 사각지대에 서 있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주당 최대 수련 시간이 80시간으로 제한 되면서 PA 간호사 증원이 늘었다. 2017년 기준 204개 병원에서 근무 중인 PA 간호사는 3,815명으로 2010년 1,009명 보다 4배가량 늘었다. 병원은 인건비가 많이 드는 의사를 고용하는 대신 간호사를 PA로 쓰면서 무면허 의료 행위를 눈감아 주는 현실이다. 그들이 담당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과로에 시달린다. 전공의 업무가 간호사에게 전가 되면서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PA의 의료 행위를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호소햇다. 그러나, 이마저도 의협과 전공의 협회에서 PA 합법화를 환자들의 안전을 이유로 반대했다. 그렇게 환자의 안전을 끔찍이 생각한다는 의사들이 지금 환자들의 안전을 외면하고 전면 파업하고 있다.

■ 2020년 07월 23일, 보건복지부는 공공 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립 공공 의료 대학원을 설립하고, 학생을 시·도별 일정 비율을 배분해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시·도지사의 추천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시·도지사가 개인의 권한으로 특정인을 추천할 수 없다.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공공 의대 신입생 선발에 관여하게 된 것이 아니냐며 논란이 일었다. 공공 의대의 경우,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 전북권에 1곳을 설립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 2020년 08월 25일,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공공 의대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단계이고, 어떻게 학생들을 선발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생 선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정성"이라며 "추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들도 공정성에 입각해 구성되면 좋겠다는 방안이 제시된 것이고, 시민 단체는 예시로 제시가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 2020년 08월 31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 의대 설립과 관련해 "의대 입시나 선발과 관련해서 무엇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 공공 의대 설립 취지에 맞는 선발 방식을 협의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공공 의대 학생 선발과 관련한 교육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을 받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이지, 기준을 협의해서 방침을 결정한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 2019년 보건복지부가 첫 시범 사업에 나선 '공중보건 장학제도'는 지역 의사 양성이라는 취지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 의대 정책의 '축소판'이다. 이 사업이 의대생 외면으로 정원의 3분의 1도 채우지 못하며, 극히 저조한 실적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의대 확대와 거의 유사한 현 정책의 효과가 미미한 만큼 관련 정책의 대대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사 정원수 확대 보다 공공 의료 종사 의료인에 대한 처우 개선이 지역 의료 격차 해결의 열쇠란 지적도 나온다. 복지부는 2019년 전국 지자체에 장학생 선발을 요청했는데, 충북. 전북. 전남 등에서는 선발 요청이 단 한명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에서만 가까스로 3명이 장학생을 추천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는 지역 의사제 선발 인원을 10년간 의무 복무로 묶어두겠다는 복안이지만 인턴(1년)과 레지던트(4년), 펠로우(2~3년) 기간을 감안하면, 지역에서 실근무하는 기간은 2-3년에 불과하다. 제대로 된 의료인 양성도 어려울 뿐더러,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출 시기에는 지역 의무 복무 기간을 넘겨 대도시 집중 현상만 강화될 것이란 지적이다. ★ 군(軍) 병원은 기형적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 실력있는 의사들을 붙잡을 유인책이 없어서 민간병원 의존이 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軍) 병원은 1차 의료 기관 역할에 그쳐서 현역병 환자 치료의 대부분을 민간 병원에 넘기고 있다. 2019년 군병원 이용율은 45.2%에 불과했다. 군(軍) 병원 진료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전문 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전문 인력 관련 인건비 예산은 턱 없이 부족하다. 군의관의 보수는 민간 병원은 물론이고, 국·공립 병원 의사에 비해서도 75%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