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시험대비 직업상담사 필기시험 기출문제 풀이집 소개

[김호무]

2016년 시험 대비 기출문제집을 새롭게 편집 완료 하였습니다.

         (교재 구입 신청방에서 구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차 필기시험 기출문제 풀이집

필기시험도 이론서만 가지고 공부해서는 효율이 나지 않는다. 기출문제를 병행하여 공부해야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고 기본서에 대한 이해도 높힐 수 있으며 조기에 공부의 맥이 잡힐 것이다.

죽마의 기출문제 풀이집은 최근 5년치 문제와 문제별 풀이를 달았다. 5년치분 이전의 문제를 보고 싶으신 분은 우리카페에 올려져 있는 자료들(모두 올려져 있슴)을 프린트 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풀이집의 특징은 문제를 단원별, 연도별로 분류수록하여 수험생들이 직접 출제 트랜드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중복 출제되는 문제들을 모두 수록하여 되풀이 학습과 단원별 집중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같은 주제로 출제된 기출문제들을 모두 한 곳에 모아 놓았다는 것이 이 책의 최대 장점이다.

죽마의 기출문제 풀이집 구입 안내

1.위에서 소개한 풀이집의 내용은 대부분 파트별로 우리 카페에 올려져 있습니다. 부지런하신 분들은 카페 글을 프린트 하여 공부 하실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원별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류 편집된 내용을 책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하여  신청하시면 편집된 복사본을 제본하여 보내 드리겠습니다.

2. 책 형태 : 제본집에서 복사하여 제본한 책입니다.

3.가격 : 1차 필기시험 기출문제 풀이집  -  14,000원 (택배비 별도)

            2차 실기시험 기출문제 풀이집  -  8,000원  (택배비 별도)

 ** 입금계좌번호 : 국민은행 503202-01-190243   김 호 무 **

 ** 문의전화 : 010-7179-4890 **

4. 구입신청 : 교재 구입신청방에  구입의사 표명과 함께 구입을 원하는 책(필기 혹은 실기), 성명, 받으실 주소, 핸드폰 번호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아래에 책 내용의 일부를  예시합니다.

노동법규 중 근로기준법에 관한 문제

83.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요건이 아닌 것은? (2014년 3회)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② 해고 이전에 이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해고 전 근로자대표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④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84.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의 지급방법에 관한 원칙으로만 연결된 것은? (2014년 3회)

① 통화불의 원칙, 직접불의 원칙, 정액불의 원칙, 일시불의 원칙

② 통화불의 원칙, 직접불의 원칙, 전액불의 원칙, 매월 1회 이상 정기불의 원칙

③ 통화불의 원칙, 정액불의 원칙, 전액불의 원칙, 일시불의 원칙

④ 직접불의 원칙, 정액불의 원칙, 전액불의 원칙, 매월 1회 이상 정기불의 원칙

임금지급의 4대원칙 : 직접불, 전액불, 통화불, 월1회 이상 정기지급

88.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정의와 틀린 것은? (2014년 3회)

①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 하는 자를 말한다.

②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담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 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③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 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④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 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90.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일 또는 휴가로 볼 수 없는 것은? (2014년 2회)

① 주휴일 ② 출산휴가

③ 근로자의 날 ④ 연차유가

근로자의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이다.

91.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지 않는 것은? (2014년 2회)

① 퇴직금 ② 휴업수당

③ 휴업보상 ④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한다.

98.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4년 2회)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 야 한다.

③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해고 대상자에게 해고 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 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83. 근로기준법상 여성과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4년 1회)

①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 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에게 야간근로를 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 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③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출산전후 휴가 부여일수는 60일이다.

④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산한 경우에는 청구하여도 보호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 다.

②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에게 야간근로를 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출산전후 휴가 부여일수는 90일이다.

④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산한 경우에는 청구하면 보호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88.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2014년 1회)

① 업무의 시작시간 ② 임금의 산정기간

③ 근로자의 식비 부담 ④ 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 기간은 취업규칙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

95.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는? (2014년 1회

① 백화점 매장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

② 자동차 경정비센터에서 일을 배우고 있는자

③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자

④ 자동차판매회사의 외근사원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 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89.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3년 3회)

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위원회에 신고 하여야 한다.

나.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취업규칙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되며 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과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다. 취업규칙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단체협약과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97.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3년 3회)

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의 산정기초는 통상임금이다.

나.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액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라.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라.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98.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3년 3회)

가. 이행강제금은 노동위원회가 부과한다.

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문서로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다. 이행강제금은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라.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이미 부과.징수한 이행강제금은 반환한다.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이미 부과.징수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81. 근로기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3년 2회)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지위와 임금등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

     하 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지만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

    어야 할 의무는 없다.

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를 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체를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는 그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셩명,생년월일, 이력등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정정

     하여야 한다

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
     내에 임금,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그 기일
     을 연장할 수 없다.

가.~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나.~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정 하여야 한다.

라.~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 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85. 근로기준법상 임신부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3년 2회)

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나.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연속하여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다.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라.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 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 이상이어야 한다.

99.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3년 2회)

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
    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없다.

나.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의 경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은 책임을 면하고 그
    직상 수급인이 단독으로 임금지급의 책임을 진다.

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질병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
     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직상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92.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3년 2회)

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
     다.

나.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에 임검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다.

다.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
     병 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 할 수 있다.

라.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
     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직무
     를 수행한다.

라.~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88. 근로기준법상 예고해고의 적용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는? (2013년 1회)

가.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근무하지 아니한 자

나.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다. 계절적 업무에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라.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자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자

91.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비상시 지급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2013년 1회)

가.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

나. 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출산한 경우

다. 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질병에 걸린 경우

라. 근로자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3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질병,재해,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한 경우(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출산,질병 또는 재해를 당한 경우.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95.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의해 계산되는 것은? (2013년 1회)

가. 해고예고 수당 나. 연장근로수당

다. 휴업수당 라. 휴일근로수당

평균임금을 산정기준으로 하는 것 : 퇴직금. 휴업수당. 장해보상등

통상임금을 산정기준으로 하는 것 : 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해고예고수당등

93. 근로기준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은? (2012년 3회)

가.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나.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는 것

다. 사용자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는 것

라.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덧붙여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정답 : 가.다.라. 문제를 잘 못 출제하여 정답이 3개가 된 경우지요. 근로기준법상 허용되는 것은? 이라고 내었으면 정답은 나.가 되겠지요.

94. 다음 ( )에 알맞은 것은? (2012년 3회)

가. A : 오후 8시. B : 오전 4시

나. A : 오후10시. B : 오전 6시

다. A : 오후12시. B : 오전 6시

라. A : 오후 6시. B : 오전 4시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98.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는 근로자는? (2012년 3회)

가.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속근로에 종사하는 자

다. 기밀업무를 취급하는 근로자

라. 양잠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81.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근 로조건이 아닌 것은? (2012년 2회 B)

가.소정근로시간 나.연차유급휴가

다.휴게장소 라.임금의 지급방법

휴게장소는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95.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2년 2회 B)

가.임금은 원칙적으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전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임금은 원칙적으로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임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99.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2012년 2회 B)

가.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사업장

나.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다.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라.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81.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기준으로 하지 않는 것은? (2012년 1회)

가.야간근로수당. 나.퇴직금

다.휴업보상 라.장해보상

야간근로수당의 산정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98.근로기준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2년 1회)

가.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나.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
    의 배상 청구를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사용자는 전치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라.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이 있으면 약정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99.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2012년 1회)

가.계절적 업무에 7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나.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다.월급근로자로서 4개월을 근무한 자

라.수습 사용중인 근로자로 3개월 이내인 자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자

83.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1년 3회)

가.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
     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나.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
   년을 초과하여 부과 징수하지 못한다.

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지 아니하고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징수된 이행강제금은 환급한다

라.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
     분의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징수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89.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1년 3회)

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

    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없이 그 유족에
     게평균임금 1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 요양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
    지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
    여 그 후의 동법에 따른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라. 사용자는 지급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하고 보상을 받는 자의 동의를 받으면 유족보상
     금을 1년에 걸쳐 분할보상을 할 수 있다.

나.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없이 그 유 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95.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1년 3회)

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
     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총액이 1임금 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 취업규칙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 나서는 아니
    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나.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 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 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94조2항)

81.근로기준밥상 예고해고가 적용되는 근로자는? (2011년 2회)

가.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자

나.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다.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라.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자

88.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2011년 2회)

가. 2년 나. 3년 다. 5년 라. 10년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근기법 49조)

92.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1년 2회)

가. 사용자는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
    분 의 60의 휴 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36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평
    균임금 90 일분의 장의비를 지급 하여야 한다.

라. 요양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 니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나.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95.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1년 2회)

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야 한다.

다.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
    채권과 임 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
    을 체결하 지 못한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91.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1년 1회)

가.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
     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나.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이행강제금을부과•징구한다는 뜻
     과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행강제금
     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라.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2분의 1을 감액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라.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96.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1년 1회)

가.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가 휴업한 근로자에게 지급하
     는 수당을 말한다.

나. 휴업은 1개월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고 그 이하의 기간은 제외된다.

다. 휴업수당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
     당을 지급할 있으며 이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휴업은 1일 단위중 근로시간 일부만 휴업한 경우도 포함된다.

100.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1년 1회)

가.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등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향후 제공할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
      야 한다.

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라.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등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85.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체결시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은? 

 (2010년 4회)

가. 퇴직에 관한 사항

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라.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
     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근기법 17조)

91.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0년 4회)

가.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나.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
    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
    는 아니 된다

라.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가.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96.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로 옳은 것은? (2010년 4회)

가. 2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자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
     의 2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자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
     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다. 2주 동안의 법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자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
      의 2주 동안의 법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라. 4주 동안으 법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자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
     의 4주 동안의 법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단시간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자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87.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0년 3회)

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이후에 주어야 한다.

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88.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0년 3회)

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근
     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
     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나.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 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94조2항)

91. 다음 ( )안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은? (2010년 3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 )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 14일나. 30일다. 60일라. 90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87.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0년 2회)

가. 모든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나.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 사용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
    정하여야 한 다.

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
    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
    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97.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0년 2회)

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 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
     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는 모든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
    른다.

라.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
    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0분의 3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
    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 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

나.사용자는 모든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 로자
    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 의 금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 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100.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원칙이 아닌 것은? (2010년 2회)

가. 통화불의 원칙 나. 정액불의 원칙 다. 직접불의 원칙 라. 정기불의 원칙

임금지급원칙 : 통화불의 원칙. 직접불의 원칙. 정기불의 원칙, 전액불의 원칙

89. 근로기준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먼것은 ? (2010년 1회)

가.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나. 근로자란 직업의 증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
     하는 자를 말한다.

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6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라.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 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
     하는 통상 근로자의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 한
     다 .

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90.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0년 1회)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
     간,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
      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
     의 근로시 간과 동일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다. 사용자는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 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을 주지 않아도 된다.

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
     하지 못한다.

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92.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2010년 1회)

가. 6개월 나. 1년 다 2년 라 3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94. 근로기준법상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0년 1회)

가. 사용자는 잉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 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나. 보호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 다

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 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
    로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라. 사업주는 보호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 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한다 .

나. 보호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83.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2009년 3회)

가. 3년 나. 5년 다. 10년 라. 20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91.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09년 3회)

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나.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동법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동법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3.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09년 3회)

가.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라. 사용증명서의 법적 기재사항은 청구여부에 관계없이 기재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라도 사용기간,업무종류,지위와 임금,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예,경력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이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84.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09년 2회)

가. 근로자의 직접적인 귀책사유를 필요로 한다.

나.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 인원삭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해고회피 노력을 할 필요는 없다.

라. 노동부장관에의 신고는 정리해고의 유효 요건 중의 하나이다.

가.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경영악화로 인한 발생이 다.

다.인원삭감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충분한 해고회피 노력을 하여야 한다.

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는 정리해고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92.다음 사용자의 조치 중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2009년 2회)

가. 근로자가 퇴직 후 경력증명서를 청구한 경우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것

나. 근로자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이 지나서 파기하는 것

다.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근로자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는것

라.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15
    세미만인 자를 채용 하는 것

15세 미만인자 (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 미만인자 포함)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95.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은? (2009년 2회)

가. 작업안전조치 나. 취업　장소와 종사업무

다. 임금의 지급방법 라. 당사자의 인적사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근기법 17조)

98.근로기준법상 임금의 비상시 지급사유가 아닌 것은? (2009년 2회)

가. 장남의 대학입학 　나. 장녀의 결혼 다. 배우자의 교통사고 라. 남편의 사망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질병,재해,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한 경우(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출산,질병 또는 재해를 당한 경우.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83.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2009년 1회)     가.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나.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는 사용된 자

     다.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라. 계절적 업무에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자

90.근로기준법상 연소자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09년 1회)

가.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으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친권자, 후견인 또는 노동
     부장관은 이를　해지할　수 있다.

라.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이 증명하는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미성년자의 동의여부에 상관없이,유리한 근로계약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97.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09년 1회)

가. 취업규칙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나.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
      는  아니　된다.

다.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자체가 유효하다

라.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RAISON]

항상 감사합니다...^^

[green]

감사합니다^^

[소피]

감사합니다.

[mint]

감사합니다~

[고미]

기출문제집 전 내용이 위와 같이 문제 아래에 바로 답이 쓰여있나요?ㅜㅜ

[김호무]

그렇습니다. 위의 예는 기출문제 풀이집의 전체중에서 일부분을 예시해 드린 것입니다.

[gpggi]

고맙습니다...^^

[oop7485]

감사합니다.

[영웅]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