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조달 우선 구매 제도 개요 - 별도 배정 활성화 과제

[향기살이]

1. 우선구매제도 개요

1. 별도배정(Set-Aside) 프로그램의 정의

- 공공조달 과정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되거나 과소 대표되는 개인 및 집단에게 공급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 구매규모(금액, 비율 등) 보장, 평가 우대, 특정 물품·용역·공사에 대한 우선 공급기회를 제공합니다.

2. 주요국 별도배정 프로그램

- 캐나다 - PSIB(Procurement Strategy for Indigenous Business) 
  · 연방부서 및 기관의 총 계약 금액 최소 5%를 원주민 기업에 의무 배정합니다.

- 미국 -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프로그램*
  · 중소기업 전체 23%, 여성 소유 중소기업 5%, 소수계층 기업 5% 등의 목표를 설정합니다.

- 호주 - IPP(Indigenous Procurement Policy)
  · 원주민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조달 예상 가치는 $80,000 ~ $200,000 AUD입니다.

- EU - 제한적 접근
  · 경쟁 원칙 강조로 set-aside 프로그램 활용을 최소화합니다.

2. 우선구매제도(별도배정) 활성화 과제

1.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방안

- 경쟁성 확보
- 객관적 평가체계 구축
- 엄격한 관리체계
- 인식 전환 및 교육

2. 긍정적 효과

-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경제 참여 기회 확대
- 공급업체 다양성 증진
-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3. 주의사항

- 경쟁 원칙과의 균형 유지 필요
-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 객관적 성과 측정 및 평가 체계 구축

4. 성공 요인

- 명확한 목표 설정과 관리
-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

공공조달관리사 향기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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