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기반과 실행

1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 기반 ①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 개념 - 2000년대 중반 이후 공공조달의 비중 확대로 단순 비용지출을 넘어 새로운 정책적 가치 창출 가능성 인식 - 경제개발, 환경, 혁신, 사회적 책임 등 전략적 의제 추구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환경적 지속가능성, 혁신 촉진, 사회적 책임 분야 중심 ② 주요 국가별 사례 - 미국: 애플 등 기업 기술 개발 지원, 중소기업 혁신연구(SBIR) 프로그램 - EU: 녹색공공조달(2007-2010), 순환경제 패키지(2015), 혁신을 위한 공공조달(PPI) - 영국: 사회적가치법 제정,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지원 - OECD: 기업책임경영(RBC) 개념 도입, ESG 관련 정책 확대 ③ 공공조달의 규모와 영향력 - 전 세계 지출 규모: 약 13조 달러 -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5% 관련 - OECD 회원국 정부 총지출의 약 27.8%, GDP의 약 12.9% 2 전략적 공공조달의 실행 ① 전략적 공공조달(SPP)의 정의 - 공공조달을 통한 시장 지배력·구매력을 경제적 목적뿐 아니라 사회적·정치적 목적 달성에 활용 - EU 공공조달지침 2014: '환경적, 사회적, 혁신적 요소를 고려한 전략적 조달의 촉진' - 사회적 책임 공공조달(SRPP): 고용, 일자리 창출, 사회적 포용 등 광범위한 정책 문제 다룸 ② EU의 전략적 활용 기준 (공공조달지침 2014) - 수명주기비용(Life-Cycle Costing) - 생산 과정 관련 기준(소외계층 포함, 무독성 물질 사용 등) - 특정 라벨(마크) 요구 - 사회적 포용 촉진(보호 작업장 운영) - 혁신적 파트너십 절차 ③ 전략적 공공조달의 실행 방식 - 우선조달(Preferential)과 연계(Linkage) 개념 - Set-aside(할당) 방식과 Preferential Purchasing(우선적 구매) 제도 - 중소기업, 환경(녹색), 혁신, 사회적 책임성 강화 방향 ④ 한국의 전략적 공공조달 현황 - 전략적 활용 비중(2020-2024 평균): 약 62.23% - 중소기업 지원조달: 47.24% - 사회적가치/책임 조달: 9.96% - 공공녹색조달: 5.87% - 혁신조달: 3.28% ⑤ 한국의 우선구매제도 발전 과정 - 중소기업 제품(1963년~) - 기술개발제품(1996년~) - 여성기업 제품(1999년~) - 녹색제품(2004년~) - 사회적기업 제품(2007년~) - 장애인기업 제품(2008년~) #공공조달전략적활용 #사회적책임공공조달 #수명주기비용 #혁신적파트너십 #우선조달 #setaside #preferentialpurchasing#환경 #녹색 #혁신조달 #공공녹색조달 #중소기업지원조달 #우선구매제도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녹색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