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사계약 일반개요 - 건설산업이 분류 및 업역 / 관련 법령 체계 / 생애주기 / 기획단계 업무수행 절차 / 사업수행 방법 결

[향기살이]

1. 건설산업의 분류 및 업역

1) 건설산업의 정의

정의 : 토목, 건축, 산업설비 공사 등을 완성 및 철거하기 위한 건설 생애주기 전반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범위 : 조사, 설계, 감리, 유지관리 등의 건설용역과 시공단계의 공사 활동을 모두 포함합니다.

2) 건설산업의 분류

건설산업은 크게 공사업과 건설용역업으로 구분됩니다.

① 공사업

건설업: 종합건설업(5종) 및 전문건설업(14종)으로 나뉩니다.
기타공사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국가유산수리업 등이 있습니다.

② 종합건설업종 (5종)

1. 토목공사업: 도로, 교량, 철도, 댐 등 토목구조물 건설
2. 건축공사업: 주거용, 상업용 등 각종 건축물 건설
3.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과 건축 공사 전반을 종합적으로 수행
4. 산업설비공사업: 플랜트, 발전소, 환경설비 등 산업시설 건설
5. 조경공사업: 수목 식재, 공원 조성 등 조경 공간 구축

③ 전문건설업종 (14종)

1. 지반조성·포장 공사업
2. 실내건축공사업
3.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4.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5.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6. 철근·콘크리트공사업
7.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8.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9. 철도·궤도공사업
10. 철강구조물공사업
11. 수중·준설공사업
12. 승강기·삭도공사업
13. 기계가스 설비공사업
14. 가스 난방공사업

3) 업역 통합 정책 (건설업역 규제 개편)

내용 : 기존에 종합건설업종 등록자만 참여해왔던 사업에 필요한 주요 공종 2개 이상의 전문건설업종 등록자도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반대로 전문건설업종 등록자만 참여해왔던 사업에 필요 공종 실적을 갖춘 종합건설업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목적: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종 간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고 산업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2. 건설산업 관련 법령 체계

공공조달 및 건설 프로젝트는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은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 건설 발주 관련 법

공공기관이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기준을 규정합니다.

- 국가계약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재정법: 국가 사업의 재정을 규정하며, 공공분야의 재정 및 계약업무 효율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건설 생산 및 진흥 관련 법

건설 공사의 실제 시공,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을 규정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 등록, 업역, 시공 자격 등 기본 사항 규정
- 전기분야: 전기공사업법
- 정보통신분야: 정보통신공사업법
- 건설엔지니어링: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 (해당 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목적으로 함)

3. 건설산업의 생애주기(Life Cycle) 및 참여 주체

1) 건설 생애주기 4단계 구분

1. 기획: 사업발굴, 사업기획, 타당성 조사 단계
2. 설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
3. 시공: 공사계약 및 실제 시공 단계
4. 운영 및 유지보수: 시운전 및 완공 후 시설물 유지보수 단계

2) 생애주기별 참여 주체 및 주요 활동

단계	주요 주체	주요 활동 내용
기획 단계	수요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 타당성 및 기획 수행
설계 단계	엔지니어링업체, 건축사사무소	발주기관의 위탁을 받아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비 산출
시공 단계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감리전문업체 등	시공자 선정 후 실제 시설물 시공, 감리기관의 공사 감독
운영 및 유지보수	시설안전기술공단, 안전진단업체, 유지관리업체	시설물에 대한 상시적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 업무 수행

4. 기획단계 업무수행 절차

공공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은 기획 단계에서 철저한 사전 검토와 타당성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1단계: 기본구상

건설공사 시행을 위해 수요기관이 사업 개요(기본구상)를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검토사항
1. 공사의 필요성과 연계성
2. 공사 시행에 따른 위험 요소의 예측
3.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성
4. 공사예정지의 입지 조건
5. 공사의 규모 및 공사비
6.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7.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서 내용
8. 건설사업관리 적용 여부, 공사 기대효과와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단계: 예비타당성 조사 

■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가능 대상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축 또는 증축사업
2. 문화재 복원사업
3. 국가안보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른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 사업
6. 재난 복구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등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재난 예방을 위해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9.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사업 등
10.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한 사업

3단계: 타당성 조사
■  목적: 건설공사 계획 수립 전 경제성, 기술성, 사회성, 환경성 등 종합적 적정성 검토
■  수행자: 건설엔지니어링업자
■  보고: 수요예측 자료 등을 60일 이내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CALS)에 입력, 공사 완료 후 10년간 보관
■  제재 조치: 수요예측과 실제 이용실적의 차이가 30% 이상일 경우 요청 가능
■  타당성 조사 생략 가능 대상
    1. 총공사비가 10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
    2. 재해복구 등 긴급히 시행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3. 보수·철거 또는 개량을 위한 건설공사
    4. 보안이 필요한 국방·군사시설의 건설공사
    5.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 과정의 특성상 조정이 필요한 건설공사


4단계: 기본계획 수립 타 법령 계획과의 연계성,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지역간 균형 및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등을 종합 고려

■  포함 항목
    1.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공사의 내용·기간, 시행자 및 공사수행계획
    3.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4. 공사별 투자 우선순위
    5.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6.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7. 환경보전계획
    8. 기대효과와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사업수행 방법 결정

사업수행 방식 결정 시 고려사항

■  예산: 공사비, 관급자재대, 분리발주 공사비 등
■  공사 내용: 당해 목적물, 폐기물 처리, 수탁공사 여부 등
■  입찰참가자의 시공에 필요한 조건: 면허 및 등록 등 법적 요건
■  기타 요구사항: 입찰참가자격제한, 법령과 다른 계약 방법, 지역 의무 공동도급 여부 등

사업수행 방식 구분 

1)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
 기본계획 수립 이후 진행
 입찰자가 제시하는 기본설계 도면과 가격을 평가하여 시공자 선정
 선정된 시공자가 설계와 시공을 병행


2)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
 기본설계 수립 이후 설계자에게 기본설계 진행토록 함
 기본설계 내용을 토대로 입찰자가 제시하는 기술제안과 가격을 평가, 시공자 선정
 선정된 시공자가 실시설계와 시공을 병행


3) 기타수행방식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작성 완료 후 입찰을 통해 시공자 선정

기타수행방식 결정 시 하위 방식

4) 대안입찰방식: 실시설계 도면을 토대로 입찰자의 대안설계 도면과 가격 평가
5)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 실시설계 도면을 토대로 입찰자의 시공 방법에 대한 기술제안과 가격 평가
6) 위 규정 외의 공사수행 방식 (일반공사 수행방식)**: 공사수행능력과 가격(내역서) 평가
  
공사 규모별 구분 

1) 일반공사
 정의: 보편타당한 공사
 낙찰방법: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적격심사 방식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간이종합심사제 방식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종합심사제(종합평가제) 방식

2) 대형공사
 정의: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및 신규복합공종공사
 낙찰방법: 설계 적합 최저가방식, 설계점수 조정방식, 입찰가격점수 조정방식, 가중치 기준방식,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

3) 기술제안입찰 대상공사
 정의: 상징성, 예술성, 기능성, 고난이도 공사 (규모 상관없음)
 낙찰방

공공조달관리사 향기살이

법: 제안점수 조정방식, 가격점수 조정방식, 가중치 기준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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