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역계약 절차 및 이행관리 - 용역계약의 이해/용역계약 방법 및 절차/ 낙찰자 결정 방법 / 용역 이행 및 계약 관리

[향기살이]

1. 용역계약의 이해

용역의 정의

-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
- 물질적 재화를 생산하는 노동과정 이외에서 기능하는 노동
-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서비스
- 재화 생산 이외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봉사활동

용역 근거법령

일반용역: 기술용역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용역
기술용역: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
- 건축사법 제2조제3호, 4호
-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4호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8호, 9호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가, 다목
- 위 법령에서 규정한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일반용역의 분야별 분류

- 정보화 사업용역: ICT사업 컨설팅,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시스템 운영 환경 구축, 운영 및 유지관리, DB구축 및 자료입력, 디지털콘텐츠 개발
-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수집·운반업, 중간 처분업, 최종 처분업, 중간 재활용업, 최종 재활용업, 종합 재활용업
- 시설물 유지·관리용역: 시설물 관리, 경비, 청소
- 육상운송용역: 화물운송, 인원운송, 차량 입찰, 택배 용역
- 학술연구용역: 사업 또는 산업의 타당성 조사연구, 조직설계·제도도입, 경영분석, 원가계산 등
- 전시 및 행사대행용역: 행사 기획 및 대행, 전시관 및 홍보관 설치
- 광고용역: 인쇄광고, 방송광고, 공중광고, 인터넷·통신 광고
- 장비 유지·보수용역: 정밀·계측·관측 장비, 통신장비 등


2. 용역계약 방법 및 절차

용역계약의 종류

계약목적물별

- 총액계약: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체결
- 단가계약: 단가를 정하여 체결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 다수공급자계약(MAS): 2인 이상 계약상대자 대상 수요물자 단가를 정하여 체결
- 카탈로그 계약: 카탈로그를 제시하여 체결

계약금액 확정 여부

- 확정계약: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체결
- 개산계약: 미리 계약금액을 정할 수 없을 때
- 사후원가검토 조건부계약: 입찰전 예정가격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체결

계약기간

- 단년도 계약: 당해연도 예산으로 체결
- 장기계속 계약: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경우 연차별로 체결
- 계속비계약: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경우 총액으로 체결

계약 상대자 수

- 단독계약: 계약상대자 1인
- 공동계약: 계약상대자 2인 이상


용역계약 절차

1. 수요발생
2. 조달요청(나라장터)
3. 조달요청 접수
4. 규격검토 및 사전규격공개
5. 구매결의(계약 방법 결정)
6. 입찰공고
7. 기초금액 작성
8. 입찰
9. 예정가격 작성
10. 개찰
11. 낙찰자 선정
12. 계약체결
13. 착수계 제출
14. 계약이행
15. 검사·검수 요청
16. 검사·검수 및 인수
17. 영수증 발급
18. 대금 청구 및 영수
19. 계약 종결
20. 대금 납입고지 및 수납

용역계약 입찰방식 (일반용역)

1. 일반경쟁입찰: 불특정 다수인의 입찰희망자 경쟁입찰 참여
2. 제한경쟁입찰: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특정 다수의 경쟁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
3. 지명경쟁: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특정 다수의 경쟁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하게 하는 경우
4. 수의계약: 경쟁입찰에 부치지 않고 특정의 상대를 선정하여 그 자자와 계약을 체결


3. 낙찰자 결정방법

일반용역

1. 적격심사: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평점을 받은 우량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적격통과점수: 85점)
2. 2단계 경쟁 및 규격·가격동시 입찰
     - 2단계 경쟁: 규격(기술)입찰 실시 후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 실시
     - 규격·가격 동시: 규격(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
3.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를 종합 평가하여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후 협상
4. 경쟁적대화 방식: 입찰대상자와 경쟁적·기술적 대화를 통해 세부내용 조정 후 제안서 제출 받아 평가

기술용역

1. 사업수행능력평가(PQ) + 적격심사: 유사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 부여 후 적격심사 실시
2. 종합심사제: 수행능력, 입찰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평가하여 최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
3. 설계공모: 공모안 제출받아 심사하여 당선작 결정
     -  일반 설계공모 (90일 이상) 
     -  2단계 설계공모 (1단계 30일, 2단계 60일 이상)
     -  제안공모 (20일 이상)


4. 용역이행 및 계약관리

착수 및 보고

-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용역공정예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등 포함)
- 계약 이행 중 과업내용 변경 시 관련 서류 변경 제출

감독 및 공정관리

-  계약담당공무원이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위임
-  필요시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 가능

계약금액 조정 및 지체상금

-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체상금: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

공공조달관리사 향기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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