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 계약관리원칙<br><br>1. 계약의 자유 원칙<br>    법적 성격: 대법원은 공공계약을 "사적자치가 적용되는 사법(私法)계약"으로 규정 <br>    사적자치의 원칙: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개인의 의사에 의해 자유로이 형성 <br>    계약의 구속력: 당사자는 계약 내용에 따라 상호 구속을 받으며 채권·채무 발생 <br><br><br>2. 계약자유의 4대 내용<br>1) 체결의 자유: 청약과 승낙의 자유 <br>2) 상대방선택의 자유: 원하는 상대와 계약 체결, 특정인 강요 금지 <br>3) 내용결정의 자유: 계약 내용 결정, 변경, 보충의 자유 (가장 중요) <br>4) 방식의 자유: 특정 방식 불필요, 당사자 합의로 성립 <br><br><br>3. 계약자유의 제한<br>1) 제한 필요성: 경제적·지적 불평등 상황에서 실질적 불평등 방지 <br>2) 법률에 의한 간섭: 공정성을 바탕으로 제한 <br>3) 공익적 독점기업(우편, 통신, 전기, 수도): 급부 제공 거절 불가 <br>4) 공공적 직무(의사, 약사): 직무집행 거절 불가 <br><br>국가계약법 제5조: 신의성실의 원칙, 부당특약 금지 및 무효 선언 <br><br><br>[2] 계약관리요소<br><br>1. 계약관리 개요<br>1) 정의: 구매관리 내용을 통제하고 목표 달성 방법을 다룸 <br>2) 접근방식: 법률적, 관리적, 행정적 접근 가능 <br>3) 목적: 구매비용과 구매일정을 조직 목표에 일치시키는 의사결정 <br><br><br>2. 계약의 5대 기능<br>   (1) 증거기능<br>   구매자와 공급자의 합의 증거 <br>   계약 이행 과정의 이견 해결 기준 <br>   분쟁 발생 시 계약 조건 해석의 근거 <br><br><br>   (2) 관리기능<br>  작업자의 행동과 작업 내용 촉진 <br>  시간 흐름에 따른 상황 변화 대응 <br>  장기계약, 연구개발 계약에서 중요 <br>  양당사자 합의로 계약 내용 변경 가능 <br><br><br>   (3) 위험전가기능<br>  위험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명시 <br>  위험 미부담자의 재정적 손실 감소 <br><br><br>  (4) 지불기능<br>  대가 지불 조건 포함 <br>  계약 형태에 따라 대금 지불 방식 상이 <br>  확정가격기준계약(FFPC): 계약이행 완료 후 대금 지불 <br>  원가보상계약(CRC): 발생 원가 지불 <br><br><br><br><br>  (5) 동기부여기능<br>  계약자에게 이익 창출 동기 부여 <br>  유인계약(IC)에서 특히 강조 <br>  공급자 만족과 구매자 이윤 보장 균형 <br><br><br><br>3. 계약의 성립요건</p><p>  1) 정의: 구매관리 내용을 통제하고 목표달성 방법을 다룸</p><p>  2) 접근방식 : 법률적, 관리적, 행정적 접근 가능</p><p>  3) 목적 : 구매비용과 구매일정을 조직 목표에 일치시키는 의사결정</p><p> </p><p> </p><p><br>4. 계약서 해석 순위 (일반원칙)<br>1) 특수조건이 일반조건에 우선 <br>2) 수기/별도 명시 문구가 기본 문서에 우선 <br>3) 강행규정이 일반규정보다 우선 <br>4) 계약서 명사항목이 민법 일반원칙에 우선 (단, 위배 시 배제) <br><br><br>■ 조달청 물품구매·제조 계약 해석 순위<br>1. 계약서(갑·을지) <br>2.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br>3.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br>4.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br>5. 물품구매 규격서 (시방서 및 보완규격 포함) <br>6.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br>7. 물품구매(제조)입찰권유서 <br>8.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br><br><br>[3] 계약체결 후 발주처와 착수협의<br><br>1. 용역계약 착수 절차<br>-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체결 후 일정기간 내 <br>- 제출 내용<br>1. 용역공정예정표 <br>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br>3.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지정 사항 <br><br>- 서류 변경: 과업내용 변경 시 관련서류 변경 제출 <br>- 계약담당공무원 권한: 서류 조정 요구, 필요 조치 시행 <br><br><br><br>[4] 계약이행 소요자원 투입(생산)계획** <br><br>1. 착수 기간<br>- 용역: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착수 <br>- 공사: <br>   10억원 미만: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착공 <br>   10억원 이상: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 착공 <br><br><br><br><br>2. 공사 월별 보고사항<br>- 월별 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br>-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br>-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내용 <br>- 공정상황 현장사진 <br>- 익월 14일까지 발주기관 제출<br><br><br>3. 산출내역서<br>- 공사입찰 시 입찰서에 첨부 <br>- 이행 소요자원 투입(생산)계획 반영 <br>- 향후 계약금액 조정 시 기준으로 활용</p><p> </p><p> </p><p> </p><p>[5] 하도급계약 승인 및 변경 계획</p><p> </p><p>1. 하도급 절차</p><p>- 공사입찰시 입찰서에 첨부</p><p>- 이행 소요자원 투입(생산)계획 반영</p><p>- 향후 계약 금액 조정시 기준으로 활용</p><p> </p><p> </p><p>2. 하도급 계약 통보</p><p>- 통보 기한 : 하도급 계약 체결 또는 승낙일로부터 30일 이내</p><p>- 변경 · 해제시 : 동일하게 통보</p><p>- 건설사업관리자: 건설사업관리자 통보는 발주자 통보로 간주</p><p> </p><p> </p><p>3. 하도급 적정성 검토사항</p><p>- 표준계약서 사용여부</p><p>- 하도급자격의 적정성(면허, 시공능력평가액, 현장대리인)</p><p>-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p><p>- 하도급대금 보증서 제출여부</p><p> </p><p> </p><p>4. 하도급 심사 대상</p><p>- 하도급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의 825% 미달</p><p>- 하도급금액이 예정가격의 64% 미달</p><p>- 심사내용 : 하수급인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 적정성</p><p> </p><p>#공공조달관리사 #계약관리원칙 #사적자치허용계약 #체결의자유 #상대방선택의자유 #내용결정의자유 #방식의자유 #신의성실의원칙 #계약관리요소 #확정가격기준계약 #FFCC #원가보상계약 #CRC #하도급 #향기살이 #ESGINNO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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