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사군도 영유권 분쟁 문제의 의미

[panchan1]

<중국 측에서 명시한 자국영해 범주>

   상당히 과감하죠? 현재 중국이 지향하는 강한 중국의 한 단면이 고스란히 드러나있습니다. 타메를랑님 글을 읽다가 나름 관심이 생겨 조사한 내용을 정리해 보려합니다. 난사군도 문제는 결코 2011년 현재에만 발생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본바에 따르면 적어도 2000년대 들어 거의 연례행사처럼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1년 국내언론의 난사군도 분쟁 보도시 이용된 자료>

   아마도 대부분의 카페 분들 역시 이 사진을 통해 난사군도 문제를 접하셨을 겁니다. 저 사진 속 회색 반점들이 난사군도, 현재 영유권 분쟁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난사군도 분쟁은 대체 왜 일어났으며, 중국은 왜 난사군도 문제에 대하여 강경 일변도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많은 요인이 있을 것이고, 상당부분은 언론이나 여러 좋은 분석글을 통해 드러난 편입니다.

따라서 저는 그냥 가볍게 짚어만 보겠습니다. 난사군도 문제에서 중국의 강경한 입장은 크게 3가지 점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1. 경제적 가치 - 석유외 다양한 해양자원

2. 전략적 가치 - 동아시아 해상교통로 장악 + 군사전략상의 문제

3. 중국이 직면한 내부문제와 그 해법으로서의 강한중국 정책

 <동아시아 해상물류 통로 - 1998년 기준>

   우선 동아시아 해상 물류 통로 통제권의 장악입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영해 규정이 실현된다면, 유럽과 중동에서 동아시아로 들어오는 해상물류 유통을 장악할 수 있게 되는데, 한국, 일본, 타이완의 입장에서 볼 때 중동을 통해 운송되는 원유의 통로가 중국에게 완전히 장악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앞서 열거한 3개 국외 동아시아 국가들의 물류 유통도 완전히는 아니나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존재하게 됩니다.

   *단 상기 지도는 1998년 기준이므로, 송유관과 같은 육로 운송은 고려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현재의 에너지를 포함한 물류 수송 현황과 별차이는 없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지난 과거의 역사, 특히 19세기 제국주의 시기의 세계 정치사는 결국 해상 통로와 보급기지의 확보 및 해상 운송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에 촛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볼 때, 이는 중국의 입장에서 중대한 이권이자 동아시아 패권 장악의 주요 요충지라고 판단됩니다.

 <난사군도 인근의 각 국가별 배타적 경제수역과 경제자원 현황도입니다.>

   이 지도를 위에 제시한 중국 측이 주장하는 영유영역과 겹쳐서 생각해보면, 난사군도 문제는 중국의 입장에서 상당한 경제자원이 걸린 문제입니다. 앞으로 중국 사회가 고도화 되면서 중국이 직면하게 될 자원소요를 생각해 볼 때, 중국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많은 자원을 자국의 것으로 확보하는데 혈안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볼 때, 중국이 난사군도를 탐내는 것도 납득은 갑니다.(물론 공감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영토분쟁이 일어난 시기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96&aid=0000141609

   상기 링크의 정보와 난사군도 분쟁 촉발시기를 볼 때 당시는 중국에서 대대적인 농민공 시위가 발생한 때입니다. 현재 중국에서 농민공 문제는 경직된 호구제도와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 농민의 경제적 소외현상이 결합된 산물입니다. 현재 중국에는 약 2억명의 농민공이 존재하며, 연간 2천만명 씩 증가될 것이라 관측됩니다. 현재 이 들 농민공은 분명 불평등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아마도 대한민국 내의 3D 업종 소속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처우와 동일하거나 더 가혹한 현실에 직면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들은 소위 마오가 말하던 '혁명을 필요로 하는 집단'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농민공 문제는 큰 골칫거리입니다. 사실 농민공 문제는 중국의 기득권들이 사회 개혁을 통한 모순의 해소 ('New Deal'-새로운 사회적 타협)을 한다면 그럭저럭 해결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의 3개 대표론과 현 중국에서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적 목소리는 정말 약하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근본적인 불평등 구조 해소가 빨리 나타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국가는 내부의 불만을 부국강병과 같은 명분이나, 외부의 위기를 조장하여 해소/억제하는 경향도 존재했습니다. 가장 적합한 예는 아마도 19세기 러시아 제국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중국의 상황은 19세기 러시아 제국의 상황과 상당히 유사해 보입니다. 완전히 보장되는 바다로의 출구, 후발 공업국, 서구에서 가장 오랫동안 농노제가 유지된 국가, 영국과의 극심한 대립과 견제, GDP와 같은 거시지표로는 분명 강대국이나, 국민 개개인의 소득수준을 보면 빈국이었다는 점, 정치체제의 경직성 등은 분명 지금의 중국이 직면한 문제와 유사한 것입니다.

   그 당시 러시아 제국의 의사결정 방식을 볼 때, 중국의 지도층 역시 비슷한 의도를 가졌을 것이라 추론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중국이 난사군도 분쟁을 지속적으로 일으키는 이유로서 해상의 통로 장악이라는 전략적 가치, 에너지 자원이나 기타 심해자원등과 같은 경제적 가치가 중요하게 작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현 시점에서 난사군도 문제가 크게 이슈화 된 이유는 중국의 '강한중국' 정책을 통한 내부불만/ 문제에 대한 해법 도출 기대와 그로 인한 주변국과의 관계 악화 속 미국의 견제가 작용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PS : 중국 입장에서 완전하게 확보된 바다로의 출구는 대략 3곳의 확보를 통해 이루어진다 하겠는데, 난사군도, 타이완, 북한의 나진/선봉지역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두서없이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이 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자료의 구성은 가능한 사실에 기반하려 노력했습니다. 만약 사실 문제에서 오류가 있다면 그 것은 전적으로 저의 얕은 학문적 깊이에 의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오늘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데니스]

진짜 터무니없이 다 지꺼라네 ;; 잘 읽었습니다

[panchan1]

감사합니다^^

[한움쿰재]

"이빨을 너무 일찍 드러내었다."(내부소요 장난 아니더군요.진압도 장난 아니지만.)

[panchan1]

정치란 '답을 알지만 나의 이해관계가 답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 아닐까요? 의견 감사드립니다. 쑨리핑 같은 학자들은 중국의 현 상황을 '단절사회'라고 표현하더군요.

[Che_GueVaRa]

와우. 굉장히 깔끔하게 잘 정리하셨습니다. 3번은 제가 중국내부 사정을 곁다리로만 알아서 pass. 하지만 1번과 2번은 저도 그 전부터 느껴왔던 것이었습니다. 좋은 글입니다. ^^;;

사견으로 저길 중국에 점령당하고 우리나라나 일본이 중국과 전면전을 벌일 일이 생긴다면 (물론 천조국함대가 개입한다면야 애시당초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미국이 어떠한 이유로 수수방관한다면,)
우리는 1차대전 때 독일과 오스트리아같은 꼴이 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당시 영국의 해상봉쇄로 위치가 오버랩됩니다. ㅠㅠ.

[panchan1]

좋은 평가 감사드려요^^ 전면전과 같은 상황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