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회 모의재판 {금동아파트 친족 살인사건}

[노근영]

[모의재판 순서] 

1. 피고인 신분 확인 -> 2. 미란다 법칙 고지 -> 3. 검사측 공소사실요지 진술 -> 4. 검사측 주장 확인 -> 5. 변호사측 부동의하는 부분 반론 -> 6. 증인 심문 ( 검사측이 먼저 진행 ) -> 7. 상대측 반론 시간 -> 8. 검사측, 변호사측이 내릴 형량 주장으로 마무리 -> 9. 판사 판결문 작성 대기시간 (10분) 

{규칙}
1. 검사측과 변호사측은 모두 모의재판에서 각각 한 번씩 휴정을 외칠 수 있다. 
- 점검시간으로 사용가능 
- 휴정시간은 5분이상 10분 이내일 것. 

2. <이의있습니다> 반론
- 상대측이 증인 심문이나 피고인 심문을 하고 있을 경우 사용 가능함.
(단, (1) 상대측이 증인을 압박하여 원하는 답을 얻으려고 하는 유도심문을 할 경우나
       (2) 상대측이 하고 있는 심문이 현 재판과 관계가 없다고 파악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 

3. 피고인은 반성문을 제출할 수 있음. 

4. 증인은 모의재판이 시작되기 전, 미리 설정해둔 상황에 맞게 증언할 것. 
(심문 도중에 말 바꾸는 상황이 없도록) 

5. 증인 심문과 피고인 심문에는 제한시간이 없다. 

6. 증거에 반하는 주장 금지 

7. 자신이 주장하는 바에 명확하고 논리적인 근거가 담아져있어야할 것.

사건 기록서.hwp

1.34MB

검사측 보고서.hwp

83.50KB

변호사측 보고서.hwp

13.00KB

증거자료.hwp

1.16MB

판결문.hwp

15.50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