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오늘부터 경제 얘기를 시작으로, 이 강의실 게시판을 채워가기 시작할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거, 글자 포인트는 11포인트를 유지한다.
사실 너희가 내가 추천한 유튜브 동영상들을 모두 시청했고, <진보와 빈곤>, <세계화의 덫>, <시장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시온의 칙훈서>, <탐욕의 시대>, <한국논쟁 100> 같은 내가 추천한 책들을 읽어봤다면 굳이 내 강의를 읽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제부터 내가 하는 얘기들은 모두 이런 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며, 약간의 창의적 해석만이 곁들여졌을 뿐이다.
몇 회가 될지는 아직 글을 다 정리한 게 아니어서 잘 모르겠으나, 경제 관련해서는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기에 적어도 3회 이상에 걸쳐 이야기를 하게 될 것으로 본다. 나는 경제학 전공자가 아니기에, 박사 학위 소지자들이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딱딱하고 전문적인 얘기를 할 능력도 안 되고, 그럴 의사도 없다. 중학생 이상의 약간의 논리력과 문장 이해력, 그리고 상식과 양심만 있다면 누구나 내 글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상한 선입견을 갖고 읽기를 포기하지 말도록!
내가 내 능력에 부치는 줄 뻔히 알면서도 굳이 경제 관련 얘기를 시도하는 이유는, (지금도 충분히 어렵지만) 앞으로 한국 경제가 걸어갈 가시밭길이 너무도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너희에게 교과서나 뉴스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겠다는 생각에서다.
오늘의 테마는 ‘부자들의 탐욕이 우리나라를 망친다’이다. 그렇다고 너희더러 부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걱정 마라.^^ 사실 부자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환경도 파괴하지 않으면서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노력과 근검절약의 정신, 그리고 창의력만으로 부자가 되는 경우와, 온갖 사악한 방법을 동원하여 교묘하게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지구 환경을 파괴해가며 정당한 노력과 노동 없이 부자가 되는 경우다. 내가 비판하려는 것은 후자(後者)이고, 너희가 전자(前者)쪽 부자가 되겠다는 거라면 나는 반대는커녕 적극 응원할 것이다!
성경에 아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렵다’는 말씀이 있는 걸로 안다. 이 말씀 역시 후자쪽 부자를 염두에 둔 것으로, 그만큼 부자가 되어 많은 재산을 모으기까지는 고의든 아니든 타인에게 죄를 짓기가 쉽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해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사악한 유대인 금융가들도 있지만, 나는 오늘 한국의 부자들, 그 중에서도 필요 이상의 과다한 부동산을 소유한 채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빈둥빈둥 놀면서도 재산을 불려가고 있는 부자들에게만 비판의 초점을 맞추어 얘기를 전개할 것이다.
정상적인 건강한 자본주의 사회라면, 남보다 더 열심히 노동하고 남보다 더 검소하게 사는 사람이 남보다 덜 노동하고 더 많이 사치하는 사람보다 더 일찍 부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를 누르고 세계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었던 이유인 것이다.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남들과 똑같은 경제수준에만 만족하라고 강요하는 공산주의보다는, 대다수의 이기적인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잘살 수 있는 자본주의를 선호했던 것이다. 그런데 만일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절약하며 살아도 부자가 되기는커녕 도리어 점점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정상적인 자본주의사회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놀랍고도 안타깝게도 지금 그와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우리나라와 전 세계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 이 시대의 비극이자 너희가 싸워 이겨야 할 부당한 현실인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왜 누구는 열심히 일하고 검소하게 살아도 점점 더 가난해지고, 누구는 핑핑 놀고먹으면서도 점점 더 부자가 될 수 있는가? 도대체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파헤치지 않으면 안 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대 자본주의 사회(특히 대한민국)의 빈부 격차를 유발하는 최대의 원인 = 부동산’이다.
이미 10년 이상 예전 자료이긴 하지만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토지’ 부문에 대한 지니계수는 0.86이며(지니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극소수의 부자들이 모든 땅을 독점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며, 0에 가까울수록 모든 국민들이 골고루 나눠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0.86이면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부(富)의 불평등도(不平等度)가 가장 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런데 이 자료는 부자들의 부동산 독점을 억제하고자 시도했던 노무현 정부 시절의 자료다. 부자들이 자유롭게 부동산을 독점하도록 풀어주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이 지니계수가 더욱 더 1에 가깝게 상승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왜 ‘부동산’이 빈부 격차와 연관이 있을까? 쉽게 예를 들어보겠다. 지금 서울에서 어지간한 아파트를 한 채 사려면 10억 이상이 있어야 한다.(춘천에서도 2억 정도가 필요하다.) 당연한 얘기지만, 평범한 직장인이 이만큼의 돈을 모으려면 한 달에 100만 원씩 꼬박꼬박 저축한다고 해도 1000개월이 필요하다.(내가 혹시 계산기에서 0의 개수를 실수했나 싶어 몇 번을 다시 해봤지만 분명히 1000개월이 나온다.) 햇수로는 83년이다. 저축액을 두 배로 올려서 200만 원씩 저축한다 해도 40년 이상이 걸린다. 끔찍한 얘기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衣)·식(食)·주(住) 중에서 주(住)의 값이 이렇게 터무니없이 올라버리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아무리 의(衣)와 식(食)을 아껴가며 검소하게 생활한다 해도 돈을 모으기는커녕 평생 집값이나 갚다가 인생이 끝나버릴 것이다. 상황이 이러니 ‘헬조선’이란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것이다.(단지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온 것은 결코 아니리라 믿는다.)
지금 한국의 가계부채(정부가 진 빚은 또 따로 있다. 가계부채란 말 그대로 국민들 개개인이 지고 있는 빚을 말한다.)가 1300조 원을 넘어선 상태인데, 여기에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터무니없이 비싼 ‘집값’인 것이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춘천의 아파트를 산 것이 2006년경이었다. 그때에 비해서 지금의 아파트 시세는 아무리 낮춰 잡아도 5000만 원 이상이 더 올랐다.(만일 내가 1억 원을 은행에 맡겨두었다면 그 기간에 이자가 5000만 원이나 불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만큼 지금의 아파트값 상승은 비정상적이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다.) 비슷한 기간에 서울은 5억 원 이상은 더 올랐을 것이다. 정말 웃기는 나라 아닌가?
너희도 사회 시간에 배웠겠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재화(財貨)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매겨지는 법이다. 공급(팔려는 사람)에 비해 수요(사려는 사람)가 많으면 값이 오르는 법이고, 그 반대가 되면 값은 떨어진다.(쉬운 예로, 사과가 1개밖에 없는데 그걸 사려는 사람이 10명이라면 사과 값은 엄청 오를 것이다. 10명 중 가장 비싼 값을 부르는 사람만이 그 사과를 차지할 수 있을 테니까. 반대로 사과는 10개인데 사과를 사겠다는 사람이 1명밖에 없다면, 사과 주인은 한없이 값을 깎아서라도 그 사람이 원하는 낮은 값에 팔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량은 결코 부족하지 않다. 즉, 모든 가구가 1채씩만 집을 가질 경우, 집이 모자라지 않다는 얘기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부동산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것일까?
그 이유는 정부가 개인의 부동산 소유를 전혀 통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50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도 수천 명이나 된다고 하니, 견적이 나오지 않는가? 2채, 3채 정도 집을 가진 사람들은 주변에 넘쳐나지 않겠는가? 이미 자기가 살 집을 가진 사람들이 또 다시 집을 사서 갖고 있음으로 인하여 정작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이 부족해지는 것이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지다 보니 자꾸만 아파트값이 오르는 것이다!
내 집이 없거나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들은 돈을 모으고 싶어도 비싼 전세금과 집값 융자금을 충당하느라 좀처럼 돈을 모을 수가 없는 게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인 것이다. 반면에 집을 2채, 3채씩 가진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도 1년에 집 1채 당 은행 이자의 몇 배에 달하는 재산이 불어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너도나도 빚을 내서라도 아파트를 한 채라도 더 사 모으려고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은 점점 더 악화가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온 국민이 정당한 노동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고 싶은 탐욕에 눈이 멀어 지금의 이 사달을 만든 것이고, 정부는 그것을 통제하기는커녕 유도하는 정책을 펴온 것이다.
방법이 없는 게 결코 아니다. 생각이 있는 정부라면 ‘개인 부동산 소유 면적 제한 제도’(이건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다. 지구사랑당이 집권하면 가장 먼저 시행할 제도 중 하나이기도 하고.) 같은 걸 시행해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의 최대 면적을 정한 다음 그것을 초과해서 부동산을 소유할 경우 세금을 왕창 때려 버림으로써 세금이 무서워서라도 그 부동산을 시중에 내다 팔게끔 유도하는 정책을 쓸 것이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개인이 집을 2채, 3채씩 가질 수 없는 사회가 되는 거고(물론 갖고 싶은 사람은 가져도 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니까 자기 돈을 주고 사겠다는 걸 국가가 막아선 안 되는 것이다. 대신 세금은 내야 하는 거고.), 집이란 것이 재산을 불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안락하게 지내기 위한 공간으로서의 본래의 성격을 되찾게 될 것이다.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맞을 테니 집값도 확 떨어질 테고, 새로 가정을 꾸리는 신혼부부들도 5년 정도만 열심히 저축하면 누구나 자기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정상적인 자본주의사회가 되지 않겠는가?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은행에 저축을 해서 부자가 되게끔 하면 된다. 왜 부동산 소유를 규제하지 않아서 지금의 이런 ‘헬조선’을 만드느냐는 말이다. 극소수 땅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펴온 정부의 책임이지 다른 누구의 책임도 아닌 것이다.
남보다 열심히 일하고, 남보다 검소하게 살아서 부자가 된 사람은 만인의 존경을 받는 것이 맞다. 지금 대한민국 부자들이 존경을 못 받는 이유는 그렇게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나 일삼으며 정당한 대가 없이 지금의 부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나라 부자들 중에는 친일파 출신의 떳떳하지 못한 놈들이 많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거고.
사실 대부분의 서민들이 바라는 게 뭐가 있겠냐? 퇴근해서 돌아와 가족과 함께 오붓한 저녁을 보낼 수 있는 따뜻한 내 집이 있고, 자식 교육하는 데도 돈 걱정 안 해도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겠냐? 서민들의 그런 소박한 욕구마저도 묵살하고 있는 지금의 이 사회는 과연 ‘헬조선’이라는 말이 지극히 어울린다고 봐야 할 것이다.
옷(衣)이나 음식(食)은 개개인의 의지로 얼마든지 사치할 수도 있고, 검약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집(住) 문제만큼은 정부가 나서서 길을 뚫어야 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의 의식주 문제를 책임지고 보장해주는 것이 정부의 도리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수십 년째 그런 의무를 방기해 왔던 것이고, 이제는 그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아파트 1채 쥐고 있으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1년에 몇 천만 원씩 재산이 불지만, 휴일도 없이 죽어라 일하는 비정규직은 1년에 천만 원 저금은 고사하고 빚이나 안 지면 다행인 지금의 상황을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는 것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정부의 의지가 없는 거다. 그리고 국민들 개개인의 ‘쉽게 돈 벌겠다’는 탐욕 또한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 나 역시도 아파트 1채를 더 사겠다는 어머니 의지를 꺾느라 상당히 고생을 했었다. 만일 아파트 1채를 더 샀다면 나는 작가로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남은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을 테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적어도 이 나라가 ‘헬조선’으로 전락하는 데 공범이 되진 않았다는 자부심이 있는 것이다. ‘집이란 것은 꼭 그 집에 살 사람만이 사야 된다’는 것이 내가 믿는 철칙이고, 나중에 지구사랑당이 집권하면 실천할 당의 원칙이 될 것이다!
너희도 나중에 대부분이(결혼을 하든 안 하든) 부모님으로부터 분가해서 따로 나가 살아야 할 텐데, 그 때 이 ‘내 집 마련’ 문제가 당장 심각하게 다가올 것이다. 대학생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하숙집이나 자취방 구하는 문제도 ‘비싼 집값’의 테두리를 벗어나진 않는다. 내가 2003년에 청주에서 대학에 다닐 때는 전세 500만 원이면 월세를 따로 더 내지 않아도 수도, 전기세까지 포함해서 다 해결되는 자취방을 구할 수 있었다.(집이 물론 좀 불편하긴 했지만, 그런 집에서도 잘만 공부해서 수석 졸업했다.) 아마 요즘 대한민국에서는 어디에서도 그런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국가라지만, 빚이 있는 사람은 그 빚을 갚을 때까지는 진정한 자유를 가졌다고 말하기 어렵다.(만일 내게 빚이 있었다면 나는 교사를 그만두고 지금의 내 꿈을 좇을 수 없었을 것이다.) 너희도 의(衣)와 식(食)에 과도한 사치를 해서는 안 될 것이며(여기에는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한 소비가 전부 다 포함된다), 주(住)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세를 많이 매기겠다는 정당을 잘 찾아서 현명하게 투표해야 할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남보다 열심히 일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는 사람이 저축으로 인해 부자가 되는 사회가 정상적인 건강한 자본주의사회인 거다. 지금의 대한민국처럼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자들만 가만히 앉아서 놀고먹으면서도 점점 더 부자가 되는 사회는 빈부 격차만 점점 확대시킬 뿐이고 국가 전체를 한탕주의 같은 비윤리적인 가치관에 젖게 만든다.
대한민국 사회가 해방 이후 지금까지 쭉 그래왔듯이(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포함하여), 부자들 편에 서서 정책을 전개하는 우익 정당들이 앞으로 한두 번만 더 집권을 연장할 경우, 내가 장담하건대 대한민국도 브라질이나 미국처럼 빈부 격차가 무섭게 벌어진, 그래서 사회에 절망한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온갖 흉악범죄가 판치는 사회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너희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잡기 위해 지옥 같은 입시, 입사 경쟁을 벌이는 것도 따지고 보면 과다하게 솟구친 집값의 영향이 크다. 내 집 마련에 그렇게까지 큰돈이 들지만 않아도 너희들의 경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너희 부모님들께서도 아마 십중팔구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나중에 비싸게 되팔 수 있는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계실 거다. 어쩌면 집이 이미 있으신데도 1채 더 사서 전세를 주는 걸 연구하실지도 모르겠다. 너희의 입시 경쟁 못지않은 아파트 구입 경쟁 때문에 부모님들도 피곤한 것이다.
집이란 것은 먹고, 자고, 가족과 대화하는 휴식의 공간이면 충분한 거지, 그게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사회는 이미 경제정의가 사라진 크게 잘못된 사회인 거다.
대한민국의 부자들은 부동산 투기 같은 각종 불의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이들이 대부분이다. 너희는 이런 가짜 부자들의 부동산 독점을 끝장낼 수 있는 정당에 투표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것만이 ‘헬조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지구사랑당이 아니더라도 이런 공약을 내거는 좌파정당들은 이미 있다. 언젠가 말했듯이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한 번도 좌파정당이 집권하지 못했다. 새가 오른쪽 날개로만 날려고 하니까 제대로 날지 못하는 거다. 좌우의 균형이 맞아야 날 수 있는 거다.)
오늘도 결국 정치 얘기까지 흘러와 버렸는데, 어쩔 수 없다. 결국은 정치에서 모든 국가의 운명은 판가름 나는 거니까.
부동산 얘기를 하면서, 여러 번에 걸쳐 메모해 두었던 내용들을 조합하는 과정에서 중언부언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너희가 현명하게 잘 간추리기 바란다. (다음 강의에 계속)